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3567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6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특별시장 박진수 정정길 오경희 전효관 04/02 박원순 협 조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복지기획관 한영희 문화본부장 서정협 주택건축국장 代송호재 2018.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청년실업률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와 주거빈곤률 상승, 부채증가 등에 따라 특정시기에 한정된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종합적·체계적 정책으로 ‘2018.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수립 1 정 책 환 경 ？？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의 사회진입 어려움 가중 ○ 청년의 능력과 관계없는 청년실업률의 증가세 지속 - 2017. 현재 청년(15~29세)실업자수는 42만 6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수 102만 3천명의 4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체실업률 3.7%대비 2.7배가 높은 9.9% 통계청(2017) 국가통계포털 연간 고용동향 로 상승세 지속 - 특히, 2017년말 현재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10.1%로 2016년 대비 0.2%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 0.2% 높고, 2013년(8.7%) 이후 증가세 지속 <연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실업자수(만명) 80.8 93.9 97.6 100.9 102.3 청년실업자수(만명) 324 378 389 426 426 서울의 청년실업자수(만명) 81 97 87 97 96 전체 실업률(%) 3.1 3.5 3.6 3.7 3.7 청년(15~29세)실업률 8.0 9.0 9.2 9.8 9.9 서울의 청년(15~29세 )실업률 8.7 10.4 9.3 10.3 10.1 ○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통계청(2017) 국가통계포털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증가세 가속화 -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 평균소요기간은 11.6개월로(2017.5.기준)전년동월대비 0.4개월이 증가하였으며,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9.9%로 전년동월대비 1.2%P하락한 반면 3년 이상은 9.7%로 1.0%P상승 ？？ 청년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주거 빈곤률 심화 및 부채 증가 ○ 1인 청년가구의 증가와 주거비 부담 가중 등 주거빈곤 심화 “이원욱 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 전국 전체가구의 주거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감소(’95. 46.6%→’15.11.6%)하고 있으나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지속적 증가(’05. 34.0%→’10년에는 36.3%→ ’15년 37.2%) -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옥탑방, 지하 등 ‘기타 거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가구수의 급격한 증가(’05년 2,818가구→ ’10년 22,644가구→ ’15년 38,906가구) - 청년 주거빈곤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적정 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인 20%이하를 초과한 36.2%로 주거빈곤 가속화 ※ 서울시 자치구별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주거빈곤 가구 비율 ◇ 관악구(55.5%), 동작구(53.3%), 금천구(53.1%), 성북구(45.2%) 순으로 높고, 강남구(15.1%), 서초구(20.1%), 도봉구(20.3%), 송파구(21.4%) 순으로 낮음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 밀집 지역의 경우 서울대, 중앙대, 고려대 등 대학가 인근 지역이 많음 ○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의 부채비율과 부채액 상승 통계청(2017) 2017년 가계 금융 복지조사 결과 - 30세 미만 청년가구의 부채비율은 48.1%로(2017년말 기준) 전년(44.7%)대비 3.4%가 상승하였으며 가구당 부채 보유액은 24백만원으로 전년 16백만원 대비 8백만원, 41.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 (단위 : 만원, %) 구 분 전 체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 균 2016년 6,719 1,681 5,920 8,120 8,369 5,030 2017년 7,022 2,385 6,872 8,533 8,524 5,175 증감률 4.5 41.9 16.1 5.1 1.8 2.9 - ’16.기준 일반 학자금 대출의 연체는 감소(’12.연체자 대비 -41.5%)하고 있으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체납은 빠르게 증가(’12.연체건수 대비 782.3%)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2017년 - 1금융권 대출보다 손쉬운 저축은행, 대부은행에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5.8%)하고 있어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 가중 2 주 요 성 과 ？？ 중앙정부와 성공적 협의로 서울형 청년수당 본격 추진 ○ 중앙정부와 전략적 협의를 통한 ’17.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로 ‘동의’도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722호 ’17.4.7.) ※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합동 기자 간담회 개최(2017. 9. 1.) <보건복지부 사업동의 문서> <상호 소취하 등 합의> <청년수당 참여자 토론회> ○ 청년수당 지원확대 등 안정적 추진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로 전국확산 도모 - 대상자 확대(3,000명→5,000명) 및 참여자 활동비 지원(28,284회,14,100백만원), 활력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사업 효과성 극대화 ※ 학원수강, 그룹스터디, 면접준비 지원 등 - 프로그램 참가율, 수당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17.9.), 세대통합 정책으로서 사업의 효과 홍보 등 서울시 청년수당의 전국 확산 도모(경기도 등 8개 자치단체) ？？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추진 ○이행기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제공 등 청년 친화적 정책으로 제도 혁신 - (시간) 청년수당 예산(150억 원) 및 대상자 확대(5,000명), 청년 부채경감 지원 추진 - (공간) 청년활력공간 추가 조성(4개소→10개소)？지원 및 청년 1인주거 공급확대(20,350호) - (기회)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5,500명) 및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47억 원) 추진 ○ 민관 협치를 통한 청년정책 수립으로 제도의 효과성, 실효성 제고 - ‘2017 청년자원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11월, 2회) 및 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보고·협의 추진(11월) 등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수립 ？ 일자리 정책에서 세대가 공감하는 사회정책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및 청년안전망 구축 강화 ？？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안정화 도모 ○ 청년활력공간 확대 조성 및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청년활력 제고 - 청년교류공간 및 무중력 지대 확대 조성(5개소)으로 다양한 청년활동지원 강화 ※ 청년교류공간 1개소, 무중력지대(성북, 서대문, 양천, 도봉, 대방동)5개소 - 재무, 인사, 회계 등 청년공간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규정 마련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동공간플랫폼 ‘청년청’ 조성·운영 - 입주단체, 지역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청년청 생활형 무중력지대’ 조성 ※ 카페, 공유부엌, 연습실, 라운지, 워킹맘존, 회의실 구성 등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으로 청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추진 ○ 민간기술을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공유주택 확대로 청년 1인주거 해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시숲 조성, 버려지는 자원 활용을 위한 업사이클 플랫폼 운영 등 14개 프로젝트 약 92억원 지원 →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 기회 제공, 공공의 사회적 가치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 (재무적 가치 185억원, 사회적 가치 219억원, 고용적 가치 47억원 창출)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한 능동적인 시정 참여구조 실현 ○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정책 의제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추진 -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합동 청년토론회 개최(’17.6.) ※ 市, 청년허브와 공동주최로 12개 광역 52개 단체 섭외 등 300여명 참석 - 청년정책 관련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주간 등 교류회 추진(’17.10.) ○ 2017 서울청년의회 개최로 정책과제 제안 - 갭이어, 마음건강 등 분과별 시정질의 및 10대 정책촉구(안) 의결 ※ 청년의원 137명 위촉, 102명 참석(정책의결 참여기준) <시장님 모두발언> <청년의원 시정질의> <2017. 