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470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이원근 권명희 04/08 이방일 협조 2019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계획 2019.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계획 체육수업 등을 위한 쾌적한 실내 교육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보조금을 전출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2019년 ‘비강남권 학교 지원’ 추진계획(’19.3.8) ○ ’19년 비강남권 학교 체육관 건립 추진 보조금 송금 요청(교육청)(’19.4.1) ？？ 학교체육관 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초 중 고 각종 특수 합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보 유 강당 겸 체육관 513 22 535 261 91 352 114 167 281 3 2 5 7 10 17 1,190 소규모 체육관 35 11 46 8 9 17 3 21 24 2 3 5 1 3 4 96 소 계 548 33 581 269 100 369 117 188 305 5 5 10 8 13 21 1,286 (96.4%) 미보유 9 5 14 4 9 13 0 12 12 3 1 4 0 5 5 48 (3.6%) 합 계 557 38 601 273 109 383 117 200 317 8 6 14 8 18 26 1,334 ※ 서울 내 1,341교 중 7교 휴교 (2019.3월말 기준) ？？ 지원계획 ○ 사업목적 : 외부교육활동에 대응하는 실내 다목적 공간 확보 ○ 사업내용 : 비강남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 사업주체 : 해당 교육지원청(성동광진, 북부, 서부) ○ 지원대상 : 체육관 미보유 6개 학교 지원청 설립 학교명 사업기간 위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총사업비 (백만원) 지원액 (시비) 성동광진 공립 동의초 ’19.2~’21.9. 광진구 영화사로 111 1,844㎡(지상3층) 체육관,급식실 4,860 2,500 설계 100 공사 2,400 공립 용마초 ’19.2~’21.9. 광진구 천호대로 113길 10 2,159㎡(지상3층) 체육관,급식실 5,440 2,500 설계 100 공사 2,400 북부 공립 신창초 ’18.5~’20.12 도봉구 덕릉로60길 93 922㎡(지상2층) 체육관 2,500 2,500 설계 100 공사 2,400 공립 한천초 ’18.10~’21.7 노원구 마들로 45 994㎡(지상2층) 체육관 2,500 2,500 설계 100 공사 2,400 사립 상명중 ’18.10~’20.2 노원구 덕릉로 553 996㎡(2개층 증축) 체육관 2,400 2,400 공사 2,400 서부 공립 구산중 ’19.1~’20.12 은평구 갈현로 15길 1,244㎡(지상2층) 체육관 2,500 2,500 설계 100 공사 2,400 ○ 지원방법 : 교육청에 보조금 전출 후 대상 교육지원청에 교부 ○ 지원예산 : 14,900백만원 ○ 학교별 추진일정 학교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동의초 연구용역 사전절차 설계 공사 용마초 연구용역 사전절차 설계 공사 신창초 연구용역 사전절차 설계 공사 한천초 사전절차 연구용역 설계 공사 상명중 설계 공사 구산중 사전절차 설계 공사 ？？ 향후일정 ○ 교육경비보조금 전출(시 → 시교육청) : ’19. 4월 - 전출금액 : 14,900,000천원(1개교당 2,500,000천원 내외)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보조(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 ○ 대상 지원청 예산 교부 및 집행 (시교육청→교육지원청) : ’19. 4월 ~ ’21. 9월 ○ 정산 및 결과보고(시교육청 → 시) : ’20. 3월, ’21. 9월 붙임 : 2019 비강남권 학교체육관 건립 계획서(교육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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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6470

D000003598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