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136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민봄이 신윤철 홍선기 04/05 김승원 협 조 지역재생전문관(집수리분야) 위촉·운영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지역재생전문관(집수리분야) 위촉？운영계획 도시재생지역의 주거재생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집수리부터 신？증축은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밀착형 상담수행이 가능한 전문가를 지역재생전문관(집수리분야)으로 위촉？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개선방안(주거재생과-13900, ’18.11.27.) ？？ ‘19년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계획(주거재생과-2680, ’19.3.7.) Ⅱ 추진계획 ？？ 지역재생전문관(집수리분야) 위촉 ○ 자 격 : 건축사, 지역 내 집수리업체 시공기술자 등 ○ 위촉기간 : ‘19.4.15. ~ ’19.9.16. ○ 위촉인원 : 30명 내외 -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위해 지역별 5인 내외 위촉하여 운영 - 강북구 수유1(4), 은평구 불광2(3), 관악구 난곡난향(6), 중랑구 묵2(4), 서대문구 천연충현(5), 도봉구 창3(5), 지역 외(3) ○ 파견지역 - 도시재생 뉴딜지역 5개소 -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 집수리 상담 수요가 필요한 지역 ※지역 수요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속 확대 ？？ 지역재생전문관(집수리분야) 운영계획 ○ 상담분야 구 분 집수리, 가꿈주택 상담 신축, 리모델링, 소규모정비 상담 상담내용 대수선, 소규모 주택개량, 가꿈주택 등 집수리 상담 신？증축, 리모델링,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컨설팅, 기본계획이 필요한 사항 신청방법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위촉된 전문관을 주민과 직접 연계 ※ 필요시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수요 파악 후 서울시(주거재생과)에 상담지원 신청 1 집수리, 가꿈주택 상담 ○ 상담내용 ① 주택 상태 진단 - 1차 상담 접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 그 밖에 주택전반에 대한 상태진단 ② 필요 공사내용 및 개략견적 안내 - 진단에 따른 맞춤 공사 내용 제안 - 공사에 필요한 개략 견적 산출？안내 ③ 집수리 업체 추천 - 해당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3곳 추천 ○ 상담 신청절차 1차 상담 ？ 2차 상담 현장지원센터(집수리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지역재생전문관 지원사업 안내 등 일반상담 법규검토, 공사내용 등 전문상담 ※ 집수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집수리지원센터 직원이 1차 상담 진행 - 1차상담 시 지역재생 전문관의 2차 상담 지원내용안내 - 지역별로 위촉된 전문관을 대상으로 주민상담 일정 조율 ○ 상담 진행방법 - 해당 출근일자에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상담 및 현장방문 진행 - 개별상담, 그룹상담 등 상담진행방식은 전문관과 협의 후 현장지원센터 자율운영 - 현장근무 4시간 이상 필수, 상담일지 작성, 견적업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예) 주민상담 2시간, 현장방문 2시간, 상담일지 작성 및 견적업무 4시간 : 1일 단가 지급 - 근태관리일지 및 상담일지 작성 필수(총괄코디네이터 또는 사무국장 확인서명必) ※관련양식 별도첨부 ○ 수당지급 - 정산방법 : 매월 25일 근태관리일지 및 상담일지를 주거재생과로 발송 - 지급방법 : 월별 출근일수에 대한 수당을 익월 첫째 주 서울시에서 지역재생 전문관 계좌로 직접 지급 - 지급기준 : 출근일자에 따른 일일단가 지급 - 지급금액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전문가 별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정기적 모니터링 후, 상담 수요에 따라 최대지급 기준 조정가능 2 신축, 리모델링, 소규모정비 상담 ○ 상담내용 ① 신축, 증축, 리모델링 -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증축의 건축계획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공사추진의 가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설계 지원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시범골목 조성사업 컨설팅 등 ②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회의 리딩, 기본구상안 등 지원 ○ 상담 신청절차 - 현장지원센터(집수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별 위촉된 전문관을 직접 연계 - 또는,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전문관 지원요청(서울시 전 지역 대상으로 활동 가능한 전문관 별도 관리) ○ 상담 진행방법 - 현장중심으로 진행되는 상담은 “집수리, 가꿈주택 상담” 과 동일하게 진행 - 리모델링 시범사업, 정비사업 등 사업단위로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지역재생 전문관, 서울시 담당 참석 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병행 ○ 수당지급 - 집수리, 가꿈주택 상담 지급기준과 동일 -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진행 시 회의참석수당 지급 - 기본구상 및 계획설계 등 도서지원 시 별도 수당 지급(지급액은 사안별 전문검토 수준에서 책정) ？？ 관리계획 ○ 정기 간담회 운영 - 지역별 상담내용, 사례공유 등 상호학습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 市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통합 간담회로 진행 ○ 지역단위 실무회의 진행 - 각 지역별 정기적 실무회의 진행 - 지역별 특성 및 현황에 대한 세부내용 파악 및 집수리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상시정보 공유 (※ 간담회 및 실무회의 참석수당 지급) Ⅲ 향후계획 ？？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일 시 : ‘19. 4. 15.(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참 석 :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광역센터(센터장, 주택사업단장) 지역재생 전문관 파견지역의 센터 관계자 ○ 진행순서 내 용 비 고 14:00 ~ 14:10 개회 및 위촉장 전달 지역재생전문관(집수리분야) 위촉장 전달(10“) 도시재생실장 14:10 ~ 14:20 인사말씀 도시재생실장(5“) 市도시재생지원센터장(5“) 14:20 ~ 15:05 오리엔테이션 집수리지원사업 현황 및 가꿈주택 추진계획(15“)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계획(15“) 지역재생 전문관 운영계획(15“) 주거재생정책팀장 15:05 ~ 15:3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10“) 지역별 센터·자치구 담당자 및 전문관 상견례(15“) [별첨] ？？ 지역재생전문관(집수리분야) 위촉대상자 명단 연번 도시재생지역 성 명 소 속 비 고 ※지역별로 위촉된 지역재생전문관은 현안 및 개인 역량에 따라, 해당지역 외 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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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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