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기술직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검토 보고 결 재 ★실무사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최인성 강지연 04/02 윤보영 기술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1086호, ’19.4.1)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근무시간 신청사유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토목7급 남상욱(남) ’19.4.15 ~ 24.4.30 27시간 월, 금(18:00~09:00) 4조2교대 심야근무 ※ 동일한 교대근무자의 시간선택제 채용시 근무시간을 27시간으로 규정(일 식사시간 1.5시간 간주)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략)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인사과-17792, ’18.7.3) -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09:00~19:00중)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 [심야근무자에 대한 시간선택제 전환 : 가능, 건의] ？ 위 남상욱 주무관은 기관 내 현장업무를 수행하며 4조2교대 심야근무 전환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신청하였음 - 현재 우리시 지침 상 시간선택제는 주간근무(09:00~19:00) 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 지침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 ？ 다만, 지침 상 근무시간대를 한정한 것은 업무공백 및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상에는 근무시간 제한 없이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업무(수돗물 생산급수 설비관리)는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며 신청인이 개인사정 상 심야근무를 맡게 되어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있음 ※ ？ 따라서, 법령상 유연근무제가 근무시간에 제한 없이 허용되고 이는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하므로 시간선택제 전환발령을 건의 드림 [전문관 직무 유지 : 해지 필요] ？ 남 주무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 전문관(’18.8.2)이므로, 시간선택제 전환 발령에 따라 직위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해당 직무에 변동은 없지만, 전문직위는 장기근무가 필요하며 직무의 연속성？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를 지정？운영하게 되어있으며 - 현 전문직위 직무요건 중 “돌발누수, 생산중단 등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가 필요한 업무”가 있으나 유연근무 시 응급상황 대응은 곤란한 한계가 있음 ？ 또한 심야 근무자에 대한 전문관 인정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선제 심야근무자는 해당 직위를 미수행하는 경우로 간주해야 함 ※ 전문관 해지 관련 규정(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발령일자 : 2019. 4. 15字 (~ ’24.4.30) ※ 동일자로 전문관 해지 붙임 : 시간선택제 전환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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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사과-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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