청년의회> 3 비전 및 과제 비전 미래를 여는 청년,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 정책미션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보장 핵 심 과 제 1 시 간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로 청년 활력 제고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2 공 간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로 주거빈곤률 감소 3 기 회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세 부 추 진 과 제 설자리(6개사업) 일자리(6개사업) 살자리(4개사업) 놀자리(5개사업)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희망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범위 확대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청년예술지원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취업날개(면접정장·)서비스 역세권 2030청년 주택 공급 지원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 - 사회주택 공급 -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민간청년활동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4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 세부실행계획 소관부서 소요예산 4개 분야 21개 사업 216,968 1 설 자 리(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 31,196 6개 사업 1-1. (핵심)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21,000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희망복지지원과 5,699 1-3. (핵심)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1,724 1-4. (핵심)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603 1-5. (신규)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정책담당관 300 1-6. 청년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7,000 2 일 자 리(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 109,360 6개 사업 2-1. (핵심)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6,509 2-2. (핵심)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일자리정책담당관 80,662 2-3.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일자리정책담당관 20,791 2-4.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일자리정책담당관 780 2-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사업이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2-6. 취업날개(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 일자리정책담당관 618 3 살 자 리(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68,269 4개 사업 3-1.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지원 임대주택과 23,842 3-2. (핵심) 청년 1인가구 주택 공급 확대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 사회주택 공급(사업명 변경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과 통합) 주택정책과 23,797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대학생희망하우징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명 변경) 주택정책과 20,430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주택정책과 100 3-3.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임대주책과 - (매입주택 사업비에 포함) 3-4. 청년 주택보증금 지원 주택정책과 100 4 놀 자 리(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8,143 5개 사업 4-1. (핵심)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4,084 4-2.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300 4-3.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담당관 3,759 4-4.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450) ※청년허브 포괄예산에 반영 4-5. (신규)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청년정책담당관 - ？ 신규사업 2건(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 사업종료 2건(초기스타트업 지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사업이관 1건(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 사업명 변경(사회주택 공급, 청년매입 임대주택) 및 통합 2018. 청년지원정책 세부 실행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 1. 설자리 부분(6개사업) 구 분 사 업 명 추진부서 1 (핵심)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희망복지지원과 3 (핵심)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4 (핵심)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5 (신규)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정책담당관 6 청년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1-1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핵심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자존감 하락,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으로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청년의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주민 만19세~29세의 미취업청년 7,000명 ○ 지원내용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 등 ○ 총사업비 : 21,000백만 원(500천원×6개월×7,000명) ？？ 추진계획(’18) ○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 (대상확대)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5,000 → 7,000명 - (신청기간 조정) 1년 2회 신청？접수 지원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오경희(☎2133-6575) 청년활동팀장:양호경(☎6589) 담당:기 훈(☎6578) ○ 청년활동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 청년의 다양한 정책 안내 및 청년수당 신청서류의 간소화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은 시스템 고도화 추진(‘18년도 개발예정) ※ 정보기획담당관의 블록체인 적용 시범사업으로 추진예정 ○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4개 분야, 11개 사업) - 마음건강지원(상담소, 마음친구 등), 일상관계지원(관계망 지원, 사회참여 활동, 청년지원매니징 등), 활동경험지원(자기탐색,서울잡스 등) 분야별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청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타사항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정부서비스와 중복안됨 ※ 고용노동부는 청년수당 지원 후 6개월 동안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제한 ？？ 