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6455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안승현 이혜영 권민 구아미 04/09 황보연 협 조 제 목 박성중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번,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11번 4. 미세먼지 대중교통 대책 -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성과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개요 ○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통행량 감소를 위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한시적으로 실시 2. 시행 당시 사용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1.15일(월) 1.17(수) 1.18일(목) 14,546 4,839 4,929 4,778 3. 사업 성과 ○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는 서울지역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 부문별 최대 감축량 : 차량2부제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2톤, 건설공사장 0.2톤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 ○ 도로통행량은 출근시간대 최대 2.36%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최대 5.8%,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하였음 구 분 1월 15일(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대중교통 이용승객 지하철 3.5% 증가 4.8% 증가 5.8% 증가 시내버스 4.0% 증가 6.7% 증가 9.4% 증가 도로 교통량(출근시간대) 1.85% 감소 1.71% 감소 2.36% 감소 ※ 전주 같은 요일 대비 발령일 비교 ○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운행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으며 ○ 대중교통 무료화 중단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등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 2133-3633 주무관 안 승 현 작 성 일 :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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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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