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358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백승주 최철웅 신대현 04/08 구아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착수보고회 개최개요 ○ 일시 및 장소 : ‘19.4.4(목) 15:30, 11층 회의실 ○ 참 석 : 시, 외부위원, 연구기관 등 9명 - 서울시(4) : 대기기획관,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담당주무관 - 외부위원(3) : 기준학(기후변화협치자문관), 황인창(서울연구원), 고재경(경기연구원) - 보고자(2) : 책임연구원(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박사), 참여연구원 ○ 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추진일정 등 연구수행내용 보고 ※ 착수보고 자료 붙임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19. 3.14 ~ ’19. 11.13(8개월) ○ 연구기관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용역금액 : 85,500천원 ○ 연구내용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예상 배출 시나리오 도출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실질적인 인벤토리 감축 기여도 분석을 통해 ‘20년 市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보완방향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제시 - ‘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민간분야 참여 제고 방안 등 연구 · ‘30년까지의 市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및 감축 로드맵 마련 · 시민？기업 등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법？기준 등 검토 ？？ 주요 논의 사항 및 의견 ○ 업종？부문별 구체적 감축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건물부문은 에너지 다소비, 근린생활시설 등의 특성이 다르며, 수송부문은 BRP 활성화, 노후경유차 교체방안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고민 필요 - 다소비건물에서는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방안마련 필요 ○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경우 서울시에 현실적인 접목이 될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3배나 높은 해외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서울시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발굴？제시 ○ 미래전망치 추정시 기후？경제성장？인구감소 등 요인별로 분류하여 반영 ○ 계획 물량과 실제 감축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로 주요 사업별로 원인을 분석하면 ‘30년 감축경로에 대안이 나올수 있음 - 감축잠재량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 필요 - 국가 정책(전력부문 배출계수 변경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동되는 부분을 검토？반영 ○ 인벤토리 산정지침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 반영 - 인벤토리를 수정할 경우 현재 배출량 및 미래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침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효율화 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수송부문은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수요관리에 집중 필요 ○ 상업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량이 소비 절감과 병행하여 실제적인 감축으로 유도 하는 정책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상쇄방법도 고려 필요 ○ 해외 선진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도시별 특성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민간부문에서 실행가능한 대책 발굴이 필요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 연구추진 과정에서 ‘지역에너지계획 2040수립 연구’와 정보 공유 필요 - 중간보고회시 연구원 상호 참여 ○ ‘20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30년까지의 구체적 추진전략 마련과 함께 시민？기업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실천적？처방적 연구 필요 ？？ 향후 계획 ○ 착수보고회 주요 논의사항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 추진 : 4월~ ○ 지역에너지계획 2040수립 연구와 추진사항 공유 : 4월~ ○ 중간보고회 개최 : 6월중 과업수행계획 보고 주요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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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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