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299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가영 김경미 04/08 김혁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노동정책담당관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결과보고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부간 정책공유와 ‘좋은 일자리도시 모델’ 정립을 위해 개최한「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과 도시정부 중심의 좋은 일자리 실현을 위한「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발족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국제포럼 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Transforming Cities for Decent Work） ？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12일(수)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8층) ？ 주 제(안) :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 시티(Union City) ？ 협 력 : 국제노동기구(ILO) ？ 주요참석자 : 포럼 참석 도시 및 시민 등 600명 내외 - 참석도시 : 총 15개(해외 13, 국내 2) ※’17년 4개 도시 참여 미주(3) 뉴욕, LA, 호놀룰루(미국) 유럽(2) 빈(오스트리아), 밀라노(이탈리아) 아프리카(2) 요하네스버그(남아공), 쉐프샤우엔(모로코) 아시아/ 태평양(6) 크라이스트처치/타우랑가(뉴질랜드),콜롬보(스리랑카),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타이베이(대만), 방콕(태국) 대한민국(2)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 참여기관 : 총 17개(노동자단체, 공공기관, 학계 등) 기 관(13) ILO, 캐나다 미디어길드(CMG), 독일노총(DGB), 브라질 노동당, 남아공 국가최저임금위원회, 런던생활임금재단,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연구원, 노동사회연구소, 노사발전재단, 양대노총 학 계(4) 코넬대학교(美), 맨체스터대학교(英), 서울대, 중앙대 ？？ 주요일정 12.11.(월) 12.12.(화) 11:00 개막식 환 영 사 :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축 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 데이비드 와일 교수 9:30 <세션 3>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회 찾기 13:30 <세션 1>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의 실험들 11:00 <세션 4> 노동의 미래와 유니온시티 14:30 서울시장 ？ 기조연사 언론대담 14:00 <라운드테이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의 역할 15:20 <세션 2> 도시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강화 15:00 폐막식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발의 폐 막 사 : 서울시장 Ⅱ 주요 행사 내용 ① 서울 시장 - 기조연사 대담 ？ 일 시 : 2018.12.11.(화) 14:30~15:00, 시장집무실 ？ 대담자 : 데이비드 와일 - 브랜다이스대학교 학장, 미 경제학자 - 미국 노동부산하 근로기준분과 첫 종신 행정관 -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저자 ？ 내 용 : 우리사회의 균열 일터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대안 ？ 언론보도 - 언론사 : 동아일보(권기범 기자) “지방정부는 실험실… 노동 개선 다양한 정책 펴야” ‘오바마 정부 노동정책 설계자’ 와일 교수, 박원순 시장에 조언 - 보도일 : 12.12.(화) 조간 ② 개막식 및 기조강연 ？ 일 시 : 2018.12.11.(화) 11:00~12:00, 다목적홀 ？ 참석자 : 국제포럼 참석연사 및 관계자(약 60명), 국내외 노동전문가 및 노동조합, 시민 등 총 600여명 ？ 내 용 - 환 영 사 :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축 사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기조강연 : 데이비드 와일 美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 (주제 : 유니온 시티를 통한 일의 불평등과 균열일터 해소) ？ 진 행 : 한-영 동시통역 ③ 세션 ？ 1일차 : 12.11.(화) 13:30~17:15, 서울시청 다목적홀 구분 참석도시 및 전문가 세션 1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의 실험들 (좌장 :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호놀룰루 : 노동법과 단체교섭 · 자카르타 : 좋은 일자리 도시, 자카르타 · 밀라노 :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방안 · 타이베이 : 청년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 런던 : 영국의 생활임금 여정 · 서울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좋은 일자리 지표 세션 2 도시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강화 (좌장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빈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일하기 · 콜롬보 :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의 노력 · 쉐프샤우엔 :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시의 역할 · 타우랑가 : 뉴질랜드고용법과 타우랑가시 노동자 복지 · 뉴욕 : 프리랜서는 무료(Free)가 아니다 : 뉴욕프리랜서권익보호조례 · 토론토 : 캐나다 언론산업 내 프리랜서와 비정규 노동자 권한 강화 ？ 