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5520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4/02 代이동훈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소각폐기물 처리 계획 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2019. 04. 토목부 소각폐기물 처리 계획 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 구간 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소각폐기물이 발생되었으나 현재 계약한 용역업체에서 소각폐기물 처리가 불가하여 추가 용역 발주하여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화(동부간선) 2019-30호(2019.02.25.)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1,400m ○ 도 급 비 : 26,542백만원(19년도 본예산 10,2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19.12. ○ 시 공 사 : ㈜풍산건설 외 1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Ⅱ 감리단 검토내용 ○ 공사 구간 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반출되는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경비실, 놀이터, 만남의 장소, 통신관로 등) 철거에 따라 발생한 소각폐기물에 대해선 현재 계약된 용역업체에서 면허가 없어 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별도 발주가 필요하여 보고 드림. ○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현황 - 운반(L=20Km)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30,909.8TON, 폐아스콘 : 7,225.5TON ※ 처리 면허가 없어 소각폐기물 처리 불가 - 용역기간 : 2017. 12. 13. ～ 2020. 01. 31. ○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수 량 단 위 금 액 증？감 비고 당 초 변 경 폐기물 처리비(가연성 폐기물) 총 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①항 5호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 실시 ※ 단가적용 : 종합물가정보(2018.02.) 적용 ○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선정 (단위:원) 구분 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가연성 폐기물) 부가세 포함 선 정 ○ 감리단 종합의견 - 경비실, 놀이터 포장, 만남의 장소, 기존 경원선 구간의 통신관로 등 철거 후 발생된 소각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전문 소각폐기물 업체와 계약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조치계획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면허가 필요하며, 나라장터 확인 결과 소규모(5천만원 이하)는 모두 유찰되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 면허가 있는 업체(동성산업)와 수의계약하여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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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5520

D000003593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