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462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영 최선혜 이성은 04/02 강병호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발굴로 집중 컨설팅 지원, 신규 적합업종 신청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2.10.) ？？ 추진배경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기초자료 확보 애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의 지원정책 불충분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정(’18.12.13.시행) ？？ 추진실적(~’18)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신청 기초자료 실태조사 7개업종 - 통신기기 소매업(신규),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재지정), 보험대차 서비스업(재지정), 사무지원 서비스업(신규), 셀프빨래방(신규), 인테리어공사업(신규), 냉난방자재판매업(신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9개단체 -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지원 등 - (‘16년) 제도개선 숙의토론회 개최(4.25), 국회토론회 지정토론 참여(11.8) 적합업종 실태 및 정책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16.12~‘17.1월) - (‘17년)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생계형 업종 실태조사(3~4월), 언론기고 추진(자문협의회 4.20 / 경제진흥본부장 7.5)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7.11), 시·중기단체 공동건의문 동반위 전달(8.11)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16년 6회, ’17년 6회, ’18년 4회 Ⅱ 2019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지원 대상 업종(단체) 사전 조사·발굴하여 컨설팅 방향 구체화 ？ 생활밀접 업종 집중지원으로 서울시 적합업종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 적합업종 지원사업의 재점검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 구축 1 서울시 적합업종 지원 대상 사전 발굴 및 컨설팅 지원 ○【1단계】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조사·발굴 추진 - 대 상 : 서울시 45개 생활밀접 업종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기지정되었으나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예정인 업종(13개) (예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문구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한식 음식점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 조사내용 : 업종별 기초통계, 시장구조, 단체의 구성·활동내용 등 자료수집, 문제점 및 취약분야 분석,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 결과활용 : 지원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13개 업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상위 2~3개 업종의 집중 컨설팅 방안 수립 ○【2단계】 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단체) 집중 컨설팅 지원 : 2~3개업종 - 사전 발굴한 생활밀접 적합업종의 취약분야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마케팅？홍보 등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 컨설팅 이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범케이스 발굴？적용 확대 과업내용 구체화 → 조사·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과업 수행 → 결과보고 업종발굴 컨설팅 업종단체+자문협의회 ‘19.5월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4개월 ~ ‘19.12.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실태조사(계속사업) ○ 신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실태조사 추진(1개 업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신규업종의 시장구조·규모(종사자수, 매출액 변화추이 등)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 - 적합업종 신청서 작성지원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사내용 공유 실태조사 업종 공개모집 → 실태조사 업종 선정 →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 실태조사 수행 → 적합업종 신청 ~ ‘19.6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3개월(1개 업종) 중소기업자단체→ 동반성장위원회 3 적합업종 지원사업 재점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기존 실태조사·컨설팅지원 업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6~’18년 기지원한 16개 업종(단체) 통신기기 소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보험대차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셀프빨래방, 인테리어공사업, 냉난방자재판매업,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변화, 제도 체감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건의사항 수렴 ○ 후속 지원 방안 발굴 및 우수 모델 확산 - 지원단체 업종의 지속적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 우수 사례 확산으로 적합업종 지원사업의 필요성 전파 및 적극적 참여 유도 4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구 성 : 8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필요시 논의주제별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 내부위원(2) : 소상공인지원과장, 민생정책보좌관 ？ 외부위원(6)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개최주기 : 분기별 2회 정례화 (’19년 1, 3월 기개최) - 역 할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심사·평가),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자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사업방향 등 관련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 Ⅲ 추 진 일 정 ○ 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조사·발굴·집중컨설팅 : ‘19년 5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규)신청 실태조사 : ‘19년 6~12월 ○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실시 : ‘19년 6월~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19년) : 172백만원 ○ 산출내역 - 생활밀착형 적합업종 발굴 및 집중컨설팅 : 125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신규) 실태조사 : 25백만원 -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 10백만원 - 자문협의회 운영 등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총괄(동반성장위원회) 1부. 3. 新서울형 생활밀접업종 최종선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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