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76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04/08 송호재 - 2019년 제3차 임대주택관리개선 관련 - 활동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9. 04. 2019년 임대주택 관리 개선 협의회 제3차 활동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9년 제3차 임대주택 관리개선 활동가협의회를 개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03. 25.(월) 15:00~18:00 ？ 장 소 : 서울하우징랩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명 ■ 회의 안건 ？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활동(외부강사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 ■ 주요 내용 ？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최근 활용현황 구분 설치시설 실내형시설 보육 및 학습시설 독서실, 문고, 어린이집 운동시설 헬스장, GX룸, 탁구장 등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 등 실외형시설 휴게시설 주동 부근 벤치, 정자, 테마광장, 산책로, 수경시설 등 운동 및 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배드민턴광장 등 기타시설 자전거보관소 등 - 최근 경로당 중심의 공간사용을 위한 세대간 갈등 빈번 ？ 육아를 위한 시간별 공간활용(Time Share)을 요구하나 경로당 사용자(고령층) 반대 - 분양의 경우 최근에는 실내 골프장, 게스트룸, DVD방, 찜질방 설치, 규정상 용도변경이 어려워 한계가 있음 ※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관리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대략적인 설치기준 명시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자활과 고용을 위한 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등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해 명시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 현황 - 분양단지 대비 활용 저조 사유 : 비용 문제로 주민간 합의 어려움. 분양은 잡수입을 공동체활성화 비용에 활용하나 임대단지의 경우 관리비 보전이 우선 - 운영주체의 역량 :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은 장애인, 고령자 중심 으로 직접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수범사례(참 고 1) : 성동텐즈힐, 금호대우 등 ？ 커뮤니티 활성화 쟁점 - 운영주체의 단계별 역량강화 : 10인 이상의 입주민이 조직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잡수입 지원 가능.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함(법령 개정으로 최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화) - 입주민 공동체활성화 인식정도 :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후 이웃 관계 변화를 조사 결과, 인사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정도의 가벼운 변화가 72.4%, 지역주민에게 개방은 52.5%가 찬성 - 행정의 지원　: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양성한 커뮤니티 플래너 3명이 구청에 고용되어 연30여개 단지에서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디자인과 지역사회 오픈 : 디자인이 매력적, 공공성을 근거로 단지 외 지역주민에게도 오픈되어야 함. 특히 임대와 비임대가 섞인 지역의 경우 공간활용은 더욱 낮은 편 ？ 질의응답 ※ Q&A 1. 부대복리시설 활용시 법적 한계(수익사업, 건설시설 규정)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외부위탁으로 주고 사용료 위주의 영리사업을 허용하기도 함 2. 부대복리시설 활용시 가장 중요한 점 - 기존 공간을 주택법이나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이때 입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함 3. 부대복리시설 활용에 임차인대표회의가 반대할 경우 - 단계적으로, 먼저 공감하는 주민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여(동대표 등)하도록 지원해야함 4. 영구임대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로드맵 여부 - 법적으로 건축연한 40년이 지나야 가능함. 이주대책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구까지 공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건축 후 입주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 ■ 향후 계획 <참 고 1> 임대단지 공동체활성화 수범사례 붙 임 :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명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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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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