추진일정 ○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2월 ○ ’17년 청년수당 성과결과 발표 : ’18.3월 ○ 사업 대상자 모집 : ’18.3월 ○ 청년수당 온라인 플랫폼 구축 : ’18.3월~12월 ○ 청년활동지원금 지급 : ’18.4월∼12월 ○ 활력프로그램 등 지원 : ’18.1월~12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목 표 52,000명 5,000명 7,000명 9,000명 10,000명 소요예산(백만원) 156,000 15,000 21,000 27,000 30,000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기존 《 희망복지지원과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모집인원 : 2,000명(가구당/1명)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근로 중인자 ？ 본인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적립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 2년, 3년 중 선택 - 본인저축액에 따른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18년 추진계획 ○ 선발인원 두 배 확대 : ’17년 1,000명 → ’18년 2,000명 ○ 본인소득 기준 상향조정 : 200만원 이하 → 220만원 이하 ○ 청년통장 제도개선 사항 - 민원인 신청절차 편의제공 : 이메일·우편접수 추가 - 신청서식 간소화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지양 ？ 사진부착 삭제 및 가족 학력·건강상태, 가구원 소득수준 항목 삭제 ？？ 향후일정 ○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18. 3∼4월 ○ 약정식 및 저축시작 : ’18. 9월 ？？ 연도별 소요예산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모집인원 7,000명 1,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소요예산(백만원) 26,002 3,676 5,699 7,585 9,042 작 성 자 희망복지지원과장:김철수☎2133-7370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임지훈 ☎7372 담당:최기홍☎7373 1-3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핵심 《 청년정책담당관 》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서울지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상환유예 청년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추진방향 ○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상환유예 청년들에게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1. ~ 2018.12.31.(계속)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재학생·졸업 후 미취업 상환유예 청년 - 조례개정으로 기존 재학생 대상에서 졸업생까지 범위 확대(‘17.5월) ○ 지원기간 : 대학 재학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 지원이자 : ‘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의 상환이자 ○ 지원방법 : 신청지원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상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추진계획(’18) ○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한 이자지원 조례개정(18년 상반기 개정예정)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대상 범위확대(저소득 대학원생까지) ※ 대학원 진학 청년들을 위한 대책 필요(청년의회 제안사항, ‘17.7월) ？？ 연도별 실적 및 소요예산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지원대상자 74,068 17,068 18,000 19,000 20,000 소요예산(백만원) 6,750 1,414 1,724 1,780 1,832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담당관:오경희(☎2133-6575) 청년활동지원팀장:양호경(☎6589) 주무관:김현주(☎6587) 1-4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핵심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금융지원 및 교육 ○ 신용회복 중인 신용유의자 청년의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지원내용 -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지원 -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 중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생활안정 자금 대출이자 지원 ○ 18년도 총사업비 : 403백만원 ？？ ’18. 추진계획(안) ○ (신용증진)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 대상으로 금융교육 및 부채상환 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들을 지원하여 신용유의자 진입 예방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통신료, 사회보험료 등)를 보유하고 있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15%이상 고금리대출 및 다중채무자 대상 - 청년금융단체 및 신용회복기관 등 전문기관 공모를 통한 추진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담당관:오경희(☎2133-6575) 청년활동지원팀장:양호경(☎6589) 주무관:김현주(☎6587) ○ (학 자 금)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 지원 - 한국장학재단(학자금) 협약을 통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 - 서 울 시 : 지원대상 청년별 미수채권(서울시 예산), 금융·부채 교육 상담 지원 - 장학재단 : 분할상환약정 체결, 지연배상금 소급 면제, 신용유의등록 해제 ○ (생활지원) 신용회복 중인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신용회복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 생활비, 학자금, 월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추가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 및 신용회복 이탈 방지 ？？ 추진일정 ○ 사업 계속 추진에 따른 이자 납부(서울시→우리은행) : ‘18.1~12월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18.3~4월 ○ 신용증진 지원사업 추진단체 공모 : ’18.4월 ○ 세부사업별 대상자 모집 : ’18.4월∼12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지원대상자 9,000명 2,000명 2,000명 2,500명 2,500명 소요예산(백만원) 2,412 603 603 603 603 1-5 청년 인생설계 학교 신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갭이어(gap year)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미래설계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시범사업으로 청년활동보장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한 단계별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의 정책적 목적과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선택 과정 조력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참여확대 등) 청년고용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추진경위 : 2017년 제3회 청년의회 10대 제안사업(‘17년 7월) ○ 예 산 액 : 300,000천원(시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관리비) ○ 추진방법: 운영기관 선정(위탁 등)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원대상 : ’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 기참여자 중 24세 이하 비진학 청년 < 17년 청년수당 참여자 진로문제 > ？설문응답자 : 3,902명 ？진로 관련 질문 응답결과 - ‘막연한상태’와 ‘분야를 생각 중’인 인원은 약 740명(전체 참여인원의 약 19%) ⇒ 청년수당 참여자 중 약 19%가 진로에 대한 고민중 출처: ’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연구(서강대정치연구소)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오경희(☎2133-6575) 청년정책팀장:정정길(☎6577) 담당: 권규진(☎6590) ？？ 운영과정 및 체계 ○ 운영과정 : 총 4개월(퍼스널브랭딩 1개월 + 프로그램참여 3개월) 1개월(약 250명) 3개월(약 100명) 퍼스널 브랜딩 참여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활동결과 정리 개인 가치관·매력 등 분석 후 목표설정 과정(약 3주) ○ 운영체계 서울시 ？사업총괄 ？ 정책방향 수립 운영기관 ？참여자 모집 ？퍼스널브랜딩 ？