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014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김경원 김복재 04/03 문미란 협 조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서울거주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거주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전반적인 아동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건강 등 아동 종합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실태, 복지욕구, 정책수요 진단 등 서울의 특성에 기반한 아동실태를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7년 ‘서울 거주 아동종합실태조사’ 에 이어 서울 거주 아동의 변화 과정을 탐색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과 6개 분야 성과지표의 측정에 따라 연도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사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협약.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아동기본권」보장 규정.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10일(8개월) ？ 용역내용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 수의계약(실적제한, 지역제한 입찰)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 2 세부 추진계획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대상 범위 -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대상인 0~18세 미만 및 주 양육자, - 아동 양육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및 종사자 ？ 내용적 범위 -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조사 측정지표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정책 추진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도출 ？？ 과업내용 ① 아동 종합 실태조사 지표 ？ 서울시 아동정책 4대 영역과 6개 분야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 - 4개 영역 : 아동학대 보호, 예방적 기능강화, 돌봄 사회화, 아동권리와 참여확대 - 6개 분야 성과지표 :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성별, 연령 등 아동 생활양태, 복지욕구 등 반영 지표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4대 원칙과 4대 권리영역 측정 지표 - 4대 원칙 : 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참여존중 - 4대 권리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아동 생활양태, 복지욕구 등 반영 지표 ？ 국내？외 아동 실태조사 지표사례를 참고하고, 대도시 서울의 특성과 서울아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 지자체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고려하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 반영 ？ 지표구성에 있어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균형 있게 배분 ② 개발된 지표에 기반한 아동 종합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표본 수 - 18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표본은 성별, 연령 등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 수 결정 - 시설보호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등 다양한 가정형태를 고려 ※ 조사대상 및 표본 수는 사업예산 범위 내 조정하여 4,000명 이상 권고 ？ 조사방법 - 설문조사, 표적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 병행 - 의사소통이 어려운 저 연령 아동 등에 대한 조사방법 강구 ？ 결과도출 - 서울시 아동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시민 공개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제출 ③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도출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2017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한 정책 변화의 방향성 ？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제안 - 서울시 아동정책의 정책방향 제안 ？ 서울시 아동정책관련 현행법규, 정책, 제도개선 건의 등 - 아동이 행복한 서울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따라 본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예외의 사유를 공표(서울특별시 사전정보공표 제2019-, 2019.4. ) <입찰참가자격요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무(업종, 업태 등 리서치, 여론조사 항목)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여야 한다. 3. 대표사인 학술용역업체가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자격보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업과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무(업종, 업태 등 리서치, 여론조사 항목)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 업체이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역업 60%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무(업종, 업태 등 리서치, 여론조사 항목)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40% ？ 낙찰자 결정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실적제한, 지역제한) 3 향후일정 ？？ 계약절차 ？ 용역수행 계약의뢰(재무과) : 2019. 4월 ？ 용역수행 계약체결(재무과) : 2019. 4월중 ？？ 용역수행 절차 ？ 착수보고 : 2019. 5월 ？ 중간보고 : 2019. 8월 ？ 최종보고 : 2019. 11월 ？ 준 공 : 2019. 12월 ※ 선정된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일정 일부변경 가능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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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7014

D000003595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