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839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한범 김형규 04/09 조두업 협 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2019년 요금관리부 청렴도 향상 계획 2019.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요금관리부 청렴 향상계획 체계적인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목표 및 방향 목표 청렴으로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구현 전략 깨끗한 공직 문화 조성 부패위험 비리 원천 차단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 마인드 정립 ？？ 추진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관리 ？ 부패위험의 선제적인 예방 강화 ？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홍보 ？ 공감과 실천의 청렴마인드 정립 ？ 인사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잘못된 관행타파로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 문화 확산 2. 2019년 추진 계획 1 청탁 금지법 준수를 통한 부패예방 철저 반부패 법령·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면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 구축 ？？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한 시민의 신뢰도 확보 ？ 부정청탁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 ？ 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확보 ？ 법령준수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청렴정책 추진동력으로서 청탁금지법 철저 준수 ○ 부정청탁분야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남용하는 행위 금지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압력행위 금지 ○ 금품 수수 분야 -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이하 - 4촌이내 혈족에 한하여 금품등 제공 허용 ？？ 추진계획 ？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자체 교육실시 : 년 2회 실시 ？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 보완？개선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2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로 시민 신뢰도 제고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계량기 이상유무？급수상태 점검을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대 시민 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 신뢰도 제고 ？？ 다량급수처(월 1천만원 이상) 요금 부과 ？ 격월검침 매월고지 - 격월검침 매월고지 : 비검침월 인정조정 고지 후 정기검침월에 인정고지 금액 차감정산 고지 - 인정고지: 비검침월에 정기검침월 2개월 사용량의 1/2을 금액으로 환산 고지 ？？ 문제점 ？ 목욕탕 등 월별, 계절별 사용량 변동폭이 큰 경우 검침 및 요금에 불만 또는 불신감 초래 ⇒ 청렴도 조사 시 저평가 ？？ 추진계획 ？ 책임 관리제 실시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대상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내용 : 사업소에서 대상별 책임담당자를 지정,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불편사항 진단 및 통보 ⇒ 투명성, 신뢰도 향상 ※ 사업소장이 담당자별 고액납부자 불편사항 처리 등 관리실태 확인 : 매월 1회 ？ 다량급수처 인정조정월 업소 참여로 실사용량 반영 불만요인 제거 - 대 상 : 대형B/D등 수도계량기를 자체 점검하는 업소 등 - 방 법 : 인정조정월에 업소에서 점검？통보한 량을 인정조정 고지후 정기검침월에 정산 고지 ⇒ 실사용량 반영 및 업소 참여로 불신 요인 제거 ？ 부서장의 청렴이행 모니터링 실시 : 수시 3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 ？？ 추진방향 ？ 하도급 개선대책으로 실행력을 제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하도급 직불제 정착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입찰공고 및 방침수립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명시 - 하도급 계약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토록 유도 - 공사 하도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의무적으로 공개(상수도홈페이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강화 : 17개소 구 분 계 본 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개 소 17 1 8 6 1 1 - 불법·불공정 하도급 의심 및 반복·집단민원 조사 - 불법행위 적발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 ？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확인 : 필요시(명절 등) -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e-바로시스템 사용 여부 -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계약범위 준수 여부 - 근로자 임금 체불여부 - 친절 여부, 불편사항 여부, 부당 요구사항 등 확인 4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 추진방향 ？ 공사, 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에게 사업기간 동안 청렴 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 ？ 이를 통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 ？？ 추진방법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공사·용역, 상수도요금 민원업무 단계별 발송 : 계약 ？ 진행 ？ 완료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진행) 귀 기관에서 처리하신 공사？용역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금지급 과정에서 불편하셨거나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02-2133-○○○○_담당부서 연락처) 3단계 (인？허가)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5 청렴10계명 생활화 청탁금지법 핵심 사항을 리플렛, 베너 형식으로 제작 전직원에게 배부 및 사무실 비치로 청렴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 ？？ 활용방법 : 전직원 책상 위,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비치 ？？「청렴10계명」내용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등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등 6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인사분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신뢰하는 조직문화로 정착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인사분야에서 금품 ·향응의 직간접 경험과 제공 등이 인사에 영향을 준 다는 인식이 있으며 ？ 승진, 근무평정, 전보, 실적가점 등 인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조직내의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관련 잘못된 관행 등 상존 ？？ 추진 계획 ○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 근무기록평가, 평정방향 등에 대해 반드시 평정자와 확인자간 사전협의 후 조정결의 추진 -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 공감가능한 전보 실시 및 결과 공개 - 직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자체 전보기준선정위원회 확대 운영 - 전보 후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 3. 행정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에 대한 청렴해피콜 모니터링 실시 - 공사, 용역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부과한 수요가 - 공유재산관리분야 :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 붙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끝. 붙 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9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7561108

20210929130508

본청

요금제도과-3839

D000003598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