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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7414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최용근 구소영 조조익 04/03 하철승 2018 회계연도 시 세입 징수실적 보고 2019. 4. 재 무 국 작 성 자 세무과장:조조익 ☎2133-3380 세입총괄팀장:구소영 ☎3382 담당:최용근 ☎3383 2018 회계연도 세입 징수실적 보고 2018 회계연도 시세입 징수실적에 대한 회계별 예산대비 징수실적, 세목별 예산대비 초과(부족) 징수 사유와 향후 결산일정을 보고 드림 Ⅰ 시세입 결산 개요 ？？ 결산 근거 및 목적 ○ 결산 근거 :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 -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 ○ 결산 목적 - 서울시 의회 결산검사 및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결산대상 및 기간 ○ 결산 대상 : 일반회계(시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특별회계(10개) - 결산 기관 : 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 위임사무 등 ○ 결산 기간 : 2019.1월 ~ 6월 ○ 결산관련 주요 일정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 출납정리 세입·세출 사무완결 결산서 작 성 결 산 서 의회제출 12월 31일 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20일 다음연도 2월 10일 다음연도 3월 20일 다음연도 5월 31일 Ⅱ 시세입 결산 총괄 현황 ？？ 시세입 결산 실적 : 38조 1,121억원(예산현액 대비 104.3%) ○ 일반회계 : 27조 948억원 징수(예산현액 25조 4,772억원의 106.3%) - 지 방 세 : 결산액 19조 1,033억원(예산 17조 965억원 대비 111.7%) - 세외수입 : 결산액 1조 1,528억원(예산 1조 4,780억원 대비 78.0%) - 지방교부세 등 : 결산액 6조 8,387억원(예산현액 6조 9,027억원 대비 99.1%) ？ 지방교부세 : 예산현액 1,841억원, 결산액 1,850억원, 결산율 100.5% ？ 국고보조금 : 예산현액 3조 6,830억원, 결산액 3조 6,120억원, 결산율 98.1% ？ 보전수입 등 : 예산현액 3조 356억원, 결산 3조 417억원, 결산율 100.2% ○ 특별회계 : 11조 173억원 징수(예산현액 11조 706억원의 99.5%) - 공기업 : 예산현액 2조 307억원, 결산 2조 379억원, 결산율 100.4% - 기 타 : 예산현액 9조 399억원, 결산 8조 9,794억원, 결산율 99.3%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2017년 결산(C) 전년결산 대비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비율 (B/C) 합 계 357,815 365,478 381,121 15,643 104.3 352,459 28,662 108.1 일 반 회 계 252,696 254,772 270,948 16,176 106.3 247,471 23,477 109.5 시 세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178,171 12,862 107.2 세 외 수 입 14,780 14,780 11,528 -3,252 78.0 8,553 2,975 134.8 지방교부세 1,841 1,841 1,850 9 100.5 1,574 276 117.5 보 조 금 36,830 36,830 36,120 -710 98.1 32,225 3,895 112.1 보전수입 등 28,280 30,356 30,417 61 100.2 26,948 3,469 112.9 특 별 회 계 105,119 110,706 110,173 -533 99.5 104,988 5,185 104.9 공 기 업 20,225 20,307 20,379 72 100.4 8,528 11,851 239.0 기 타 84,894 90,399 89,794 -605 99.3 96,460 -6,666 93.1 Ⅲ 세입 목표 달성 노력 ？？ 시·구 협업을 통한 세입징수 목표 달성 총력 노력 전개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 특별징수대책회의 개최(’18.2월) - 재무국장 주재 자치구 세무과장 회의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노력 추진 ○ 시·구 세입 징수 특별 조직 설치 및 운영 : 연 중 - (시) 재무국장 단장 시세징수 종합대책반, (구) 부구청장 단장 T/F 조직 운영 ○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지방세 납부 홍보 및 납세편의 지원을 위한 수납매체 확대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납부 홍보 및 고지서 송달율 제고 - 정기분 부과대상자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과세 정확성 및 송달율 제고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문 배포 및 홍보 - 납세자의 납부 안내를 위한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신고 납부안내 ○ 납부편의 제공을 위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방법 확대 ※ 2018년 시세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백만 건, 억원) 구 분 합계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지난연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부 과 59 204,472 7 150,550 45 38,588 1 2,774 6 12,560 징 수 53 191,033 7 150,550 42 37,293 1 1,187 3 2,003 ？？ 세외수입 관리 종합계획,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18.3월) - 회계별·과목별 징수실적 분석, 목표달성 추진 방안 마련,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 ○ 업무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8회) - 업무담당자 교육 : 5회(700명), 지도점검 : 2회(6천 여건 시정) Ⅳ 향후 결산 일정 ？？ 결산결과 시장 보고 : 3.21(수) 보고완료 ○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 결산실적 보고 ？？ 결산 검사 ○ 기 간 : 4.11(목) ~ 5.15(수) 35일간 ○ 검사위원 : 10명(시의회 의결로 선임) - 시의원 3명, 시민단체 추전인사 및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7명 ○ 검사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 ’17년 이후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포함 ○ 검사 방법 - 결산서와 부속서류 계산의 과오,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 시의회 승인 및 고시 ○ 시의회 승인 - 대 상 :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 내역서 등 - 기 간 : 6.10(월) ~ 6.28(금), 제1차 정례회 보고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본회의 승인 ○ 결산 고시 : 서울시→행자부 보고 및 서울시 결산서 시보·홈페이지 게시 【붙 임】시세입 결산실적 세부내역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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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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