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홍보 협조 요청 1. 법제처 법령정비과-333(2019.03.2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게재 및 리플릿 배부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전 개요 1) 기 간 : 2019. 4. 1.(월) ~ 6. 30.(일)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붙임 1. 공모제 요강 및 서식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홍보 리플릿 1부. 4.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4/0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48403
20210929130757
본청
법무담당관-5551
D00000359620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