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한강공원 양화 1주차장 정기권관련] 먼저 양화한강공원 주차장 정기권 접수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월정기권 발행비율 조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주차장 협소에 따른 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들의 주차불편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자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한강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증가하는데 대한 해소방안으로 부득이 월정기권에 대한 발행을 주차면수의 20% 이내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기권 발행 방식은 일정부분 운영업체에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정기권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공정하다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는 사용수익허가조건의 위반 여부에 대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운영업체에 행정처분 등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4/05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8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17548523
20210929130757
본청
공원시설과-834
D00000359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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