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952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허민경 이희숙 04/02 최순옥 협 조 2019년 상반기 마을공동체 교육 결과보고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상반기 마을공동체 교육 결과보고 서울시·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마을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2807호, 2018. 3. 13.) ○2019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2264호, 2019. 2. 26.) ？？ 추진개요 ○일시 : 2019. 3. 20.(수) 14:00~18:00 ○장소 : DDP 크레아 라운드홀 (서울시 중구 소재) ○참석대상 : 69명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 신규 담당 공무원 －지역공동체담당관, 실·국·본부 마을부서 담당 공무원 ○내용 － 마을과 협치, 그리고 자치 · 혁신을 혁신한다 －마을공동체 사례 소개 및 사업 프로세스 이해 ·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마을 자원조사, 마을의제 발굴·실행,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징 및 프로세스 이해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과 자치구의 역할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 진행순서 구분 시간 내용 진행 등록 13:30~13:50 20´ ？ 참가자 등록 담당 주무관 안내 13:50~14:00 10´ ？ 교육일정 및 안내 담당 주무관 강의 14:00~15:30 90´ ？ 마을과 협치 그리고 자치 - 혁신을 혁신한다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휴식 15:30~15:40 10´ ？ 휴식 - 강의 15:40~16:40 60´ ？ 마을공동체 사례 소개 - 마을공동체 사례 소개 및 사업 프로세스 이해 양미정 (금천구 시흥5동 마을사업전문가) 휴식 16:40~16:50 10´ ？ 휴식 - 강의 16:50~18:00 70´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과 자치구의 역할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교육내용 ○마을과 협치 그리고 자치……………………유창복(성공회대 교수) － 서울시 7년의 혁신, 주체의 등장과 연결 · 주민 ‘3인 이상’이 벌이는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이라는 ‘넛지전략’으로 7년 동안 15만여명의 서울시민 참여, 5천여개 주민모임 형성 － 권한의 민주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를 핵심 슬로건으로 하며, 정책의 목표는 ‘권한의 민주화’임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민주성 확보방안으로 인구 구성비 쿼터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 마을참여 유급휴가제, 마을참여 수당제 제안 －권한의 실질화 · 주민자치회가 ‘정책결정권’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가져야함 －문제해결력, 융합의 세력화 ·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과 주민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투입할 때 융합적 공론장이 만들어지며 융합적 협력이 시작됨 －생산-재생산의 로컬 생태계 · 일시적이 아닌 커뮤니티에 기반한 생산-재생산의 로컬 생태계를 목표로 삼아야 함 －융합적 혁신의 실천모델을 위하여 · 지난 7년간 서울시 혁신정책의 성과가 ‘주체의 등장과 성장, 다양한 혁신의 시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혁신의 과제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사회연대를 통한 로컬형 복지-일자리’ 모델의 구현 · 해결해야할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자원이 융합하는 새로운 협력적 실천모델이 나와야 함 ○마을공동체 사례 소개 및 사업 프로세스 이해 ………………………………………양미정(시흥5동 마을사업전문가) － 마을의제 발굴과 사업제안 · 마을의 장단점 찾기→주민의 욕구파악→의제 구체화→마을의제 발굴→마을 사업성 평가→마을사업 제안, 실행→마무리 － 금천구 시흥5동, 시흥4동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 소개 · 시흥5동: 마을계획단 분과 의제로 골목쉼터 의자 제작, 설치 · 시흥4동: 마을의 유휴자원을 나눠쓰는 공유자원 3종세트 제작 ？？ 마을의 유휴자원을 나눠쓰는 공유창고 ？？ 동네 주민들의 휴식과 담소 공간을 제공하는 마을의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마을우체통 － 마을사업과 지역공동체 연계활동 · 골목반상회로 골목의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지점 찾기 · 양심마을과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연계하여 노후된 벽화의 리모델링과 재활용 의류함의 환경개선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소개 · 전광석화(전신주를 관광안내도로 그려내다)사업으로 전신주를 시흥행궁 안내 표지석으로 활용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과 자치구의 역할 …………………………………………안현찬(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2~2016년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결과 및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1기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 구분 평가결과 참여자 측면 ？