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295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구슬 임지훈 04/08 기봉호 협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 개발 운영기관 선정 심의계획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 개발」 운영기관 선정 심의계획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 개발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가한 기관의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함 1 지 원 개 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사소통) 발달장애인법 제10조 (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책정보 작성 및 배포)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4조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생략)…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 …(생략)…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 대상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 ？ 주요 사업 ○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및 심화 교육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건강 등에 대한 주요 정보 등을 읽기 쉬운 자료로 제작 ○ 읽기 쉬운 자료 확대 보급을 위한 홍보 등 ？ 운영 조직 : 총 5명 이내 ？ 2019년 사업예산 : 300백만원 2 주요 추진 경과 ？ 읽기쉬운자료 개발 지원계획 수립 : ’19. 1~2월 ？ 일상감사 의뢰 : ’19. 1월 ？ 운영기관 모집 공고 : ’19. 2.28 ~ 3.15. - 결과 : １개 법인(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가로 유찰 ？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 ’19. 3.19. ~ 4. 2. - 결과 : １개 법인(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가 3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대상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운영기관 모집 공모 및 재공모시 1개 법인 참가 ○ 참가 법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해 적격자심의를 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의협약 대상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심의위원 - 위원 구성 : 9명(장애인 전문가, 국어 전문가, 장애인 현장 전문가, 공무원) - 당연직(1명) : 본청 4급 상당의 공무원 - 추첨(8명) : 장애인 전문가 3명(교수, 연구원), 국어 전문가 2명(언어, 교육 관련), 장애인 현장 전문가 3명(시설, 협회 등 대표) - 구성방법 ①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명단에서 각 분야별 3배수 추출 예비명부 작성 ② 공모 참여 단체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 3명씩 추첨, 다빈도 순 선정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장애인 전문가 (교수, 연구원)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추첨 2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장 4 장애인 현장 전문가 (시설장 등) 원종필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5 조성애 바오로교실재활센터원장 6 최선자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장 7 국어 전문가 (언어, 교육) 김인숙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장 8 김철원 ㈜씨제이에스교육센터 대표이사 9 공무원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당연직 4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개요 ○ 일시 : 2019. 4. 9.(화) 15:00 ~ ○ 장소 : 신청사 지하2층 직원식당 달콤방 ○ 진행순서 시 간 운영사항 주요내용 15:00∼15:30 개회 심의위원 소개, 사업내용 및 취지 설명 위원장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심의기준·방법 등 설명 15:30∼15:50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업체 제안서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15:50∼16:00 휴식 16:00∼16:50 심의 위원별 개별 평가 및 종합 집계 16:50∼17:00 적격여부 결정 협상적격여부 의결 ？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의기준 구분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능력 평가 (40점) 읽기쉬운자료 개발 관련 사업 운영 경험 및 실적 15 사업 운영 인력 구성의 적절성(전담 팀 구성, 전담 인력 배치 등) 10 읽기쉬운자료 개발 관련 전문성 15 사업계획 평가 (40점) 사업 성과(목표) 설정 적절성 15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 세부내용의 적절성 15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평가 (20점) 사업 예산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재정 분담 비율 등 재정부담 적극성 및 구체적 확보 방안 10 ○ 심의방법 : 심사표에 의거 심의위원 개별 평가 ※ 심의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 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당 점수는 최저 점수(배점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선정 제외 - 심사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70점 이상인 경우 수의협약 대상자로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5 행 정 사 항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적격여부 발표 : 개별통지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 협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예정) ？ 소요예산 : 1,330,000원 ○ 산출내역 - 심의위원 수당 : 150,000 × 8명 = 1,200,000원 - 심의위원회 진행비 : 10,000 × 13명 = 130,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 설명자료 1부. 2. 심의평가표 1부. 끝.

17556337

2021092913075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295

D000003598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