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5857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운용 명경출 04/08 김영수 협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5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2019. 0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5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계약상대자(롯데건설)로부터 물가상승(E/S) 반영 계약금액 조정(15회) 요청이 있어 관련법규 적정성 등 검토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영강남 제2019-56호(2019. 4. 3.) - 제15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검토보고 Ⅱ 공 사 개 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광명시 소하동 ~ 금천구 시흥동 ○ 규 모 : 폭 4~8차로, 연장 2.48km ○ 사업기간 : ？？01. 12. 29. ～？？19. 11.30.(1단계구간 개통 ？？16. 7.3.) ○ 공 사 비 : 1,984억 원 ○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 롯데건설㈜ / ㈜서영엔지니어링 Ⅲ 추 진 경 위 일자 제목 검토 및 진행사항 비 고 2019.3.19 제15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공사→본부 2019.3.20 제15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요청 본부→감리단 2019.3.25 1차 검토결과 통보 신규비목 여부 및 적용대가 재검토 요청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 공사중 교통관리, 폐기물처리비 감리단→시공사 2019.4.01 2차 검토결과 통보 - 4.05%(건설계약연구원)→4.04% 감리단→시공사 Ⅳ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 반영여부 : 대상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 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시점】 계약일 직 전 기준일 조 정 기준일 물가변동 경과일수 지 수 조정률 조 정 신청일 대상여부 비 고 '09.12.31 '18.01.31 '19.01.01 334일 4.04% '19.3.19 - 90일 경과 - 3% 이상 □ 물가변동 반영 검토 구 분 건설계약연구원 건설사업관리단 비 고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2019. 01. 01. 2019. 01. 01. 물가변동시점 도급계약금액 198,370,000,000원 198,370,000,000원 최종계약금액 제외 금액 174,630,211,334원 174,630,211,334원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되어야할 공사금액(예정공정표) 조정대상 금액 23,739,788,666원 23,739,788,666원 지수조정율(K) 4.05% 4.04% 물가변동 금액 961,460,000원 959,086,000원 조정대상금액 × K 물가변동 조정변경 도급액 199,331,460,000원 199,329,086,000원 ※ 검토결과 - 조정금액 : 961,460천원 → 959,086천원(감 2,374천원)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지방자치단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거 검토결과,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334일)이 경과하였고, 등락율 또한 3%를 상회하는 K=4.04%로 산출되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므로 『물가변동에 의한(15회)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 도급금액 (단위 : 천원) 변 경 전 지 수 조 정 선금급 공제액 E/S증액 조정금액 변 경 후 도급금액 도급금액 E/S 적용 대상금액 조정률 조정액 198,370,000 23,739,789 4.04% 959,086 - 959,086 199,329,086 Ⅴ 조치의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물가변동 금액을 설계에 반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정산 반영코자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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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5857

D000003597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