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131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배재현 이경하 代최영미 04/08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30년 만의 시동!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 2019. 4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개정 추진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함 Ⅰ 행 사 개 요 일 시 : 2019.4.12.(금) 10:00~12: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 제 : (가칭)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 대 상 : 500여명(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관련학회, 주요언론사, 전문가, 공무원 등) 공동주최 :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후 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Ⅱ 세부추진계획 주요행사 : 개회사, 축사, 발제, 패널토론회 진행방향 ？ 1부 : 개회사, 축사, 지방분권 염원 퍼포먼스 ？ 2부 : 전문가 발제 후 패널 토론회 개최 행사일정표 구 분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등 록 09:30~10:00 30‘ ㅇ 접수 및 등록 1부 개회식 10:00~10:05 05‘ ㅇ 개회 및 국민의례 10:05~10:10 05‘ ㅇ 내？외빈 소개 10:10~10:25 15‘ ㅇ 개회사 10:25~10:40 15‘ ㅇ 축 사 10:40~10:50 10‘ ㅇ 지방자치법개정 퍼포먼스 휴식 10:50~10:55 5‘ 2부 토론회 10:55~11:05 10‘ ㅇ 좌장: 서윤기(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ㅇ 발제: 김정태(지방분권TF단장) 11:05~11:12 7‘ ㅇ 토론Ⅰ (시민단체) 최순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11:12~11:19 7‘ ㅇ 토론Ⅱ (학계)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 11:19~11:26 7‘ ㅇ 토론Ⅲ (기관)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11:26~11:33 7‘ ㅇ 토론Ⅳ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1:33~11:40 7‘ ㅇ 토론Ⅴ (정부)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11:40~11:47 7‘ ㅇ 토론Ⅵ (언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11:47~12:00 13‘ ㅇ 종합 및 자유토론 12:00 ㅇ 폐회 ① 행사등록 ？ 일 시 : 2019. 4. 12(금) 09:30~10:00 / 30분 ？ 대 상 : 내？외빈, 좌장 및 토론자 등 참석자 전원 ？ 주요내용 : 국회 토론회 자료집 등 배부 ② 1부 행사 : 개회식 ？ 일 시 : 2019. 4. 12(금) 10:00~10:50 / 50분 ？ 사 회 : 미정(서울특별시의원) ？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 운영계획 : 한분당 3분내외 축사, - 공 동 개 회 사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 축 사(안)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③ 2부 행사 : 토론회 ？ 일 시 : 2019. 4. 12(금) 10:55~12:00 / 65분 ？ 좌 장 : 서윤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원) ？ 토 론 자 : (6명) - 최순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용(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Ⅳ 소 요 예 산 예산액 : 금7,820,000원 ？ 참석수당 및 원고료 : 8명× 300,000원 = 2,400,000원 ？ 발표자료집 발간 : 8,000원×300부× 2,400,000원 ？ 행사진행 홍보물 등 제작 = 2,270,000원 - 프랑카드(6m×1m) 1식×90,000원 = 90,000원 - 프랑카드(6.9m×0.9m) 1식×180,000원 = 180,000원 - 프랑카드(11m×5.3m) 1식×300,000원 = 300,000원 - 초대장 500부×1,500원 = 750,000원 - 배너(0.6m×1.8m) 2식×100,000원 = 200,000원 - 포스터 150부×5,000원 = 750,000원 ？ 행사물품구매(명패, 보드 등) : 450,000원 ？ 다과 등 : 2,000원×150명 = 3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입법담당관 ？토론회 개최 계획 수립 및 행사 운영 총괄 ？국회의원실 및 참여 관계기관 공동 협력 추진 ？토론회 참석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행사진행 홍보물, 행사자료집 등 제작 의정담당관실 ？의장단 의전 총괄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토론회 참석 및 차량 지원 언론홍보실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력개발과 ？국회 토론회 참석 직원 교육시간 (2시간) 전 부 서 ？국회 토론회 참석(교육시간 2시간 인정) 국 회 ？내？외빈 섭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대여 ？국회방송 협력 Ⅴ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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