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3088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창훈 유미옥 박경환 박진영 04/05 강태웅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생활지표 개선 및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2019. 4. 「생활지표 개선 및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제정에 따라 그간 운영되어온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체감도 증대와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구 분 핵심사항 상세내용 공 약 (민선5기)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 ？ 행정투명성, 주민참여도, 재정건전성 등 새로운 삶의 질, 시정운영 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보고하고 시민보고서 발간 시장 요청사항 ？서울시 대안적 경제지표 개발 검토 (‘18.11.25) ？중앙정부의 사무인 대안적 GDP개발과 차별화하여 지표의 목표를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측정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서울시정 만족도 조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 ？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한다.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 따른 시민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및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희망서울 생활지표, 행복지표,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민체감형 지표 개발 주요 추진경위 Ⅱ 추 진 방 향 ？ 대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市 정책성과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행복지표 마련 ？ 시민참여 활성화로 지표 관련 시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 ？？ 市 정책성과를 시민의 행복으로 평가하는 행복지표 마련 ①「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등에 따라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마련 - 국내외적으로 국민(시민)의 삶의 질, 행복지수 상승에 대한 관심 증가 ？？ 국내동향 ？ (정 부) ‘국민 삶의 질’ (통계청), ‘지역공동체 행복지표’(행정자치부) 측정 ？ (서울시) ？？ 시민 ‘삶의 질’ 및 ‘생활상’ 측정위한 ‘생활지표’ 개발운용(3개영역 88개 지표 ‘12~) ？？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 제정(’18.12.20.) ？？ 해외동향 ？ UN(행복보고서), OECD(Better Life Index(국가)/Regional Well-Being(지역)), 부탄(국민총 행복지표), 영국(국가행복지표), 호주(커뮤니티 웰빙) 등 개발·운영 - 시민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② 민선7기 시정철학 반영 및 정책변화에 따른 지표 추가？변경 - 민선6기 추진사업 관련 지표 중 사업 완료,변경, 폐지에 따른 지표 변경 - 희망서울 생활지표, 행복지표,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 ？？ 시민참여를 통한 지표구축으로 시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극대화 ○ 원탁토론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체감형 행복지표 개발 ○ 시민의 행복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 삶의 질’ 보고서 발간 Ⅲ 학술용역 추진계획 ？？ 과 제 명 :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 및 정책연계를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9. 5. ～ 12.(8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메가시티 삶의 질과 행복서울」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관련 연구는 물론,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연구」(’17.7~’18.4) 등을 수행하여 충분한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 또한 매년 서울서베이 조사를 통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고, FGI(집단 심층면접), 통계자료 분석, 공론화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업수행이 가능함 ○ 소요예산 : 70백만원 (시정시책연구용역비+자체예산활용) - 시정시책연구용역비(40백만원)+희망서울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 예산 목 변경(3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서울형 행복 지표(안) 마련 - 행복과 삶의 질 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와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희망서울 생활지표와 서울연구원 행복지표(안)을 종합적 검토 후 ‘서울형 행복 지표’ 도출 - UN, OECD, 통계청 등이 제안한 영역중심의 지표체계는 지표의 개선과 행복증진의 연관여부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체감/실천지표/사업지표 등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연계성 강화 웰빙분야 지역웰빙지표 국가웰빙지표 소득 가계 가처분소득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 가계 순 금융자산 일자리 고용률 / 실업률 고용률/장기실업률 근로자평균연봉, 일자리유지기간 건강 기대수명 / 사망률 기대수명 / 건강상태 안전 살인발생률 살인발생률 / 범죄피해 ※분야별 지표와 수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지표개선방법과 개선에 따른 행복증진여부 확인 곤란 - 기존의 전문가중심 지표체계구축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공감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민참여형 지표 개발 ？1단계 : 기존지표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1차 지표안 마련 ？2단계 : 대시민 원탁토론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후 2차 지표안 마련 ？3단계 : 2차 지표안에 대해 지표화 가능성(측정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서울형 행복지표’ 최종 도출 ○ 행복지표의 정책화 및 시정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방안 도출 - 현 상태 진단 중심의 기존 지표체계가 아닌 민선7기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행복지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추진 ○ 서울형 행복지표 보고서 제작 - ‘희망서울 생활지표’와 서울연구원 행복지표 및 민선 7기 시정철학을 반영 하여 시민이 참여한 ‘서울 삶의 질’ 보고서 제작 ？？ 결과활용 ○ 시민참여형 서울 행복지표를 바탕으로 ‘서울 삶의 질’ 보고서 발간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에 따른 행복지수 측정 활용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소요예산 : 4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Ⅴ 향 후 일 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 ’19. 4월 초 ○ ’19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의뢰 : ’19. 4.11限 ○ ’19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 ’19. 5.10.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19. 5월 중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7.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17548879

20210929130757

본청

평가협업담당관-3088

D000003596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