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6466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경숙 이종현 代하개헌 04/02 조세연 협 조 2019년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례위반 점검 계획 2019.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례위반 점검 계획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상수도 시설물의 조례위반 사항(부정급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유수율 증대 및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 관련 근거 ○ 누수방지과-903(2019.1.24.)호 2019년 재개발재건축 지역 점검 ○ 요금과-6086(2019.3.27.)호 2019년 유수율향상 점검관리 계획 1 재개발·재건축 지역 현황 관리대상 : 총 37개 현장(강남구 15개, 서초구 22개 현장) 구 별 계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 공 비 고 계 37 4 22 11 강남구 15 2 8 5 서초구 22 2 14 6 집중관리대상(관리처분 인가) : 22개 구역(강남 8개, 서초 14개 현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9년 이주 및 철거가 예상되는 지역 2 2019년 점검계획 자체 점검 (요금과) ○ 시 기 : 매월 10회 이상(출장결과 보고서 10건 당 0.1점 가점) - 점검 기간: 2019.4.2.~2019.12.31. - 심사별 현장 점검 : 매월 1건씩 필히 수시점검 ○ 대 상 : 37개소 - 사업시행인가(4개소), 착공(11개소) : 진행사항 등 점검 ？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변경되는 현장은 집중관리 - 관리처분인가(22개소) : 집중관리 대상 ？ 이주 및 철거 현장 ※ 위 대단지 외 다세대 다가구 등 신축 공사장 점검 결과 보고 ○ 점검인원 : 15명〔 요금과 심사 담당자〕 - 4월 점검 결과 보고자 지정: 이호경, 김수철, 권오상, 표성태, 이영주, 김규완, 이문기, 김민규, 이광주, 김민건 - 5월 점검 결과 보고자 지정: 하개헌, 전재성, 이경숙, 이준우, 오세희, 이호경, 김수철, 권오상, 표성태, 이영주 - 상기 순서대로 매월 점검 실시 3 중점 관리내용 ○ 집중관리 대상 (관리처분인가22개소) 점검 사항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급수관 임의연결 급수 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수도관 연결하여 공사 용수로 무단사용 여부 붙임 : 1. 2019년 재개발？재건축지역 현황 1부. 2. 상수도 시설물 현장점검 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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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6466

D000003593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