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700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엄기갑 김종필 진용득 04/09 서정협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代김현주 세계유산연구팀장 강성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개편 계획 2019. 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개편 계획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위원 임기 및 성별 비율 등 일부 개정？공포(‘19.1월)됨에 따라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 ？？ 최초 구성 : 2015.4.28. ○ 구성인원(33명) - 당연직 : 12명(시장, 구청장, 문화재청, 교육청, 수방사 관계자 등) - 위촉직 : 21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종교계 등) - 구성현황 계 당연직(12) 위촉직(21) 시？구 공무원 공공기관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시민 경제계？언론계 종교계 33 9 3 2 5 8 3 3 ？？ 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최초 위원은 세계유산등재시까지로 한다 ⇒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19.1.17. 시행규칙 개정·공포) ？？ 운영실적 : 2회 개최 ○ ’15.4.28. : 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위촉장 수여 및 공동선언문 채택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 합의 ○ ’16.4.15. : 제2차 회의 개최 - 한양도성 보존？활용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수도방위사령부, 가톨릭대학교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보고 및 유네스코 현지실사 대비 한양도성 보존？관리에 관한 협조사항 논의 ※ 위원회 개최 저조 사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한 협의 및 보존？관리 등 현안 안건 발생 시 개최하였으나 2017. 4월 등재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협의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 없어 2017년 이후 미개최 Ⅱ 위원회 개편방향 ？？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새롭게 구성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성별 비율 고려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여성위원 확대) - 기존 위촉직 위원(21명) 중 여성위원 3명으로 구성 ？？ 등재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위원 중 유관단체 및 전문성을 가진 위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재위촉 ？？ 성곽마을대표, 시민단체 및 경제계 등 현직에 있는 인사 등을 위주로 신규 위촉 위원회 활성화 방안 □ 문제점 ○ 당연직 위원 대부분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회의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등재신청 철회 이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중요 안건이 없었음 □ 개선(안) ○ 연1회 이상 개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촉직 위원 중심으로 개최하고 기타 기관 간 행정적 업무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 - 세계유산등재 재추진 일정에 맞춰 우선등재목록 신청, 등재신청 후보 1차 및 최종 선정, 이코모스 현지실사 등 현안사항 발생 시 개최 (→ 중요 안건 발생 시 전체 위원회 개최) ○ 세계유산등재 추진 현황을 위원회와 공유 - 출석회의 이외에 서면·온라인 등으로 등재추진 현황 수시 공지 Ⅲ 위촉계획(안) ？？ 재위촉 위원 : 11명(전문가 등 현직에 계속 재직 중인 위원) ○ 전 문 가 : 5명 ○ 시민단체 : 1명 ○ 언 론 계 : 2명 ○ 종 교 계 : 3명 ？？ 신규 위촉 위원 : 9명(여성추천자 위주로 위촉) ○ 성곽마을 주민대표 : 7명 이내 ○ 시민단체 : 1명 ○ 경제계 : 1명 ※ 시의원(2명)은 10대 시의회가 2018.7월 개원됨에 따라 ‘18.9월 위촉 Ⅳ 행정사항 ？？ 등재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초 위원들의 임기가 ‘세계유산등재 시 까지’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 임기만료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할 필요가 있음 ○ 4월 중 관계기관 위원 추천 후 위촉 - 위촉기간(안) : 2019.5.1. ~ 2021.4.30. ？？ 위원회 개편에 따른 위촉장 수여식(하반기) ○ ’19년 상반기에는 등재추진 관련 현안 안건이 없으므로 하반기 위촉장 전달 ？？ 소요 예산 ○ 금액 : 120,000원 - 위촉장 제작 : 6,000원×20명 ○ 예산과목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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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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