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3435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신근호 유병기 04/03 배광환 협 조 - 정수센터“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근로자 - 공무직 전환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2019. 4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정수센터“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근로자 - 공무직 전환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19.1.4일 “공무직 전환”이 확정된 6개정수센터 배출수시설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정수센터 운영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배 경 ○ 근 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20) ○ 최종심의 결과 통보(공무직전환) : ’19. 1.4 노동정책담당관 - ’18년 3차 정규적 전환 노,사 전문가 협의회 심의결과 : ’18. 12.21 ○ 노동협력관 면담 시 검토 요청사항 : ’19. 3. 18 - ’19.4월 재심의에서 공무직 전환에 대비한 현실적인 수용가능한 협상안 마련 필요 Ⅱ 그동안 추진경위 ？？ 추진경위 ○ 3차 정규직 전환 노,사 전문가 협의회 : ’18. 12.21 - 심의위원 : 한국노총, 공무직 노조위원장외, 노동계 노무사, 인사과장, 예산과장 ○ 공무직 전환 최종 확정 : ’19. 1. 4 (’18.12.21 노사 심의결과) ○ 공무직 전환 재심의 요청 : ’19. 1. 15 - 한강으로 배출하는 배출수 수질관리의 법적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민간기업의 경험과 전문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노동협력관 실무 면담 3회 : ’19. 2 ~ 3월 - 관리전담 전문경력관 채용 및 시설공단 위탁 검토 등 효율적 운영(안) 검토 ○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위탁 업무 협의 : ’19. 3.12 - 운영관리 수용불가 : 조직의 전문성 감소 및 인력관리 어려움, 운영의 비효율 Ⅲ 관계자 회의개요 ○ 일 시 : ’19. 3. 26(화) 14:00 ~ 16:00 ○ 장 소 : 본부 생산부장실 ○ 참석자 : 6개정수센터 정수과장 ○ 주요 회의내용 - 민간의 전문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기본으로, 불가피 하게 공무직 전환에 대비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① 정수센터별 적정 공무직 정원 확보 방안 및 근무방식 협의 ② 정수센터별 1명의 관리 전담 전문경력관을 채용 관리방안 협의 Ⅳ 참석자 주요의견 ○ 광암정수센터 - 현재 3명의 용역근로자 운영중, 공무직 전환시 3명 추가 채용필요 - 계측기, TMS 관리, 비상시 대응을 고려하여 1명의 전문경력관 필요 ○ 구의정수센터 - 65세이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현장 업무상 재고가 필요함 - 법정 수질관리 업무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사업장으로 공무직 전환 재고 - 현재 4명의 근로자 운영, TMS 및 비상시 대응 고려 공무직 6명추가 채용필요 - 10명의 공무직 전담 관리를 고려하여, 2명의 전문경력관 채용필요 ○ 뚝도정수센터 - 공무직 근무방식도 정수센터 제어실과 같이 2조 4교대로 운영필요 - 기능사자격증 소유자 채용필요, 현4명 추가4명, 전문경력관 2명 채용필요 ○ 영등포정수센터 - 수질환경기사 소지자 채용이 어렵다, 자격증 보유 전문경력관 2명 채용필요 - 공무직 전환시 시설 인수인계 관련하여 공동근무기간 필요 (2-3개월) ○ 암사정수센터 - 전문경력관 채용은 현재 업무담당인 환경직 직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있음 - 1.2공장을 기준 10명근무 추가적으로 2명의 공무직 증원 필요 ○ 강북정수센터 - 법적 자격선임등 경험있는 전문적인 전문경력관 필요함 - 현5명 근로자 운영, 공무직 전환시 휴가등을고려 1명정도 추가필요 ○ 생산관리과장 - TMS 관리 때문에 불필요한 야간근무는 적절치않음. 야간은 제어실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문제시 비상연락을 통하여 운영가능 (현재와 같은방식) - 법적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경력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문제시 시설개선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 휴가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만 증원하고, 운영에 따른 부족 수요시 추가채용 ○ 생산부장 - 전문적인 법적 기술업무로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는 지속적 반대입장 견지예정 - 전문경력관 채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함. 