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2995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류승희 이만호 오영희 04/08 신용승 협 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연구지원부장 김철수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생활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신진호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보건·환경 분야 싱크탱크로서의 보건환경연구원 역량 강화 「 2019. 4.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보건·환경 분야 싱크탱크로서의 보건환경연구원 역량 강화 보건·환경분야 실용정책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활수행에 대한 시와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싱크탱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원 SWOT 분석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보건분야 시험분석 전문성 확보 ○ 대기·수질·식품·질병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 가능 ○ 연구기획 관련 전담 조직 미비로 신규 연구 수요에 대처하는데 한계 ○ 싱크탱크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예산 자율성 확보 필요 Opportunity (기회요인) Threat (위협요인) ○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 제시 요구 증가 ○ 보건환경 문제의 복잡·다양화로 인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의 어려움 ○ 보건환경 분야 법정 검사 업무 수요 증가 대비 인력 충원 미흡 SWOT 분석 결과에 기초한 연구원 발전 방향 ○ 급증하는 보건환경 유해인자에 대해 능동적,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 미래수요 예측을 통한 선제적 연구로 잠재적 위험요소의 탐색과 대응 방안 마련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해요인에 대해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 ○ 복잡·다양화되는 보건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융합적 연구 기반 마련 -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정책 가설에 기반을 둔 연구수행을 통해 활용도 높은 정책 대안 제시 - 다양한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 제공 싱크탱크로서의 역량강화 방안 Ⅰ. 부원장(정책관)제 도입 미세먼지 특별법, 메르스 등 긴급한 전문분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보건·환경) 부원장제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세먼지 특별법, 메르스, 인플루엔자 등 방대한 전문 분야 이슈의 질적·양적 수요 급증 추세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추진하는 전문 업무분야가 방대하며 동시다발적 이슈가 산재함 - 보건분야는 식품·의약품·질병·동물위생, 환경분야는 생활환경·대기질·물환경 - 40개 이상의 관련법, 30여개 유관기관과 협업, 측정조사 건수는 45만 건/연 - 동일 시기 발생하는 긴급 이슈들 :미세먼지/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 오존/식중독 등 ○ 방대한 긴급현안을 특정 분야 전문가인 원장 1인이 총괄 대응하기에는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부원장제 도입 연구기관 현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3) 해결방안 ○ 분야별 전문 부원장제(보건정책관 및 환경정책관) 도입 ○ 부원장의 역할 : 원장보좌 및 각 분야별 조직관리 - 보건정책관 : 메르스, AI, 신종 감염병 등 질병, 동물위생 및 식품·의약품 총괄 - 환경정책관 : 미세먼지, 실내공기, 녹조발생, 환경유해인자 등 환경 총괄 4) 기대효과 ○ 메르스, 미세먼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의 동시다발적 발생시 신속대응 ○ 다양화, 전문화 되는 현안에 맞춤형 정책제언 가능 ○ 우리시 각 정책부서(보건,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대 및 대표성 확보 Ⅱ. 미래전략기획부 신설 및 대기질통합분석센터 강화 보건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시민생활 기반형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서울 시민들의 스마트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통과 융합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미래 발전 기획 전담부서의 부재 ※ 서울시 산하 연구원의 기획전담부서 별도 운영 현황 ？서울물연구원 : 미래전략연구센터(연구기획과, 전략연구과) ？서울연구원 : 기획조정본부(연구기획실, 전략연구실) ○ 미세먼지,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문제 해결과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대응하기 위한 로드맵 및 액션 플랜 구축 필요 ○ 보건환경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Think-Tank 역할 수행이 필요함 - 미래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창의적 기획 연구 필요성 증가 - 시민에게 실용적이고 시급한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능 추가 2) 추진내용 ○ 미래전략기획부 신설 - 서울시 보건·환경분야 시책개발 및 전략 수립 · 식품위해 및 감염병 사전예방과 선제적 대응 강화 · 환경정보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위험 요인 예측과 대응능력 제고 -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 보건 및 환경위험에 대응하는 대시민 소통 역량 제고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글로벌 및 아시아 보건환경문제 해결방안 제시 - 보건·환경의 융합으로 선도적인 연구능력 강화 ·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기반 생활밀착형 연구 · 국제 수준의 품질관리 및 숙련도 평가로 검사능력 선진화 ☞ 미래전략기획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자율성 확보가 필수 -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편성 필요 - 긴급현안(메르스, 미세먼지 등) 발생 시 관할부서 통한 예산 확보는 절차 복잡, 문제해결 지연 → 예산 자율성 확보로 신속 대응 ○ 대기질통합분석센터의 조직 강화 - 센터장 : 5급 연구관 ⇒ 4급 연구관으로 조정 (불균형 조직을 책임성과 조직대응 강화) - 미세먼지 등 대기질 분석·평가 및 모델링을 통한 예측 능력 강화 3) 기대효과 ○ 보건·환경 현안문제 대응능력 향상 및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시민과 소통하고 시청 각 부처와 협력체계 강화 ○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 공동연구를 통한 미래지향적 솔루션 제공 4) 정책기능강화 조직개선안 원 장 부원장(보건정책관) 부원장(환경정책관) 연 구 지 원 부 식 품 의 약 품 부 질 병 연 구 부 동 물 위 생 시 험 소 강 남 농 수 산 물 검 사 소 강 북 농 수 산 물 검 사 소 생 활 환 경 연 구 부 대 기 질 통 합 분 석 센 타 물 환 경 연 구 부 미 래 전 략 기 획 부 강 서 지 소 참고자료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편성 현황 ○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서울시만 시민건강국 산하 부서예산으로 편성 분 류 개 수 지도·감독 권한 부서 예산 및 기관 자율 운영 13 - 12개 연구원 : 없음 - 인천 : 환경녹지국 등 해당부서가 연구원과 업무 협의토록 명기됨 실·국·본부의 지도감독, 예산 자율 운영 2 - 경기 (보건복지국, 환경국) - 울산 (일자리경제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건강국) 실·국·본부의 지도감독 감독 기관 내 예산편성 1 - 서울 (시민건강국) ※ 석면, 실내공기 관련 업무는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의 지도 감독 붙 임 1. 최근 3년간 연구원 신규업무 신설 현황 1부. 2.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직변경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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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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