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656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다래 신종철 04/05 안찬율 2019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건물 인증 상반기 심의 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건물 인증 상반기 심의 계획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장애물없는 도시, 서울」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경과 ○ ’10.5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 수립 시행 ○ ’19.2월: 2019년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지원과-3933, ’19. 2.26.) ○ ’19.3, 5 ~ 3.14: 2019년 상반기 신청 접수(4개소 신청) ○ ’19.3.19: 4개소(서울은평병원 등)에 대해 현장 심사 실시 ?? 심사개요 ○ 일 시: 2019. 4. 9.(화) 10:00 ○ 안 건: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신청 건축물 심의(신청 4개소) ○ 방 법: 현장(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 여부 최종 심의 ○ 심의위원: ○ 심의절차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사전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증심의 대상 ○ 대상시설 : 4개(전체인증 2개, 부분인증 2개) 연번 구 분 건축물명 소 재 지(용도/연면적) 현장심사일 1 전체 은평성모병원 은평구 통일로 1021 (의료시설/179,353.68㎡) 3/19 2 전체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강서구 공항대로 260 (제2종근린생활시설/49.42㎡) 3/19 3 부분 온누리연세약국 은평구 연서로 181 (점포, 의원/879.66㎡) 3/19 4 부분 믿음메디칼약국 은평구 응암로 213 (의료시설/219,949.11㎡) 3/19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구성: 8명 내외 - (명단 붙임) ○ 위 원 장: 위원 중 호선을 통하여 선정(회의 주재) ○ 심사기준:「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완비하고 서울시 권장사항 충족 여부(심의 평가표 붙임) ○ 심의방법: 현장심사위원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 후 인증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의위원별 개별 심사 ○ 심의의결: 위원 출석 과반수 중 2/3 인원이 찬성시 인증 의결 ?? 심사절차 ○ 신청 4개 건축물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 보고 ※ 현장심의위원 명단 ○ 인증여부 작성, 인증 심의 확정 및 서명날인 -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별 심사표 작성, 건축물별 최종 심의 및 선정(심의위원 회의) ※ 심의진행계획 시 간 제 목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위원소개 및 사업안내 ˚ 참여위원 소개 ˚ 진행절차(심사방식)설명 장애인 편의시설팀장 10:10∼10:30 (20‘) 현장심사결과 발표 ˚ 현장심의위원 심사결과 보고 10:30∼10:50 (20‘) 심사평가 ˚ 최종 심사 위원장 10:50∼11:00 (10‘) 심사 결과발표 ˚ 인증 심의 확정 〃 ※ 심의관련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 소요예산: 1,177,000원 ○ 심사수당: 1,100,000원 - 산출내역: 100,000원×11명(외부위원) ※ 2시간 미만, 수어통역사 통역비 100,000원 포함 ○ 다과 및 사무용품비: 77,000원 - 산출내역: 다과비 4,000원×11명, 사무용품비 3,000원×11명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이동불편해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4.19.: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 ’19. 5월중: 인증서 교부 및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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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656
D00000359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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