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민원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하고,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되길 희망함 □ 답변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서울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구역별 소관부서도 다르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치구 각 소관부서(도시재생과, 주택과 등)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법령에서 그 대상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시 조례에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진 않으나, 향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대상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4/0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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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375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981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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