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접수에 따른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접수에 따른 협의 회신 1. 도시계획과-4946(2019.3.2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 개요 1) 공원명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2) 위 치 : 3) 규 모 : 나. 회신의견 1) 우리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비공원시설 대상부지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이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충족하여야하나, 제안서 내용 중 기부채납되는 공원에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공원시설 부지 중 해당 토지는 도시공원 특례 대상지가 될 수 없고, 2) . 3) 아울러, 제안서에 우리시 조례에 맞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따른 경사도 산정결과와 입목축적 등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검토가 불가 4) 따라서, 상기 사항을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적합한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로 재협의 필요. 5) 아울러, 우리시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2020년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과 더불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단계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또는 우리시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에 문의 안내 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4/0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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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접수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060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359746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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