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46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서영 김완신 04/05 김선수 협조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선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9.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선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9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건에 대한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회 개요 ？？ 일 시 : ’19. 4. 2(화). 10:00. ？？ 장 소 :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총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 심의안건 : 총 9건 ？？ 주요내용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과제 선정 심의·의결 Ⅱ 심의결과 ？？ 선정결과 : 적정 9건(심의안건 전체) ？？ 사업비 조정 : 43,668천원(신청액) ⇒ 44,667천원(결정액)/증액 999천원 ○ 분야별 사업비 조정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도시계획 도시기반 (안전·건설) 주택 환경 복지 건 수 9 3 3 1 1 1 신청액 43,668 14,669 14,510 4,671 4,950 4,868 결정액 44,667 14,800 15,000 4,999 5,000 4,868 ？？ 심의기준 적 정 부적정 ○ 기준 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신규 정책 개발 및 기존 정책 보완, 행정업무·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경우 ○ 행정경험을 주로 활용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 학술연구용역 기본형식 구성이 적정한 경우(문제 정의, 적정 연구방법 제시 등) ○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과제 ○ 기 완료 또는 완성단계의 정책수립, 법령·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 ？？ 과제별 심의결과 (단위 : 천원) 안건 번호 실·본부·국 부 서 명 과제명 심의결과 적정여부 사업비 1 주택건축 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실거래가의 시공간적 변화패턴 분석과 정책과제 적 정 4,999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 활용 및 운영방안 연구 적 정 4,900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울시 내 국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적 정 4,900 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비오톱 1등급 토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적 정 5,000 5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도심지 건설공사장 최적화된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적 정 5,00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 건설 시 안전？경제성을 고려한 수동 및 자동계측기 설계기준 연구 적 정 5,000 7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수중 우물통 자동 청소장비 개발 연구 적 정 5,000 8 푸른도시국 조경과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적 정 5,000 9 여성가족 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 어린이집 표준 운영규정 마련 적 정 4,868 Ⅲ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계약 체결 : ’19. 4. 12(금). ○ 연구계약 체결 : 연구수행 TF팀 ↔ 조직담당관(붙임 4 계약서 참조) ？？ 연구용역비 지원 : ’19. 4. 12(금)~ ○ 연구계약 체결 후 연구비(심의회 결정액) 재배정 - 1차 재배정(’19.4.12.예정) : 연구비 총액의 70% - 2차 재배정(’19.7월 이후) : 연구비 총액의 30% ？？ 용역수행관련 보고 및 평가 ○ 착수 보고 :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 ○ 중간 보고 : ’19. 7. 5.限 ○ 최종 보고 : ’19. 8.28.限 ○ 연구종료 및 결과물 제출 : ’19. 9. 3.限 ○ 연구 결과물 평가 : ’19. 9월말(창의상 추천대상 선정) 붙임 : 1. 2019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결과 1부. 2. 사업비 결정현황 및 연구수행 경비지원 기준 1부. 3. 심의 의결서(총괄 및 위원별) 1부. 4. 연구계약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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