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66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윤석 기태균 04/01 代기태균 협조 주무관 허은정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3.15(금) 10:00~12:00 /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총 11명 - 내부위원(3명) : 주택건축본부장, 주택정책과장,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 외부위원(8명) : 이상훈 시의원, 신중진 교수(성균관대), 은난순 교수(카톨릭대), 홍인옥 소장(도시사회연구소), 진남영 원장(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상하 대표(키오스크피오피), 최경호 이사(한국사회주택협회), 조흥연 센터장(주택도시보증공사) ○ 내 용 : 사회주택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참석자 의견 제시 향후 ‘사회주택운영위원회’ 운영일정 안내 ？？ 주요 의견 ○ 용역 내용에 대해 현재 개선안, 중장기안, 국가의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 정리 필요 -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 중장기적 발전·개선방안, 국가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 ○ 입주자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서도 용역에서 언급 필요 - 공급활성화 측면을 주로 용역에서 언급함에 따라 입주자 주거환경의 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입주자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향, 적정한 기준 등 제시 요구 ○ 사회주택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요구 - 커뮤니티 운영 등 적격심사에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 및 주변시세 80% 임대료 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구체적 평가 방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시 요구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총1,050천원 - 산출내역 : 1,050,000원(150,000원×7명) - 예산과목 :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4-201-01) [참고] 회의 사진 붙 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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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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