2일차 : 12.12.(수) 9:30~13:15, 서울시청 다목적홀 구분 참석도시 및 전문가 세션 3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회찾기 (좌장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기조강연 : 일의 미래와 새로운 정책전환의 기회 (이상헌 ILO고용정책국장) · 미겔 마르티네즈 루치오 (맨체스터대학교 국제HRM&비교산업관계학 교수) 사회통합, 노동조합과 도시 : 도시의 변화 주도자로서의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중요성 · 리즈 라루 (캐나다 미디어 길드 前 대표) 독립계약자라는 이름표가 노동권익침해에 사용되는 방식 · 임란 발로디아 (남아공 국가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국가 최저임금 수정에 필요한 최대의 관리와 감독 <토론>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조충현(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장) 세션 4 노동의 미래와 유니온시티 (좌장 : 키엘 야콥슨 브라질노동당 노동·국제자문관) ※ 기조발표 : 한국지방정부의 ‘유니온시티’ 모델 과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로날드 월 (요하네스버그시 경제발전위원장, 윗워터스랜드대학 교수) 해외투자가 국가 및 도시의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이안 그리어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ILR) 선임연구위원)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정책과 프랑스·미국도시의 사회적대화 · 라이날드 타뉘쉬 (독일노총(DGB) 공동결정제도정책 및 CSR 총괄책임자) 노동자의 감독이사회 참여에 관한 독일식 모델 <토론>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④ 도시정부라운드 테이블 ？ 일 시 : 2018.12.12.(수) 14:00~15:00, 서울시청다목적홀 ？ 주 제 :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의 역할 ？ 진 행 : 강병호 서울시 민생노동정책관(前 일자리노동정책관) ？ 참석도시 미주(3) 뉴욕, LA, 호놀룰루 유럽(2) 빈, 밀라노 아프리카(2) 요하네스버그, 쉐프샤우엔 아시아태평양(5) 크라이스트처치, 타우랑가, 콜롬보, 자카르타, 방콕 대한민국(2)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 ILO 비회원국인 타이베이시(대만) 제외 ？ 기조강연 - 연 사 : 토모코 니시모토 ILO아태사무소장 - 주 제 : ILO가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시 주도의 좋은 일자리도시협의체에 대한 공식지지 표명) ？ 논의사항 - 도시사례 (추가)발표 : LA(미국),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 방콕(태국)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ecent Work Cities Network) 역할 및 과제 논의 · 영상(서신)지지 : 브리즈번 시장, 크라이스트처치 시장, 호놀룰루 시장, 밀라노 시장, 뉴욕시장, 홍콩 노동부 장관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도시협력안 합의 및 지지약속 좋은 일자리 도시 라운드테이블 협력(안) 우리는 좋은 일자리 실현과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정부의 역할 정립과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 ？ 오늘 모인 도시들은 ILO의 협력과 지지를 기반으로 도시정부간 상호 연계와 교류를 통해 ILO의 좋은 일자리 실현에 앞장선다. ？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구축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상호 공유하고 정책교류와 개선방안을 찾아나간다. ？ 오늘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사안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 도시를 위한 과제와 역할 발굴에 힘쓰고,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창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2018년 12월 12일 2018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서울 ⑤ 폐막식 ？ 일 시 : 2018.12.12.(수) 15:00~15:30, 다목적홀 ？ 주요내용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창립 발의 세레모니, 서울시장 폐막사 ？ 세레모니 - 도시협의체 참여에 동의한 도시정부가 차례로 무대로 등단하여 해당 도시 휘장을 무대 중앙에 배치 -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ILO아태사무소가 동시에 휘장을 꽂으며 완성 ⑥ 네트워킹 만찬 및 전통문화 투어 ？ 일 시 : 2018.12.12.(수) 18:30~20:00, 한국가구박물관 ？ 