참여자컨설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원활동 체험활동 탐구활동 운영위원회 ？정책자문 ？프로그램발굴 참여자관리 소모임 맞춤형 컨설팅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청년에게 명성, 복잡성 등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삶과 대비되는 경험 제공 ○ 소모임 구성,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등 갭이어 참여자 관리 플랫폼 구축 ○ 주관기관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타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공공기관 주관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상 포함. ※ 프로그램 구성(안) ◇ 필수 프로그램 ① 소모임 : 갭이어 사업 참여자 조별 편성 등 활동 공유, 커뮤니티 형성, ② 참여자 관리체계 : 퍼스널브랜딩부터 프로그램 참여, 활동종료까지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 자율 프로그램 분야 세부 내용(예시) 체험활동 ？도농교류, 슬로시티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 탐구활동 ？기획형 강의, 워크숍 등 강좌 수강 자원활동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및 공공？민간 자원봉사 활동 연계 ※ 위 세부분야는 단순 예시된 사업으로, 예시 이외 자유롭게 기획 가능 ？？ 주요일정 ○ 청년포럼(갭이어관련 토론) 및 유관부서 협의 ’18.2월~3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주관기관 선정 ’18.3월~5월 ○ 참여자선정 및 프로그램 추진 ’18.7~10월 1-6 청년예술지원 기존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 창작지원팀》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예술인 대상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활동 기반을 조성함 ？？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5807(2017.11.03.)호”에 근거, <서울청년예술단>이 업무 이관됨에 따라 사업 간 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단일사업 체계의 통합된 기준과 방향 재설계 ○ 청년예술인 관점에서 사업구조의 복잡성을 탈피하고, 청년 특성 및 사회·환경적 여건이 고려된 필요에 부합한 지원내용을 보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유형 - 직접지원 : 2백만원~ 5천만원 지원금 지급(※공모방식, 사업별 상이) - 간접지원 : 멘토링, 비평, 네트워킹, 연구？조사, 포럼, 홍보 등 ○ 사업예산 : 7,000백만원 ○ 성과목표 : 1,000명 ○ 추진절차 - 기본계획/추진계획 수립 : ‘18년 02월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02~03월 - 선정심의 및 결과발표 : 04~05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 05월~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19년 1월~2월 작 성 자 창작지원본부장:이규석(☎3290-7071) 창작지원팀장:이정연(☎7077) 담당:이주영(7075) ？？ 추진계획(’18) ○ 지원대상 - (최초예술지원) 39세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단, 문학은 39세 이하 미등단 작가에 한함 ○ (서울청년예술단) 35세(1984.1.1. 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로 구성된 단체 ○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 창작발표 및 교류 공간 제공, 기획사업 운영에 참여 가능한 민간 공연·전시장,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대상사업 - 지원장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기타 사업명 사업내용 최초예술지원 - [창작준비형] 작품 구상을 위한 자료 조사, 창작을 위한 연구, 워크숍 등 발표 전 단계 사전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 - [창작발표형]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창작발표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과 상호 협력 플랫폼 조성을 위해 민간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대상 공간운영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지원규모 - 직접지원(예산) : 200만원 ~ 6,000만원 내외 ※사업 별 상이함 - 간접지원(기반) : 멘토링·비평, 발표공간, 네트워킹, 포럼, 홍보 등 ？？ 향후일정(예정) ○ 선정자 간담회 및 지원금 교부신청 : 5월 초 ○ 선정사업수행 및 간접지원(네트워킹프로그램, 멘토링 등) : 5월~12월 ○ 최초예술지원 2차공모 : 6월 중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19년 1월 말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목 표(명) 4,050 1,050 1,000 1,000 1,000 소요예산(백만원) 28,500 7,500 7,000 7,000 7,000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 2. 일자리 부분(6개사업) 구 분 사 업 명 추진부서 1 (핵심)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2 (핵심)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일자리정책담당관 3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일자리정책담당관 4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일자리정책담당관 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노동정책담당관 6 취업날개(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 일자리정책담당관 2-1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핵심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기존 일자리 제공방식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의 문제를 민간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혁신과 청년고용 촉진 도모 ？？ 추진방향 ○ 공적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혁신기술형 프로젝트를 발굴 및 투자 ○ 공공의 필요와 민간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공공영역의 시장을 창출 ○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 ~ ’18. 12.(약 2년간) ※ 2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 ○ 사업목표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프로젝트 발굴, 투자, 육성 및 지원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 ㈜어반플레이 등 14개 프로젝트 법인(단체) ○ 사업예산 : 11,509백만원(‘17: 5,000백만원, ’18: 6,509백만원) ？？ 추진계획(’18)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 방문 등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샵 등 컨설팅 → 재무적 가치 185억원, 사회적 가치 219억원, 고용적 가치 47억원 창출 예정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2133-6575) 청년정책팀장:정정길(☎6577) 담당: 권규진(☎6590) ○ 프로젝트 결과활용 방안 모색 - 서울시 유관부서 연계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매거진 형식 온라인 홍보물(가칭 ‘이 달의 서울’) 제작·배포 및 백서 발간 등 대시민 홍보 추진(5월~12월) <주요 추진일정> (주관기관) ？1:1 및 그룹별 역량강화세션(상시) ？우수 프로젝트 개별 홍보진행(3월~) 3월 피치마켓, 4월 트리플래닛, 5월 어반플레이, 6월 인라이튼 등 ？정책연계 세션 진행(4월) ？ 프로젝트 종료 (상시) (서울시) 4차운영위원회 ？ 4차 보조금 교부 ？ 5차 운영위원회 ？ 5차 보조금 교부 ？ ‘18.3.30. ‘18.4월 ‘18. 6월 ‘18. 7월 ‘18. 10월 ○ 사업비 정산 및 프로젝트 결과 정리 - 2017년 보조금 정산검토 ’18.3월까지, 2018년 보조금 ’18.11월까지 정산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프로젝트 추진현황 분야 프로젝트명 법인명 도시 공유주택 유형별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지식/정보공유 셰어하우스 우주(주) 외1 아는 동네, 낯선 공간 (주)어반플레이 청년 혁신주거 모듈화 라쏨 외1 환경 BETTER RE-TechShop(테크샵) : 다시 꿈꾸는 공장 (주)인라이튼 서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숲 조성 및 관리 사업 (주)트리플래닛 업사이클 플랫폼 ‘기왕이면’ (소재중개소 + 업싸이클 연구소) (주)터치포굿 교육 서울을 연결하고, 미래를 두드리는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융합 학교 (주)엔피프틴 청소년과 청년의 SLOW SCHOOL 피치마켓 Fit4Family, 아이동반 운동 프로그램을 매개로 다양한 양육자 그룹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함 회복 (주)에이치지이니셔티브 LeadMe. Seoul. U (경험공유로 해결하는 서울시민의 입시/취업/커리어 문제) 레이즈지엘에스(주) 문화 사회적 경제 마켓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플랫폼 운영 (주)케이오에이 ‘공예 도시, 서울’ 국전통공예인 X 청년 디자이너 상품개발 및 공예 브랜드 런칭 (주)마인드디자인 청년들의 여가가 있는 삶, 서울을 함께 만듭니다. (주)프렌트립 아트업서울 (주)위누 ？？ 