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초구 주거개선과-14559(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가 제한되고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1항제5호에 과대료 대상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민원이 제기됨 나. 질의내용 1)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에 관련 사항 ① 임대사업자 등록 전 체결한 계약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의해 임대차계약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제44조제1항의 최초임대료에 해당되어 5% 증액제한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1항)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의 계약변경(5% 범위 내 증액)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최대 8년)동안 같은 임대료 계약을 존속해야하는지 여부 ③ 임차인이 11개월 거주 후 퇴거한 경우 다음 임차인에게 1개월 동일 임대료로 계약을 하고, 1개월 후 임대료 5% 증액 청구 가능한지 여부 2) 과태료 관련 사항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제67조제1항제5호의 과태료 대상에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임대차계약(변경) 신고를 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②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과 조치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0조를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0조) 붙임 : 질의서(서초구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0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7548107
20210929130757
본청
주택정책과-6501
D00000359640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