참여자의 양적 확대화 질적 성장 (참여자 약 13만명, 다차참여자 3,700명) ？저변 확대와 활동가 양성 부족(서울인구 대비 1.3%, 마을지원활동가 163명 수준) ？핵심주체인 3~40대 기혼여성 참여 활발 (여성 73%, 3~40대 65%) ？참여집단의 편중 (청년, 남성, 직장인 등 참여 저조) 활동 측면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작고 쉬운 사업 주력 ？모임 간 교류와 협력 지원 미흡 ？육아부터 자치까지 다양한 주제 활동 지원 ？단위사업 간, 단계 간 연계 부족 인프라 측면 ？주민주도 공동체공간 331개소 조성 지원 ？성장기 지원 부족으로 운영 어려움 겪는 곳 많음 ？시 주도 공동체공간(마을활력소) 9개소 조성 ？기금, 일자리 등 공간 이외의 인프라 구축 지원 부족 지원체계 측면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주민친화적이고 역량강화 중심의 지원체계 운영 부족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영역 전략 추진과제 참여자 등장에서 확산으로 참여자 확대 지속과 다양화 시민 정책 공감대 제고 활동 모임에서 마을로 일상적 활동과 모임 연계 지원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재구성 주민자치회 설립과 실질화 지원 인프라 자원에서 역량강화로 역량강화 중심의 간접지원 강화 공동체 자원의 조달·활용·축적 촉진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배치 지원체계 실험에서 제도로 자치구 주도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DB시스템 개선으로 활동과 업무 효율 향상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주요 정책지표(2018~2022) · 주민의 등장은 지속, 부족했던 성장 지원 강화 ？？ 작고 쉬운 활동 확대로 마을활동 참여자를 서울시민 3%까지 넓히고 주민리더와 기존 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자치전문가를 동당 1명 양성 · 마을활력소 75개소 조성, 주민운영 안정화 지원 ？？ 서울시가 공간 제공,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마을활력소를 자치구당 평균 3곳씩 조성(신규 조성보다 거점화 주력) · 마을일자리 724개 창출, 점진적 자립화 지원 ？？ 구 마을자치센터 상근자 150명, 마을자치전문가 424명, 마을활력소 운영자 150명 등 총 724개 마을일자리 창출 · 공동체기금 60~47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원 ？？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은 20억원, 주민자치회는 40~450억원 규모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전문적 지원을 제공 ？？ 교육 현장 사진 마을과 협치 그리고 자치 마을공동체 사례 소개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적 사항: 총 49명 참여 － 성별: 남자 17명, 여자 32명 － 해당직급: 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12명 － 마을사업 경력: 6개월 이하 32명, 1년 이하 9명, 2년 미만 7명, 2년 이상 1명 ○교육만족도 결과 －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자 수(명) 8 24 15 1 - － 실무에 대한 도움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자 수(명) 8 22 16 1 - － 교육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마을과 협치 그리고 자치 17 21 9 2 - 마을사업 사례 및 프로세스 이해 12 22 15 -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과 자치구의 역할 14 22 9 1 - － 교육운영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장소 13 19 14 3 - 교육시간 13 19 14 3 - 교육방식 12 15 12 - - ？？ 소요예산 : 3,997천원 ○집행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 (원) 계 3,996,500 강사료 ？ 350,000원(일반1급)×1명×2시간=350,000원 ？ 230,000원(일반1급)×1명×1시간=230,000원 ？ 120,000원(일반2급)×1명×1시간=120,000원 700,000 인쇄비 및 테이블 대여 ？ 교육자료 100부, 테이블 27개 대여 1,850,000 장소대관료 등 ？ 교육 장소 대관료 등 1,446,500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201-01) ？？ 행정사항 ○교육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4시간 인정 붙임: 1. 교육 참석 서명부 2. 강의확인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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