참석자 : ILO 고용정책국장, ILO 아태사무소장, 서울시 민생노동정책관, 데이비드 와일 교수,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 및 국내외 연사 및 노동전문가 등 50명 ？ 내 용 : 가구박물관 투어 및 네트워킹 만찬 Ⅲ 개최 성과 ？？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Decent Work Cities Network) 발족 ？ ILO ？ 전세계 도시정부 노동분야 파트너십 확대 계기 마련 ？ 뉴욕, LA, 빈, 밀라노, 콜롬보 등 14개 도시의 참여 확정 ※ 라운드 테이블시 협의체 역할 등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세레모니 참여 ？ ILO의 협의체 발족 지지 의사 확인（ILO 아태사무소장 기조강여시 공식 지지 발언) ？？ 좋은 일자리 도시 모델 정립 및 확산 계기 ？ 선도적 노동정책을 추진 중인 도시정부의 우수사례 공유 및 역할 정립 기회 ？ 노동전문가？학계의 노동정책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도시별 적용방안 모색 ？ 도시별 지속적인 정책교류와 발전을 통해 일터의 차별과 격차해소 방안 마련 ？？ 노동존중특별시 ‘유니온 시티 서울’ 비전 및 위상 전파 ？ 서울시의 우수한 노동존중정책을 전 세계 도시와 공유 및 확산 ？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주도적 역할 ？ 정부보다 한걸음 앞선 노동정책 표방으로 국제사회 내 긍정적 평가 Ⅳ 향후 추진사항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준비 - 국내외 참여 도시 확대 : ’19. 3.~ - 도시협의체 운영 및 사무국 개소를 위한 조례 개정 : ’19.6.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ILO아태사무소 MOU 체결 : ’19.7.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서울사무국 개소(서울시립대 등) : ’19.7.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 ’19.12.2.~3. ？？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 좋은 일자리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논의과제 및 협치 사업 발굴 : ’19.4.~ - 참여도시 및 노동전문가 등 연사 초청 : ’19.8.~ - 제3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 ’19.12.2.~3.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349,547천원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프로젝트 ？ 내역 : 행사운영비 279,600천원, 사무관리비 69,947천원 - 초청연사 항공료 70,000천원 - 연사 강연료 30,000천원 - 행사장 조성 및 식음료비 : 74,800천원 - 조직위원회 운영 및 홍보비 : 40,000천원 ※ 붙임 : 2018년 국제포럼 참석자 명단 붙 임 1 국제포럼 참석자 명단 연번 구분 사진 성명 직책 11 국외 도시 정부 로렐라이 살라스 (Lorelei Salas) 뉴욕 소비자보호국 국장 S2 12 앤드류 터너 (Andrew Turner) 크라이스트처치 부시장 R/T 13 참람폰 초디누팃 (Chalermpon Chotinuchit) 방콕 사회개발부 장관 R/T 14 리사 살라자르 (Lisa Salazar) LA 직업능력개발국장 R/T 15 해외 노동 전문가 데이비드 와일 (David Weil) 美 경제학자 美 노동부산하 근로기준분과 종신행정관 기조 16 샨 엘리스 (Sian Ellis) 런던생활임금재단 매니저 S1 17 돈 제노바 (Don Genova) 캐나다미디어길드(CMG) 프리랜서지부 지부장 S2 18 미겔 마르티네즈 루치오 (Miguel Martinez Lucio) 맨체스터대학교 국제HRM&비교산업관계학 교수 S3 19 리즈 라루 (Lise Lareau) 캐나다미디어길드(CMG) 前 회장(~’16) 현. 미디어 코디네이터 S3 20 임란 발로디아 (Imraan Valodia) 국가최저임금 자문위원회 위원장 윗워터스랜드대학 상업？법학과장 S3 21 키엘 야콥센 (Kjeld Jakobsen) 브라질노동당 노동？국제자문관 S4 22 로날드 월 (Ronald Wall) 요하네스버그시 경제발전위원장, 윗워터스랜드대학 교수 S4 연번 구분 사진 성명 직책 23 해외 노동 전문가 이안 그리어 (Ian Greer)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ILR) 선임연구위원 S4 24 라이날드 타뉘쉬 (Rainald Thannisch) 독일노총(DGB) 공동결정제도정책 및 CSR 총괄책임자 S4 25 국내 전문가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1 26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1 27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S2 28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3 29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S3 30 손영우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S3 31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동법제과장 S3 32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S4 33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S4 34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S4 35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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