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825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이원규 백윤기 04/04 이진형 협 조 영등포 당산동 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시행자 재지정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영등포 당산동 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시행자 재지정 보고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시행자 재지정 보고 1 촉진지구 사업개요 ？ 촉진지구 명칭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호 ？ 면 적 : 6,316.40㎡ ？ 시 행 자 : ㈜와이제이에이치디(대표 최준봉) 외 1인 ？ 사업개요 - 건 폐 율 : 59.17%, 용 적 률 : 399.58% -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87세대/민간임대 409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규 모 : 2개동, 지하6층/지상19층, 연면적 52,667.495㎡ 2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1호(2018. 9. 6.)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2호(2018. 9. 6.)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주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요청(2019.3.11.) ？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검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2019.3.22.) > 2 사업 시행자 재지정 요청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 ？ 시행자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명 칭 () ① ②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대 표 자 ① ② 소 재 지 ① ② ？ 시행자 변경에 따른 문제점 검토 - 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당해 촉진지구 토지를 매도하여 촉진지구 시행자 지정요건이 상실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자 변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이 있는 지정권자가 당해 사업의 지속적 추진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민간임대주택법」제23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자로 재지정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18, 2019.2.13.) > - < 토지를 담보 신탁한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되더라도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탁자에게 최종 귀속될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로 봄이 타당함(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769, 2019.3.22.) > ？ 검토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 시행자 재지정하고자 함 3 사업 시행자 재지정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ㆍ 촉진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사항의 변경) ㆍ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 시행자 변경 - - 시행자 재 지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추진 붙임 1. 사업시행자 재지정 요청서 1부. 2. 질의회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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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3825

D000003595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