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협의 의견에 대한 답변회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손실보상금 협의 의견에 대한 답변회시 1. 서초구 건설관리과-6038(2019.4.4.)와 관련입니다. 2.「반포천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협의중 학교법인 가톨릭성모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의견 : 공사시간 중 소음, 분진 등 기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장례식장 영업손실(예 장례식장 빈소 사용불가, 사용료 감면등)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항(문구)을 계약서에 표기요청 나. 답변내용 :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며,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해는 보상불가, 민원제기시 원인 파악후 대책마련 조치. 3. 아울러「일시 사용협의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일자(2019.3.27.~2021.6. 26.)를 보상금액 산정기간으로 변경(착공일부터 00개월)하여 착공지연과 공사기간 연장을 대비하여 불필요한 추가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代김상훈 물재생계획과장 04/05 하상문 협조자 치수시설과장 조성만 시행 물재생계획과-4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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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협의 의견에 대한 답변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938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596886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수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