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1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두만 최선혜 03/19 이성은 「본인 정보 활용 지원사업」공모 컨소시엄 참여계획 2019.3 「본인 정보 활용 지원사업」공모 컨소시엄 참여계획 소상공인 본인 동의하에 민감정보(매출액,임대료 등)등을 컨소시엄 사업자와 공유하여 상권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상권정보가 필요한 제3자(예비창업자 등)에게 서비스 조회로 민감정보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에 참여코자 함 1 추진배경 ？ 점포별 매출액에 따른 유동인구 등 대기업(카드사 등)이 수집한 상권정보를 분석？가공, 빅데이터 수요가 있는 제3자에게 판매하여 소상공인의 자기정보 활용 주권을 상실 ？ 기존 공공기관의 상권정보를 소상공인 민감정보와 결합하여 제3자에게 맞춤형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은 자기정보 활용 결정권 강화가 필요 2 사업개요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사 업 명 :「’19년 본인정보 활용 지원(My Data) 사업(실증서비스)」 공모 공고 - 응모사업명 : 소상공인 My Data를 활용한 소상공인정보거래소 실증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19.11.29까지 - 공모기간 : ’19. 2. 13(수) ~ 3. 22(금) ？ 예 산 액 : 과제당 10억 한도내 지원(8개 과제 내외 선정) ？ 참 여 자 : 컨소시엄 구성(3개 기관) - 사업주체 : (사)소상공인연합회 - 사업참여(비예산) :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실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구입비 등 제반비용 본인정보 활용(My Data) 사업 ？소상공인 본인 동의하에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수요자는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점포정보거래 서비스를 활용 3 추진방법(안) ？ 기관별 업무분장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구분 기관/기업 역할 및 책임 데이터 주관기관 (사)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주체 및 운영 소상공인점포 민감정보 참여기관 서울시 소상공인 정보 수집 소상공인 정보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및 상권정보 수집 소상공인 및 상권 정보 등 개 발 참여사 SOC소프트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서비스 운영사 개발 PM, 서비스 포털 개발 피타그래프 데이터공유플랫폼솔루션보유, 데이터 유통모델개발 핀셋 KOSCOM계열 핀테크서비스, 점포주가 모델개발 ？ 추진내용 - 소상공인 개별점포의 매출, 권리금, 임대료, 종업원수 등 민감정보와 소상공인 점주의 비식별화된(성별, 연령 등) 정보를 My Data로 제공 - 점포정보를 구하는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턴트, 프랜차이즈가맹점(본)주, 상권활성화를 위한 개발시행업자 등에 민감정보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석자료로 활용 - 상권 내 업소정보 통계파악, 동종업종 경영어려움 등으로 폐업 시 폐업원인분석 통계자료화, 지역 또는 업종별 통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 발굴 또는 지자체 ○○ 상권, ○○ 거리 지정 시 중요자료로 활용 ？ 기관별 My Data 활용 정보 - (연합회) 소상공인 민감정보+고용계약 정보+소상공인법 제25조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 (생략)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ㆍ운영 7~9. (생략)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신보) 소상공인 민감정보 + 상권정보 MOU 체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25조 사무위탁에 의한 소상공인 정보 수집 및 통계활용 적법화 유도 ？소상공인연합회 및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집정보를 상호 공유 ？소상공인연합회의 ‘실증서비스 구축 시스템’ 및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MY데이터 제공 ※ 시스템 흐름도 4 기대효과 ？ 정보유통 주체인 소상공인의 위상 향상에 따른 자발적 참여 가능 ？ 예비 창업자,마케팅 사업자 등에게 심층된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지원 ？ 정보제공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가수익 발생으로 경영안정 향상 기여 ？ 민관 공동 컨소시엄 주도에 의한 서울형 My Data 모델 구축 및 확산 5 행정사항 ？ 컨소시엄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직인 날인 : ’19.3.19(화) ？ 사업 참여의사 공문 송부(→소상공인연합회): ’19.3.20(수) - 최종 사업자 선정시 추진사업 일정 및 공정, 내용 공유 등 붙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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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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