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최희 귀하 { 서울특별시 }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고충민원) 1. 최 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한 부모 가족으로서 그 동안 두 자녀를 돌보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업을 잘 운영했으나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의 부정으로 인해 사업실패과정에서 조세체납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5년이 경과하였고 압류채권(보험 등)은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재산가치가 없다며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최 님은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는 2019. 3월 전화문의등 그 동안 체납징수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2009. 등 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압류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조세는 국민의 납세의무이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되는 것으로서 조세납세자의 생활형편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채권)에대하여는 해당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소멸시효 해당여부 등 관련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담당조사관 이 02-21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4/0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7533599
20210929131721
본청
38세금징수과-7563
D00000359540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