향후일정 ○ ’17년도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 ’18. 1.~3. ○ 프로젝트별 육성컨설팅 운영 : ’18. 1~10. ○ 운영위원회 개최 : ’18. 3. 30. ○ 프로젝트 정산 및 실적 보고 : ’18. 11. ○ 프로젝트 최종보고 및 평가 : ’18. 12.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목 표 40 10 10 10 10 소요예산(백만원) 23,363 5,000 6,509 5,150 6,704 붙 임 2017.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실적 연번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보조금(단위:원) 교육분야 1 리드미 서울 유 (LeadMe.Seoul.U)：서울시민의 커리어 이슈 해결을 위한 커리어 경험공유 프로젝트 레이즈지엘에스(주) 대표자 : 윤준민 796,387,730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커리어 경험을 콘텐츠하여 대학입시, 대학생활, 전공, 취업준비, 직장생활, 이직, 승진, 퇴사, 제 2커리어 등 850개 이상 커리어경험 공유목표를 통하여 커리어 관련 문제 해결 신규회원 7,654명을 모집하였으며, 리드미 플랫폼에서 커리어카드 14,919편, 에피소드 746편 수집함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커리어리뷰단 운영을 시작하고 있으며, 450명에게 실무역량 강화하는 무료강의를 진행함 2 핏포패밀리(Fit4Family) : 아이동반 피트니스를 통한 양육자 Wellness 회복 ㈜에이치지이니셔티브 대표자 : 정경선 620,246,830 ‘아이동반 피트니스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 중심이 아닌 양육자를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양육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을 도모하며 양육자가 교류증진을 통해 육아 스트레스 완화 1호점 오픈을 완료 후 프로그램 운영 시작하였으며, 산후운동 전문 교육 및 강사 파견 기관인 맘스핏을 인수, 전문강사진 20여명을 확보하여 향후 강사 교육 및 파견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문화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회원수 확인 필요 3 카멜레온 아카데미 (Chameleon Academy) : 쉽고 재미있는 코딩 교실 ㈜엔피프틴 대표자 : 허제 외1(류선종) 632,800,000 빠르게 변화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대비할 수 있는 이동형 소프트웨어 융합 학교(학생1,000명), 취·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실무역량강화교육(취준생/직장인 2,000명),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강사 양성(40명)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상승 교육 공간을 찾아가거나, 거점공간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총 약 500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진행 (직장인, 학생 대상) 4 슬로우 스쿨(SLOW SCHOOL) : 학습부진 해결을 위한 느린학습 교실 피치마켓 대표자 : 함의영 408,500,000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느린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콘텐츠를 제작·배포, 슬로우스쿨 운영 및 강의를 통하여 느린학습자를 위한 상위학습 기회 창출로 교육 소외, 정보 격차 문제 개선 온라인 프랫폼 사이트 구축 및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음. 현재 오프라인 멘토링은 190여명이 참가, 온라인 멘토링은 15명이 참여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음. 도시분야 5 컬러 유어 드림(Color Your Dream) : 누구나 꿈꿀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넓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가구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휴식과 발전의 공간 완성 ㈜라쏨 외 1 대표자 : 김재균 643,684,370 스마트한 공간구성과 수면경험을 제공하는 ㈜라쏨과 혁신적 1인 주거를 공급하는 ㈜안하우스가 힘을 합쳐 작은 공간도 넓고 스마트하게 사용하며 누구나 꿈을 꾸고 이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 모듈형 침대/소파모듈, 테이블 모듈, 수납/가벽 모듈을 개발하여 청년창업가 주택 1호점에 설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된 버전의 가구 테스트 중 6 배러 투게터, 베러 라이프(Better Together, Better Life) : 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주택 공급 및 확산 셰어하우스 우주(주) 외 1 대표자 : 김정현 978,919,400 공유주거 확산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1인가구 주택 직간접 공급을 통해 총 529호를 제공하며, 공유주거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한 공유주거문화 확산에 기여 유형별 주택 157호 공급하였으며, 공급 예정자들을 위한 오픈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공유주거 설계 시 고려사항 분석, 거주 인원별 적합 건축용도 수립 및 평면계획 연구) 7 아는 동네, 낯선 공간 : 지속가능한 동네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로컬큐레이터 및 동네 실험공간 운영 ㈜어반플레이 대표자 : 홍주석 372,500,000 소상공인과 창작자 기반의 지역전문가 양성, 로컬콘텐츠 실험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콘텐츠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문화 환경 마련 지역 콘텐츠 전문가인 로컬큐레이터 약 40명이 활동하여 총 3,200개의 지역 콘텐츠를 수집하였으며, 연남동에 아는 동네 공간 사업(지역 콘텐츠 및 상품 판매 공간)을 위한 오픈을 준비 중 문화분야 8 한국 지속가능한 한국공예산업을 위한 상품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마인드디자인 대표자 : 이주연 605,086,480 청년 디자이너들과 공예 기술을 지닌 서울지역 공예인과의 협업모델로 전통성과 기능성을 모두 지닌 서울형 공예디자인 상품을 개발(신규 브랜드 1개 개발, 7개 상품군 시제품 개발)하여 한국공예디자인의 글로벌화 및 일상화 동양의 문화정체성을 담은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고(mind ritual) 원소스(디자인), 멀티프로덕트(공예품, 공예작가)기반으로의 전략을 수립, 현재 향완, 향초, 쥬얼리, 명상종 등 총 15종 개발 완료 9 아트업서울 : 청년예술가와 시민(관객)과의 자연스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코워킹 공간 기반 예술경험 플랫폼 구축 ㈜위누 대표자 : 허미호 585,841,150 예술 관련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 예술가를 100명 모집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예술 기반 경험이 이루어지는 아트업 스페이스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관객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청년예술작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간 준비과정에서 아트업서울 페스티벌을 청계천에서 개최(약 20만명 관람)하여 참여한 시민과 작가들의 피드백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아트업서울 성동 공간을 오픈하여 작가를 모집 중에 있으며, 2번째 공간 준비중임(서울혁신파크). 10 청년 여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여가액티비티 플랫폼 구축 ㈜프렌트립 대표자 : 임수열 922,717,130 아웃도어 스포츠, 소셜 액티비티 콘텐츠를 제공하는 로컬 호스트와 여가 콘텐츠를 찾는 시민, 청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청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배울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서울 지역 내 성수 캠프, 공덕캠프, 광화문캠프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만듦. 하나은행 서울 지점들과 제휴하여 별도 추가 예산 투입없이 캠프 4개지역 추가 확보함. 