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349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04/05 이규상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관련 실정보고 2019. 4. 시설안전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관련 실정보고 2018년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을 위한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7. 17. ○ 도 급 비 : 9,467백만원( 3차 : 4,445백만원, 4차 : 1,329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임금보전 관련근거 ○ 폭염대비 옥외노동자 휴게 시행계획 안내 및 관련 조치계획·결과 자료제출 요청 : 노동정책 담담관-8040(’18.8.3.) ○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12044(’18.8.6.) ？？ 보고요지 ○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 - 적용기간 : ’18. 8. 6. ∼ ’18. 8. 16. - 적용대상 : 인원 38명(148인·일) ○ 공사비 증,감 : (증)8,105천원 ？？ 계약금액 조정 시행 1)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지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 2) 임금보전 대상자 - 폭염경보 기간 중 오후 작업중지에 의거 단축 작업을 한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 폭염경보 발표 기준(기상청) ？？폭염 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보전임금 산출방법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단, 8.4~8.6까지는 4시간 이상) - 보전임금은 해당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 지급 4) 임금 정산검토 - 적용임금 단가 확인 ·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확인 ※ 별도 대금지급 이체 확인증 확인(대금 e-바로 시스템 및 계좌이체) ？？ 임금보전 금액 공 종 명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 8,105,000 8,105,000 1.직접공사비 - - - 2.제잡비 - - - 3.임금보전액 - 8,105,000 8,105,000 ※ 별첨1 :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 현황1부, 별첨2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부.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건은 발주청의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의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사항으로 실정보고서 검토내용과 같이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반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2018년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반영사항으로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자체 계약금액 소위원회 조정(시설과)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대한 제2019？038호, ’18. 4. 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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