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987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홍군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전결 04/08 류훈 협 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계획(제3기) 2019.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계획(제3기)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19. 4. 26. 만료됨에 따라 위원 연임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 Ⅱ 위원회 현황 □ 추진경위 ○ ’15. 01. 02.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시행 ○ ’15. 03. 3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수립 및 구성 운영(위원수 : 28명) ○ ’17. 04. 20.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편계획(위원수 : 24명(연임 10, 신규 14)) □ 위원 현황 ○ 위원수 : 24명 (임명직 2, 위촉직 22) 구 분 계 임명직 시장 위촉 건 축 위원회 도시계획 위 원 회 교 통 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심의 위원회 산지관리 위 원 회 에너지 사용계획 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철도산업 위원회 교육환경보호 위 원 회 구성기준 (여성) 28~32 (10~12) 3 5 3 3 2 2 2 2 2 2 2 현 위원 (여성) 24 (8) 2 8 (4) 4 (1) 2 1 (1) 1 (1) - 2 2 (1) - 2 ※ 현 여성위원 33.3% ○ 임 기 : 2년 (2017.4.27.~ 2019.4.26.) □ 운영 결과 (제2기) ○ 운영회수 : 총 13회 (본위원회 10, 소위원회 3) ○ 처리안건 : 31건 Ⅲ 위원 위？해촉 계획 □ 임기 : 2년 (‘19.4.27. ~ ‘21.4.26.) □ 대상 ○ 결원 위원 7명 - 도시계획위원회(1), 교통위원회(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1), 산지관리위원회(2), 철도산업위원회(2) ○ 임기만료 위원 22명 □ 위원구성 방향 < 결원 위원 > ○ 관련 위원회 추천받아 조례에 규정된 관련 위원회 인원수 확보 < 임기만료 위원 > ○ 관련 규정에 따른 당연 해촉 -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된 위원은 해촉 - 위원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나, 이미 연임하였으므로 해촉 ○ 연임한 위원은 해촉하고, 연임하지 않은 위원은 재 위촉 - 연임대상 위원들에게 연임 가능여부 조회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분야별 위원구성(안) ○ 여성 및 장애인 위원, 위원회 중복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에 위촉 위원수의 3배 추천 요청 - 여성위원 : 40% 이상(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추천요청 - 장애인위원 : 최소 1명(서울특별시 위원회설치운영지침. ‘18.9월) ○ 위원은 3개 이내 위원회 중복위촉 여부 조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건축구조, 경관？환경 확보) - 건축계획 7명 중 2명을 건축구조로, 도시계획 5명 중 2명을 경관？환경으로 변경 ○ 임명직은 조례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 - 주택기획관, 도시계획국장,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별도계획 수립·시행 -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명단과 자체 추천 명단으로 예비위원명부 작성 ○ 위원 구성(안) : 총 31명 (임명직 3명, 위촉직 28명) Ⅳ 향후계획 ○ 2019. 4월 관련 위원회에 위원 추천의뢰？검토,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9. 4.26 제3기 위원 위촉 붙임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여부 검토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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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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