또한 어반 베이스캠프에서 활동 가능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규 호스트 315여 명을 확보 11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 : 청년 실업과 영세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 브랜드 창출 및 사회적 경제 마켓 활성화 ㈜케이오에이 대표자 : 유동주 346,787,000 청년 서브 브랜드(sub-brand)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서울의 소상공인 영세 제조 공장과의 협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청년 서브브랜드인 친환경 오가닉 코튼 셔츠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이를 영세제조업자에게 제품 제작발주를 하여 일거리 창출에 기여함 환경분야 12 다시 꿈꾸는 공장 : 순환경제를 위한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시스템 구축 ㈜인라이튼 대표자 : 신기용 454,750,000 에너지·전자 제품의 수명주기를 늘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재사용하는 전자제품 리페어/케어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장인 중심의 업싸이클링 센터를 운영하여 사라진 동네 전파상을 새로운 사회혁신 모델로 변화 프로젝트 참여 기간 중 총 3,744건의 전자제품 새활용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다시 꿈꾸는 공장’을 완공하여 업싸이클링 센터를 본격 운영 시작함 13 기왕이면 :　버려지는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업사이클 플랫폼 (주)터치포굿 대표자 : 박미현 441,878,200 업사이클 분야에 신소재 기술 도입 및 확대로 업사이클 가능 자원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하여 업사이클 산업 내 규모의 경제 달성 업사이클 플라스틱 제품 개발 2종 및 판매하였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소재중개소를 개소함. 업싸이클 플랫폼 내 네트워크 회원 총 103명을 모집 14 트리플래닛 소사이어티 (TreePlanet Society) :　서울 미세먼지해결 및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숲 조성 및 관리 사업 ㈜트리플래닛 대표자 : 김형수 893,619,150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심 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들이 반려나무 입양, 숲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며 숲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및 환경 문제 해결 서울 도심 내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등 도심 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반려나무 키트 상품을 출시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숲 조성 선순환 구조 만들어냄 합계 8,703,717,440 2-2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핵심 《 일자리정책담당관 》 공공분야에서 청년 뉴딜일자리를 확대하고, 직무강화 교육을 통하여 민간일자리로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7년 전국 청년실업률(9.9%)은 역대 최고점으로 악화되었고, 서울시는 전년 보다 0.2%p 하락한 10.1%p(실업자 98천명)이나 청년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 ⇒ 실업상황 타개를 위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필요 ○ 서울시 인구 지속 감소, 주요 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2개)의 지방이전으로 연관 서비스산업 분산 및 양질의 일자리 감소 ⇒ 청년 수요를 반영한 市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신규 대책 필요 ○ 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고용지원대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자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음 ⇒ 새로운 방법으로 뉴딜일자리(청년 아이디어, 민간기업협회 공모 등) 발굴 필요 ？？ 추진방향 ○ 미래 서울을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형, 공공서비스형 사업 발굴·확대 - 서울의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투자형 일자리 사업 발굴 ※ 도시시설물 위치정보, 문화콘텐츠 미래인력 양성, 도시재생 지역자원 발굴단 등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틈새 공공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발굴 ※ 민생호민관, 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원, 주거복지 상담사,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등 ○ 민간기업협회와 협력하여 수요 맞춤형 공모 사업 추진(400명) － 민간협회가 회원사의 산업별？업종별 수요 상시 파악, 전문 교육 후 취업연계 ○ 청년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뉴딜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300명) － 노인건강 돌봄 청년코디네이터 사업, 소셜 벤처 창업지원 사업 등 작 성 자 일자리정책담당관:정진우(☎2133-5445) 뉴딜일자리팀장:홍승기(☎5467) 담당:임채민(☎5461) ？？ ’18년 사업개요 ○ ’18년 채용목표 : 총 250여개 사업, 총 4,655명 - 시(85개 사업 2,655명), 자치구(125개 사업 700명), 민간공모(40개 사업 1,300명) ※ '17년 실적 : 총 276개 사업, 총 5,294명 채용 ○ 근무기간 : ’18.2.26 ~ 12.31(생활임금적용 월 최대 195만원) ○ 지원내용 : 직무교육, 취？창업교육, 역량제고 자율활동 등 지원 ○ 소요예산 : 80,662백만원 < ’18년 뉴딜일자리 강화？개선 내용 > ○ 참여자 취업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종합적 지원 및 전용교육장 조성 － 맞춤형 교육, 스터디 그룹(장소·멘토 제공), 취·창업 프로젝트 지원(月 30만원) － 문정동 테라타워(330㎡), 뉴딜참가자 교육,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개최 등 ○ 뉴딜일자리 매니저 확대(’17년 70명→’18년 100명)로 밀착지원 강화 － 매니저 1인당 관리인원 축소(75명→46명), 역할 강화(상담·사업관리·취업지원) ○ 온라인 접수 적용으로 신청자 편의 도모, 민간기업 인턴형 공모사업을 통해 취업연계 강화 ？？ ’18년 추진계획 ○ 청년들이 뉴딜일자리 진입단계, 직무역량 강화단계, 구직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단계별 지원체계 > ○ 전문 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통합 운영 - 직무분야별로 참여자의 취창업 실전 노하우를 체득하고 전문 직무역량 향상 지원 - 자기주도 학습지원, 전문가 멘토링, 기업탐방, 취업박람회, 입사캠프 등 다양한 지원 ○ 청년아이디어, 공공분야, 민간기업 공모를 통해 청년일자리 1,300개 발굴 구 분 계 개별공모 (실·국·본부) 통합 공모 공공 특화분야 청년 아이디어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수(개) 68 8 30 20 10 인원(명) 1,300 300 300 300 400 사업유형 지정과제 지정+자율과제 지정과제 자율과제 ○ 당사자인 청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市가 이를 실현하는 [청년 일자리 공모전] 확대 - 공모결과 257개의 아이디어 접수 → 수행기관 정하여 64개 사업을 실제 시행(‘17년) ○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참여자 임금 및 휴가제도 강화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하여 월임금 24만원 증가(171만원→195만원) - 최장 23개월 근무보장, 여름특별휴가 제공, 공휴일을 유급휴일 지정 ○ 뉴딜매니저 확대운영(’17년 70명→’18년 100명) 통한 밀착지원 강화 - 매니저당 관리인원은 축소(75명→46명), 역할은 강화(상담·사업관리·취업지원) ○ 뉴딜 참여자를 위한 문화복합시설(서남권) 조성·운영 -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카페·취업박람회·뉴딜참가자 교육 등(문정동 테라타워) ○ 뉴딜일자리 현장 사전？수시점검 및 사업평가 강화 -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사항 추진 등 사업별 평가실시(’18. 3월~) ○ 체계적 참여자 관리를 통한 취·창업 보장 : ’18. 3월~ - 참여자별 DB 구축 및 진로설계를 통해 취·창업 까지 지속 관리 - 뉴딜 홈페이지 구축으로 일자리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자리 발굴 수 22,000명 5,500명 4,655명 5,500명 5,500명 소요예산(백만원) 305,966 67,900 80,662 85,000 90,000 2-3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실시 기존 《 일자리정책담당관 》 비진학 · 미취업 청년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서울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외식조리, 특수용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훈련과정 선정 ○ 직업소양교육, 기업가정신, 노동인권 등 전인적 훈련과정으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9. 