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390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4/08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37번, 김상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537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관련 - 사업개요 - 진행 및 입주현황 - 실적 및 성과보고서 - 민간사업자 현황(대표자 성명 포함) - 서울시 지원 현황(기금 포함) -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자 재무 심층 컨설팅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2. 서울시 운영 사회주택 관련 - 사업 개요 및 사업 진행상황, 서울시 지원내용 - 관련 민원 접수 현황(사업자/세입자) - 시행업체 현황(대표자 성명 포함) - 사업방식, 기금지원 및 시행업체 상환 현황 1. 서울시 빈집프로젝트 관련하여 요청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요 ㆍ사업근거: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8년 폐지) ㆍ사업대상: 빈집(방 3개 이상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ㆍ사업방법: 민간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비 지원(동당 2~4천만원) ㆍ공급주체: 사회적 경제주체 ㆍ공급대상: 1인가구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ㆍ거주요건: 6년 이상, 시세 80%수준 □ 진행 및 입주현황, 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 민간사업자 현황 및 서울시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사업자(대표자) 공급 호수 서울시 지원내역(단위:천원) 비고 계 리모델링비지원 기금융자 계 1 2 3 4 5 6 □ 사업자 재무 심층 컨설팅 용역 결과보고서는 매출액, 재산관련 사항 등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렵습니다.(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2. 서울시 운영 사회주택 관련 □ 사업개요 ㆍ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ㆍ사업방법 - 토지임대부: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를 매입하여 저리로 임차, 사업자는 주택 건설·공급(임대의무기간 30년) - 리모델링형: 사업자가 임차·매입한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비 지원(임대의무기간 8~10년) ㆍ공급주체: 사회적 경제주체 ㆍ공급대상: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ㆍ임대료: 시세 80%수준, 2년마다 5%이내에서 인상 □ 민원 접수 현황(최근1년간) 연번 구분 접수일 민원내용 비고 1 사업자 2018.8.10. 2 세입자 2018.11.27. 3 일반 2018.12.21. 4 세입자 2019.3.22. 5 세입자 2019.3.25. □ 시행업체 현황, 사업방식, 기금지원 및 상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사업시행자 (대표자) 사업방식 기금지원내역(단위:천원) 비고 융자금 상환액 융자액잔액 계 1 2 3 4 5 6 7 8 9 10 따로붙임 :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기 태 균 ☎2133-6283 담당자 허 은 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미 경 ☎2133-5495 담당자 이 명 화 작 성 일 : 2019.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7549850
20210929130757
본청
주택공급과-3904
D00000359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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