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271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임동섭 정순은 04/08 최현실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2019.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공원 내 시유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4항 ？？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자산관리과-3883, ‘19. 4. 2.)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9. 4.15.~10.16.(약 6개월간) ？？ 조사대상 : 총 3,170건 (토지 3,063필지 / 건물 107동) ？？ 위임관리관(자치구)별로 실태조사 실시 ○ 각 자치구별 위임관리부서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전수실시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변동내역 정리 ？？ 주요 조사항목(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정비 및 등기·등록 권리보전 절차이행 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위임관리관(자치구) 조사내용의「공유재산관리시스템」등록 ○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재산정보의 고도화 3 추진계획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위임관리관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지적공부 및 등기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공유재산시스템 자료 현행화 ○ 사용허가, 대부, 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 전산자료 정비 ※ 자치구별 조사인원, 기간, 방법 등 세부계획서 수립 후 제출(‘19.4.30기한) ？？ 2단계 현장조사 및 행정사항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확인 ○ 무단점유 재산발견시 변상금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실시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권리보전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 입력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관(자산관리과)에 이관조치 ？？ 기타 실태조사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시스템」등록자료와 등기부 등 각종 공부와의 1:1 비교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대상재산 조사 및 등기이행 조치 ○ 신규취득 후 권리보전 누락 및 재산변동의 보고누락 여부 ○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누락 여부 ○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대상 조사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및 업무 추진부서 ①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③자체 추진계획 수립 (市 자산관리과) (市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⑥조사결과 보고 ？ ⑤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및 후속조치 (권리보전, 취득보고 등) ？ ④실태조사 실시 (자료현행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市 공원조성과) ？ (市 자산관리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4 결과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자료정비 현행화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수정조치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는 별도 정리·보관 ？？ 관리 누락재산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후 취득보고 ○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정리 ○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 건물의 증·개축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과 별도로 등기 이행 후 보고 ？？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에 대한 조치 ○ 목적 외 사용·전대·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원상복구 등 법규를 준수한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 관리재산 토지정리 등 변동사항 정리 ○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필지로정리하여 관리효율성제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의 등록사항 일치 5 행정사항 ？？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9. 8월 ~ 10월중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 점 검 자 : 공원조성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3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공원행정팀장 / 반원 : 11명 (공원행정팀/ 생활공원팀/ 주제공원팀) ○ 점검내용 - 자치구별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수립 여부 -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전수 현장조사 모바일앱 시행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입력자료 일치여부 - 사용허가, 대부계약, 무단점유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점검자, 확인자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자치구 결과보고 : ‘19.10.14.기한 (위임관리부서 → 서울시 공원조성과) ○ 공원조성과 결과보고 : ‘19.10.18.기한 (공원조성과 → 자산관리과) 1. 실태조사 결과「공유재산관리시스템」등록·정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자료 수정입력, 현장사진 첨부 등 2.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해당사항 없는 서식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하여 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사용자 권한등록 신청 ○ 사용자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신청 ⇒ 市 자산관리과 ○ 신규(변경)등록 신청문의 ⇒ 자산관리과 이경미주무관 (☏ 2133-3297) 붙임 : 1. 자치구별 시유재산 총괄표 1부. 2.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토지) 1부. 3.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건물) 1부. 4.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양식) 1부. 5. 재산취득(처분)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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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4271

D000003597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