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723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신정현 최영효 04/08 이성재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위탁시설(건조, 분뇨, 탈수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시행계획 2019. 4.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중랑물재생센터 위탁시설(건조, 분뇨, 탈수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시행계획 위탁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주 52시간 시행시기(‘20.1.1.) 도래, 시설 추가 설치로 인한 근무여건 변동 등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 및 위탁비용을 산정하여 향후 예산 편성, 협약 변경 등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연장 · 휴일근로 포함 주 최대 52시간 시행시기 도래 및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전반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위탁비용 산정 필요 「근로기준법」개정내용(제2조제1항, 부칙) ？ 1주 최대 52시간 시행(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21.7.1. ※ 대양엔바이오(주) 상시 근로자 : 216인 ⇒ ‘20.1.1.부터 주 52시간 시행 ？？ 관리대행시설 추가에 따른 근무여건 변동으로 직무분석 및 운영인력 재검토 필요 ？？ 현재 주52시간으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건조시설(증설 포함)의 주52시간 시행 시 운영인력의 적정성 검토 Ⅱ 위탁시설 운영실태 ？？ 위탁시설 관리대행 용역 개요 구 분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용역기간 2018.2.1. ~ 2020.12.31. 2019.6.1. ~ 2020.12.31. 주요과업 건조시설(300톤/일), 분뇨시설(4,000㎘/일) 탈수시설(555㎥/hr) 운영 · 관리 건조시설(350톤/일) 용역비용 807백만원 용역업체 업체 선정 중 ？？ 위탁시설 근무실태 ？ 현재 위탁시설 관리대행업체(대양엔바이오㈜)는 300인 미만이고,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어 ‘20. 1. 1일부터 개정 법안 적용 ？ 관리대행 인력 근무현황 (단위 : 명) - 일근직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내로 적정 운영 - 교대직 : 4조 2교대(주야비휴) 근무, 1주 근로시간 29~42시간, 연장근로5~10시간으로 적정 운영 - ※ 당직조 근무형태(1주, 최대 근로시간 기준) 구 분 계 1 2 3 4 5 6 7 비고 근무형태 당직제 당직 휴무 주 주 주 당직 휴무 ⇒ 주52시간 초과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 산정 필요 ？？ 관리대행시설 신설에 따른 근무여건 변동 ？ 분뇨시설 : 탈취설비(380㎥/min) 및 부대설비 설치(‘19. 5월 준공 예정) ？ 건조시설 : SCR설비(17,486N㎥/h) 및 부대설비(‘19. 4월 준공 예정), 총량감시설비 설치(운영 중) ？ 탈수시설 : 건조시설(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탈수기(2대), 부대설비(컨베이어류 6대) 설치 ⇒ 관리대행시설 추가로 직무분석 및 운영인력 재검토 필요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 의뢰(용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중랑물재생센터 위탁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과업대상 : 슬러지 건조시설(증설 포함), 분뇨 · 정화조시설, 탈수시설 ？ 과업내용 - 위탁시설 적정 운영인력 산정 · 환경부 지침, 유사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인력 산정 ·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인력 산정(주52시간 검토) - 관리대행업체 위탁비용 산정 · 운영인력에 따른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적정 위탁비용(비정산비) 산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제5호(소액) - 사유 :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최저 견적가를 제출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 계약업체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슬러지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중랑물재생센터),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Ⅳ 행정사항 ？？ 사전규격 공개 및 계약 의뢰(관리과) ？？ 관리대행업체(대양엔바이오)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진행 협조 요청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4. 근로기준법 부분발췌 1부. 끝.
17559710
20210929130508
본청
운영과-2723
D000003598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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