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317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창엽 송임봉 04/02 김태희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보조금 추가 교부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보조금 추가 교부계획 학교 텃밭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상자텃밭 추가 보급을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도시농업과-1845호(2019.1.31.) ？？ 학교텃밭 프로그램 시비 보조금 교부요청: 강동구 도시농업과-2382(2019.2.26) ？？ 상자텃밭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요청: 중랑구 일자리창출과-4684(2019.3.21) ？？ 학교텃밭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검토보고: 도시농업과-4836호(2019.3.25.) Ⅱ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9. 4 ~ 12월 ？？ 사 업 비 : 38,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수행기관 : 강동구청장, 중랑구청장 ？？ 사업내용 ○ 사업 세부내역 기관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비고 신청액 교부액 강동구 친환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40,941 30,000 ○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 대상지: 강동구 내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농업기술센터의 학교농장 운영지원사업 대상학교 제외 - 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사교육·도시농업을 활용한 미술·요리·직업 체험 등 · 유기농 텃밭작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구비 :17,199 중랑구 상자텃밭 보급 8,000 8,000 ○ 상자텃밭 보급 - 대상: 시민·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 내용: 텃밭용 상자·모종·토양·재배매뉴얼 보급 구비 :8,000 2개구 합계 48,941 38,000 ○ 사업비 배정 사유 - 강동구는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학교농장 운영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원기한 만료)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왔으나, - 사업 운영을 위한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올해에 한해 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되, 사업의 본 취지가 ‘조성’인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상 학교 개소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일부 감(10,941천원) - 중랑구는 매칭사업(시5:구5)인 상자텃밭 보급 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구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였으므로 확보된 자치구 예산에 맞춰 신청액 전액 교부 Ⅲ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이용？전용은 불가함 ○ 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나,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함. -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집행 ？？ 집행방법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Ⅳ 보조금의 정산 ？？ 정산방법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보조금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예산 집행액 ※ 단, 본래 목적 달성 후 발생된 잔액의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이용부분은 인정 Ⅴ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추가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3.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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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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