2월 ○ 사업내용 - 고3위탁생 직업훈련 : 비진학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대상 ※ ‘17년 청년희망디딤돌 과정을 운영했으나, 모집 미달로 일반과정으로 전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결정 ？ 제5차 회의, ‘17.2.14) ○ 소요예산 : 기술교육원 사업예산 활용(총사업비 : 20,791백만원) ？？ ‘18년 추진계획 ○ 고3위탁생 직업훈련 : 60명 - 동부 : 15명(관광조리6, 전기계측제어2, 특수용접6, ICT서버보안1) - 중부 : 8명(헤어&뷰티2, 조리외식4, 응용소프트웨어2) - 북부 : 21명(비파괴검사1, 3D프린팅4, 자동차정비7, 자동화설비5, 전기제어4) - 남부 : 16명(그린자동차정비5, 헤어디자인7, 외식조리4) ？？ 추진일정 ○ 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 실시 : ’18.3월∼’19.2월 -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1~2월) / 하반기 모집(7~8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 표 284명 104명 60명 60명 60명 소요예산(백만원) 85,035 21,244 20,791 21,000 22,000 작 성 자 일자리정책담당관:정진우(☎2133-5445) 고용훈련팀장:이정연(☎5462) 담당:노춘열(☎5463) 2-4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 서비스 강화 기존 《 일자리정책담당관 》 구인？구직 정보, 일자리정책？사업, 직업 훈련 등 일자리 관련 정보를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 - 직무교육, 교육비 및 취업상담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업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정보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모바일용 구인/구직등록 및 뉴딜 일자리사업 참여신청 기능 추가 - 데이터분석 및 통계서버 이전에 따른 OS변경 및 비정형 S/W 업그레이드 구축 - 대상별 구인？구직정보, 일자리정책？사업, 직업훈련 등 맞춤정보 제공 ○ ’18년 사업비 : 780백만원 ？？ 추진계획(’18) ○ 모바일용 구인？구직등록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기능 추가 :‘18. 2.~ 5. ○ 서버이전, OS변경 및 비정형S/W 업그레이드 : ‘18. 3.~6. ？？ 향후일정 ○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기능 추가 - 협약업체 관리 기능, 구인처 개발 관리 및 교육훈련 기능 추가 ○ 일자리포털 내 중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 ‘18.3.~12. -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준생에게 유용한 다양한 기업정보 제공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홈페이지 일평균 방문자수(명) 38,036 8,036 8,500 9,000 10,000 소요예산(백만원) 2,177 837 780 800 830 작 성 자 일자리정책담당관:정진우(☎2133-5445) 고용훈련팀장:이정연(☎5462) 담당:조순화(☎5459) 2-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기존 《 노동정책담당관 》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대표적인 근로권익 침해 사례인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시행하고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63%로 심각한 수준 - ’17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결과 344개 업소 중 217개 업소 적발 <주요 성과> ▶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구제(2만 5천여 명 피해접수, 2,600여 명 30억여 원 지급)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개소 운영/피해 상담 670건 실시 ？？ 추진방향 ○ 청년 아르바이트생 대상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 추진 ？？ 추진계획(’18) ○ 알바포털, 사업주와 MOU 체결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자동 생성 추진 - 사업주가 알바포털에 구직등록시 공고내용에 관한 전자근로계약서 자동 생성 ○ 협약 체결 참여 기업 발굴 (’18.4월~5월 예정) - 공정경제과와 협조하여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협약 체결 시 참여할 단체·기업 모색 ○ 전자근로계약서 의무 작성에 관현 협약 체결 (’18.6월 예정) - 알바포털-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주요 기업과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과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협약 체결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2133-5410 권익개선팀장:이재화☎5417 담당:김도연☎5423 ○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배치 2명 : 3월~ -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를 배치하여 부당노동행위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상담사례 중 심층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이 특화상담 및 법률 구제지원 전담서비스 제공 ○ 권리구제 수행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노동권리보호관이 심층 전담지원 -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또는 고소 지원 ※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등 포함 ？？ 향후 일정 ○ 알바포털사이트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MOU체결 : ’18.6월~ ○ 알바포털, 사용자협회 등과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진행 : ’18.5월 2-6 취업날개서비스 운영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과》 청년실업률 증가와 취업준비 기간 장기화로 구직과정에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서비스’를 추진 ？？ 추진방향 ○ 현행 청년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취업알선 단계의 지원방안 모색 ○ 청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독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고교졸업예정자∼만34세 이하) ○ 추진방식 : 사업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사업 추진 - ’18년 추진단체 : 마이스윗인터뷰(신촌), 열린옷장(건대), 체인지레이디(왕십리) ○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 ’18년 사업비 : 618백만원 ○ 이용현황 : 23,219명(’17.12월말 기준) ※ ‘17년 목표(1만건) 초과 ○ 이용방법 서울일자리포털 회원가입 ⇒ 예 약 (방문) ⇒ 정장 수령 (방문) ※ 기간 : 3박4일 ⇒ 반 납 (방문, 택배) ？？ 추진계획(’18) ○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서비스 운영 - 취업날개서비스 만족도 조사(’18. 1월)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청년 구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속 제공 작 성 자 일자리정책담당관:정진우(☎2133-5445) 팀장:박은섭(☎5350) 담당: 김새별(☎5439) ？？ 추진일정 ○ 사업 운영 민간단체 모집 공고·선정 : ’18. 2월 ○ 사업 운영 : ’18. 2월~12월 ○ 사업 정산 및 성과 보고 : ’18. 12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 표(건) 66,263 10,000 16,263 20,000 20,000 소요예산(백만원) 2,454 316 618 760 760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3. 살자리 부분(4개사업) 구 분 사 업 명 추진부서 1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지원 임대주택과 2 (핵심) 청년 1인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 공급 주택정책과 청년 매입임대 주택 주택정책과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주택정책과 3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임대주책과 4 청년 주택보증금 지원 주택정책과 3-1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지원 기 존 《 임대주택과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의 규제 완화와 체계적 개발을 통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방식: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 및 행정 지원을 통하여 민관 협력으로 청년주택(공공+민간임대) 공급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 지하철, 국철 등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 -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 - 폭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 ○ 사업유형 구 분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 용도 지역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준주거지역 →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 기존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 사업 방식 건축법상 건축허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절차 작 성 자 임대주택과장 :이진형(☎2133-7050)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4931) 담당 :조성국(☎4934) ？？ 