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363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이광재 채명준 04/09 김형래 협조 2018년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9. 4. 제로페이추진반 (제로페이지원팀) 2018년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보조금 정산 검토 제로페이 서울 가맹안내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검토보고임.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8년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모집 보조금 지원 ？？ 관련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35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제9조 ①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생략) (제135조 ②항)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7호(경영 및 창업지원) ○ 2018년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모집 보조금 지원계획(2018.10.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0~2019.2월 ○ 사 업 비 : 2,77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사업내용 -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신청안내 및 앱 사용방법 안내 - 종이신청서 방식 접수된 신청서 수합 및 입력 총괄 등 -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캠페인 등 개최 - 공동 QR키트 제작 및 배포, 가맹신청서 제작 등 2 사업실적 및 성과 ？？ 제로페이 신청서 제작 및 접수, 전산입력, QR 제작 등 제반절차 관리 ？？ 제로페이 이용시 할인쿠폰 지원 등 소비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소상공인회 설명회 ○ 노란우산공제상담사, 민간대행사 등을 통해 가맹점 17,416개소 모집(해당기간 가맹점 전체 88,281건의 19.7%) - 모집기간 : ’18.10.29~’19.2.28, 약 4개월 - 모집방법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 상담 ○ 지역별 소상공인회 설명회를 통해 제로페이 소개 및 가입 안내(8회) ？？ 공동 QR 제작？배송 등 결제환경 구축 지원 ○ 사업기간동안 약 6만개소 가맹점에 QR 제작 및 배송 완료 - 구성품 : QR 결제대, 가맹점 표시 스티커, 설명서, 앱 이용 가이드 ○ 제로페이 서비스 안내 및 앱 설치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 운영기간 : ’18.12.17~12.26 - 운영결과 : 921개소 방문, 앱설치 842건 완료 제로페이 QR코드(MPM) 가맹점 표시용 스티커 제로페이 사용안내(CPM용) ？？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 서울지역본부내에 ‘제로페이 가맹 지원창구’ 설치？운영하여 모집초기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가입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신청가맹점 88,281건중 오프라인 접수분 76,929건 처리(전체의 87%) <종이신청서 방식 처리절차> ①가맹신청서 접수/송부 (중기중앙회) <모집기관→ 중앙회> ②정상 신청서 엑셀입력 <중앙회> ？ ④가맹점관리시스템 엑셀 업로드/승인 <서울시> ？ ⑤ QR키트 생성/배송 (인쇄소) <중앙회> ？ ⑥ 가맹점용 앱설치/이용 (가맹점) ③미비 신청서 보완/엑셀입력 <중앙회> ？？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추진 ○ 서비스 개시 전후, 방송？극장광고 등 임팩트 높은 홍보 시행 - (영화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서울지역 全 상영관 광고 - (TV) 비용 대비 효과가 큰 CATV 상위 채널 광고 시행 ○ 소비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론칭 이벤트 개최 - 서울광장 크리스마스마켓과 연계한 ‘제로페이 이용 할인쿠폰’ 지원(’18.12월) - 제로페이 Zone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지원(영등포역, 고속터미널/’19.2월) ○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현장 캠페인 및 언론 홍보 - 홍대입구역 상권에서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이용활성화 캠페인(’18.12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매체인 중소기업뉴스(주 5만부 발행) 홍보 서울광장 크리스마스마켓 홍대입구역 캠페인 중소기업뉴스 홍보 3 2018년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예 산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금액 집행률 금액 2,770,000,000 2,680,016,630 96.8% 89,983,370 317,989 - ？？ 항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합 계 2,770,000,000 2,680,016,630 89,983,370 96.8% 1. 제도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10,584,115 1,063,739,800 46,844,315 95.8% 가.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41,664,460 27,265,200 14,399,260 65.4% 나.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180,260,800 180,260,800 - 100.0% 다.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888,658,855 856,213,800 32,445,055 96.3%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1,659,415,885 1,616,276,830 43,139,055 97.4% 가.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473,092,175 467,370,920 5,721,255 98.8% 나. 공동QR 제작 및 배부 486,323,710 448,905,910 37,417,800 92.3% 다.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000 700,000,000 - 100.0% <사업비 이월근거 및 사유> ？？ 이월근거 : 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83p) -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명시 ？？ 이월사유 : 가맹점 모집의 절대적인 시간부족 및 중단없는 사업 추진 - 수수료, 시스템 개발 등에 중기부 및 간편결제사업자 협의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초 9월 모집개시 목표였으나 ’18.10.29부터 가맹점 모집 시작 - 가맹점 모집, 신청자에 대한 중단없는 QR 제작？배송을 위해 사업비 이월 ？？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 ○ 2018년 사업비 집행률은 예산 대비 96.8%이며,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검토결과 사업비는 당초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용역, 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사후정산 사례 없음. ○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 집행되었기에 위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액은 세입조치하고자 함. <반납 예정액 = 잔액 + 이자발생액> <단위 : 원> 집행잔액(A) 이자발생액(B) 반납 예정액(A+B) 89,983,370 317,989 90,301,359 4 행정사항 ？？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 : 90,301,359원 ○ 집행잔액 : 89,983,370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처리방법 : 세무과 고지서 발급 후 보조사업자에 고지 및 납부처리 ○ 발생이자액 : 317,980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 처리방법 : 세무과 고지서 발급 후 보조사업자에 고지 및 납부처리 ○ 단수액 반납 : 9원 - 처리방법 : 세외수입소액계좌(신한은행 100-033-221038) 입금 처리 붙임 1.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계좌 잔액증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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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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