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979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이희옥 임진희 04/02 황인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9.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에 대해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이상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명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은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내부위원(당연직) 관련 규정 : 정보공개조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9년 7회, '18년 21회, '17년 18회, '16년 16회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계 62 62 - 220 180 31 9 55(25.0%) 73(33.2%) 85(38.6%) 7(3.2%) 2019.3월 7 7 - 29 29 - - 5(17.2%) 12(41.4%) 12(41.4%) - 2018년 21 21 - 76 69 3 4 20(26.3%) 30(39.5%) 26(34.2%) - 2017년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2(3.3%) 2016년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5(9.1%)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Ⅱ 위원 재위촉 계획 ？？ 재위촉 위원 : 2명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촉대상 : 한상희, 이상희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재위촉일 : 2019. 4. 3. ○ 임 기 : 2019. 4. 3. ~ 2021. 4. 2. ○ 배정위원회 심의회 소 속 (현직) 성명(성별) 기존 임기 제1심의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남) ‘17. 4. 3.~‘19. 4. 2. (2년) 제2심의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상희(여) ‘18.12.11.~‘19. 4. 2. (전임위원 잔임기간)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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