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기본속성(대국민 공개 항목) 정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기본속성(대국민 공개 항목) 정비 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420(2019.4.3.)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는 보조사업 담당자가 입력한 보조금 정보를 대국민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에 입력한 보조사업 정보를 e나라도움에 연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입력 내용이 부실한 상태로 대국민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용자의 정보이용 곤란, 보조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보조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에서 기본속성 정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2019.4.12.(금)까지 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붙임4(서울특별시 보조사업 기본속성 입력현황) ※ 이 현황은 대국민 공개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된 사업) 나. 대국민 공개항목 :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문의처(전화번화, 홈페이지 등) 다. 우선 누락 항목 및 부실한 정보 정비 후, 추가로 위의 목록에 포함되니 않았거나 2019.2.18.이후 등록된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및 정비 붙임 : 1. 지장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기본속성(대국민 공개 항목) 정비 요청 1부 2. e나라도움 보조사업 기본속성 정보 수정 매뉴얼(회원가입 등) 1부 3. 보조사업 기본속성(대국민 공개 항목)정비요령 및 입력예시 1부 4. 지자체별 보조사업 기본속성 입력 현황(2019.2.18.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김홍주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08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80 /전송 02-2133-0825 / khongj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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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 기본속성(대국민 공개항목) 정비요령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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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별 보조사업 기본속성 입력현황(서울특별시)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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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기본속성(대국민 공개 항목)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91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주 (02-2133-6880) 관리번호 D00000359821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