기존 일반직 정원이 줄 수 있음 - 적정 공무직 정원 산정필요 : 그동안 하지않던 야간근무 계획은 적절치않음 Ⅴ 회의내용 검토 ○ 공무직 전담 관리 “전문경력관” : 채용 및 직렬별 조직 운영 문제점 있음 -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 채용을 통하여 공무직을 통한 안정적 시설관리 장점 - 인사과 직위지정 타당성 심의, 행자부 직위위정 승인 등 채용에 최소 1년이상 소요 - 전문경력과 채용은 해당 일반직(환경직) 정원을 상계하여 채용 (해당 직원 반대) 관련부서 의견 <조직담당관, 인사과, 본부 총무과> - 행안부 승인에 따라 “전문경력관“ 해당 일반직의 결원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채용 ？？정원외 전문경력관 추가 채용은 규정상 불가 (행안부 총액 인건비 승인 등 필요) ？？행안부 직위지정 승인등 타당성 검토 및 채용에 최소1년이상 소요 - 전문경력관 채용시 해당직렬 일반직(환경직)의 정원조정, 업무중복의 문제점 ？？일반직 상계처리에 따른 채용이 일반적이며, 정원외 채용 사례 없음 ？？공무직 전환을 통하여 기존 용역근로자 중 법적 자격자 선임 및 운영이 가능 하다면, 이는 전문경력관 채용 대상 직위라고 볼 수 없음 ○ 공무직 전환 가정을 전제로 한 적정 정원검토(안) - 검토근거 : ’19. 3.26 6개 정수센터 정수과장 회의 정수센터 현 근로자 정수센터 요청 검토1(안) 검토2(안) 정원 추가인원 계 공무직 전문경력관 계 공무직 전문경력관 계 31 49 18 38 38 - 44 38 6 광암 3 6 3 5 5 - 6 5 1 구의 4 10 6 5 5 - 6 5 1 뚝도 4 8 4 5 5 - 6 5 1 영등포 5 8 3 6 6 - 7 6 1 암사 10 12 2 11 11 - 12 11 1 강북 5 5 - 6 6 - 7 6 1 ①안 : 전문경력관을 채용하지 않고 공무직 전환 후 시설운영 - 주간 근무를 기본으로 필요시 야간 근무도 운영 가능 ②안 : 공무직 전환을 포함하여 “전문경력관” 채용 운영관리 - 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근무형태를 탄력적 운영 가능 ⇒ 정수센터 운영자 의견 조회 결과 1안 선호 ○ TMS 운영 “전문관리업체 위탁용역”(본부 통합발주 운영) 운영 실효성 없음 - 정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상시 운영 관리 하고있음 (고장 등 필요시만 보수) - 관리업체의 관리범위는 계측기고장, 정도관리 및 유지관리로 실제 활용빈도가 낮고. 야간에는 출장 불가 ⇒ 현재와 같이 정수센터에서 자체 관리가 효율적임 <검토요지> - 주간 근무를 기본으로 필요시 야간 근무까지 운영 가능한 1안의 정원이 수질 변동 등 상황에 맞게 근무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수질이상 및 시설수리 보수, TMS관리, 탈수기 가동 등 여건에 맞게 야간근무 운영 ※ 오후 10시이후 야간근무는 2인 1개조 운영 (사고방지등) - 야간 TMS 운영관리는 정수센터 제어실에서 변동 상황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문제시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운영 방법 등 자체 검토 후 효율적 운영 ？？ 수질변동 등 필요시 야간근무 운영 ※ 전문경력관 미채용 검토결과 ？ 부득이 공무직 전환 시 현31명의 근로자를 38명으로 7명 증원 ※ 52시간 법정근무시간 및 휴가 수요 고려 (향후 근무 여건에 맞게 정원 조정) ？ 정수센터 전문경력관 채용은 고려하지 않음 (일반직상계, 채용기간 장기 소요등) ？ 수질관리, 기전설비 운전？수리 등의 전문 기술업무를 고려 65세이상 채용, 전환제외 - 기계운전, 보수, 장비교체등 65세이상 고령자는 현장 업무수행 어려움 ※ 현재 운영중인 65세 공무직 정년유지 필요 ⇒ 상기 검토 내용을 노동담당관실 (노동협력관)에 건의코자 함 Ⅵ 향후계획 ○ 회의 검토결과 노동담당관실(노동협력관) 건의 - 현65세이상자의 노령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재검토 및 정년 65세로 유지 ※ 기계설비 운전, 보수 및 수질관리 등 종합적인 기술업무 특성상 노령자 근무 어려움 - 법정근무시간 및 휴가등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공무직 전환시 7명 추가채용 ○ 공무직 전환 재심의 노,사전문가 협의회 심의 : ’19. 4월(예정) - 법정 업무 및 민간의 경험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술업무로 전환반대 견지 - 불가피하게 공무직 전환시 상기 건의사항은 대체 협의안으로 건의. 첨부 : 정수센터 정수과장 회의 주요의견 및 전문경력관 개요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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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과-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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