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179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정한수 박정우 04/02 정덕영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 2019. 4. 청소년정책과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미승인 공사 및 2020년 신규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2019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2660)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점검 계획(청소년정책과-3475) ？？ 점검대상 : 시립청소년시설 24개소(수련관21, 특화시설3) ？ 2019년 미승인 공사 (단위 : 개소) 구 분 계 1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2억원 미만 2억원~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시 설 수 17 4 7 2 4 시설명 수련관 16 문래, 수서, 창동, 화곡 광진, 동대문, 망우, 목동, 성북, 은평 보라매, 서대문, 강북, 성동, 중랑, 노원 특화 시설 1 미디어센터 ？ 점검기간 : ’19. 3. 4. ~ 19. 3. 27. ？ 점 검 자 : 담당공무원(1), 전문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1, 소방기술사1) ？ 점검내용 - ’19년 기능보강사업 미승인 및 조건부 승인공사 : 42개 사업, 3,573백만원 - ’20년 수요조사 점검 : 86개 사업, 7,421백만원 Ⅱ 현장점검 결과 (단위 : 건) 구 분 세부사업 총계 점검결과 비 고 적정 일부적정 부적정 2019 현장점검 결과 75 46 12 17 2020 수요조사 점검 86 33 35 18 적정사업 ’20년 예산 우선 반영 ？？ 총 괄 ？？ 문제점 ？ 전문성 부족 : 수련관 전문 시설 직원 부족으로 세부견적 산정 어려움 ？ 설비전면교체 : 보수를 통한 운영 가능함에도 전면교체 신청 ？？ 개선사항 ？ 예산 신청 시 설계용역을 통한 견적금액 산정 - 수련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견적금액 산정이 어려움에 따라 전문기관에 설계 의뢰하여 견적금액 산정 필요 - 공사금액이 과다하여 자체 운영비로 설계용역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기능보강 사업비로 설계용역비 지원토록 검토 Ⅲ 세부점검 결과 ？？ ’19년 기능보강 미승인 사업 점검결과(붙임1.참조) - 적정(46건) : 사업타당성, 견적금액, 추진방법 모두 적정으로 사업비 교부 - 조건부승인(13건) : 사업타당성은 적정하나, 견적금액 및 시공 공법 부적정으로 세부견적 보완 및 자문위원 지적사항 이행 후 사업 실시 - 미승인(16건) : 사업타당성 부적정으로 타 공사로 사업변경 권고 ？？ ’20년 기능보강 수요조사 점검 결과(86개사업) - 적정 33건, 일부적정 35건, 부적정 18건으로 7,421백만원 신청금액 중 적정 1,244백만원 2020년 예산 편성 시 우선 적용토록 하며, 부적정 사업 및 일부 적정사업 재검토 하여 예산 편성 여부 결정 Ⅳ 향 후 일 정 ？ ’19년 기능보강사업 점검결과 통보(市→청소년시설) ？ 사업변경신청(청소년시설→市) ？ 전문기술사 수당지급 - 대 상 : 전문기술사 2명(건축, 설비) - 지급액 : 4,801,000원 - 산출내역 · 건축 : 367,654원(엔지니어링기술부문 노임단가) x 6.5일 = 2,389,000원 · 설비 : 371,152원(엔지니어링기술부문 노임단가) x 6.5일 = 2,412,000원 ？ ’20년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 시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적용 붙임 : 1. 2019년 기능보강사업 현장점검 결과 1부. 2. 2020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점검결과 1부. 3.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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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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