추진계획(’18)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 활성화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 ’19년까지 총 5만호 공급 → ’22년까지 총 8만호 공급 -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사업대상지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SH공사 사업참여 등 -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 지역별 청년창업 거점공간으로 활용 · 자치구별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창업 허브로 활용 - 대학생 공공기숙사 지속 공급 확대(지자체와 협업 추진) · 대학가 인접,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우선 공급 ○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지원 강화 - 저소득 청년 입주지원 · 월임대료 등 지원 금액 상향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거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 - 신혼부부 입주지원 ·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확대, 신혼부부만을 위한 구역 조닝, 육아공간 확충 ○ 홍보 등을 통한 대시민 이해도 제고(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를 통한 사업 필요성 및 성과 등 집중 홍보 - 역세권 청년주택 브랜드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 향후일정 ○ ’18. 4월 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목표(만호) 8 0.8 1.5 1.5 4.2 공공임대매입(만호) 1.6 0.15 0.3 0.3 0.85 소요예산(백만원) 719,418 - 23,842 99,233 596,343 3-2-1 사회주택 공급 핵심 《 주택정책과 》 청년 주거빈곤 등 최근 당면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부담가능하면서 주거안정성이 담보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청년층 등 1~2인 가구 주거빈곤 문제 해결방안으로 추진 ○ 코워킹스페이스 등 커뮤티니 공간을 설치하여 청년 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사업방식 : 민·관협력 방식 - 토지임대부 :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SH)가 확보한 토지를 장기간 저리로 임차하여 주택 신축 및 임대 운영 - 리모델링형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SH)의 지원을 받아 고시원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 및 임대 운영 ○ 입주대상 :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100% 이하(2인)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임대요건 : 시세 80% 이하, 최장 6~10년 거주 ？？ 추진계획(’18) ○ ’18년 사회주택 공급 계획 수립(’18.3월) 및 적격사업 공모·선정(수시) ○ 사회주택리츠(’18.1월,영업인가) 사업 확대, 토지지원리츠 신규 설립(’18.하반기) ○ 온라인 플랫폼(soco.seoul.go.kr) 운영으로 상담 및 종합정보 제공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목 표 2,008 258 380 630 740 소요예산(백만원) 114,635 19,468 23,797 35,185 36,185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송호재(☎2133-7010) 주거복지팀장:기태균(☎7025) 담당:이수미(☎7026) 3-2-2 청년 매입임대 주택 핵심 《 주택정책과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실업률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가구？원룸주택 등 매입？공급 ？？ 추진방향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00호(’18년) ○ 재 원 : 전액 국고 (호당 227백만원) ※ 기존 매입임대 호당 101백만원 ○ 매입대상 :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원룸 및 오피스텔(주거용) ○입주대상: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50% 이하 우선)의 타시？도 출신 대학생 또는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임 대 료 : 시세 30~50%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5~18만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추진계획(’18) ○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신림동？노량진 등 취업준비생 밀집지역 중심 매입 ○ 입주자 특성을 고려, 생활필수 가구？가전(책상, 침대, 세탁기 등) 제공 검토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목 표 762호 (1,531실) 162호 (331실) 200호 (400실) 200호 (400실) 200호 (400실) 소요예산(백만원) 91,935 30,645 20,430 20,430 20,430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송호재(☎2133-7010) 주택정책팀장:최현정(☎7012) 담당:박소정(☎7014) 3-2-3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핵심 《 주택정책과 》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 추진방향 ○ 어르신이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에게 저렴하게 주거공간 제공 ○ 대학(원) 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서비스(봉사활동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르신 : 주택을 소유한 60세이상 어르신 - 대학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지원사항 : 신청시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장판 등) ○ 임 대 료 :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수준 ○ 계약기간 : 6개월 ※ 어르신과 대학생의 상호 동의하에 계약연장 가능 ○ ‘18년 사업비 : 100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총 253건 공급 (‘17.12.31. 기준) ？？ 추진계획(’18) ○ 미시행 7개 자치구 지속적인 사업확대 협의 ？？ 향후일정 ○ ‘18.03.~ : ‘18년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 ‘18.04.~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미시행 7개 자치구 사업확대 협의 ○ ‘18.06.~ : ‘18년 하반기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참여자 모집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사업목표 기재 450명 250명 250명 250명 250명 소요예산(백만원) 500 250 100 100 100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송호재(☎2133-7010) 주택정책팀장:최현정(☎7012) 담당:배지연(☎7037) 3-3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기존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매입형 임대주택 중 매입물량 일부를 활용하여, 각 자치구별 청년 맞춤형 공동체 주택 공급하여 주거비 절감 ？？ 추진방향 ○ 매입형 임대주택의 일부를 청년층 대상으로 맞춤 임대주택 공급 ○ 1인 창조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공급대상 : 청년층(사회초년생, 1인 (예비)창업자 등) ○ 사업방식 :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10% 이내 활용(100호) ○ 공급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거주요건 : 최장 20년, 시세 50% 이하(보증금 1,500만원, 월 20만원 내외) ？？ 추진계획(‘18) ○ 연간 100호 이상 공급 - 자치구 요청에 따라 원룸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층, 1인 (예비)창업자 대상 공급 ○ 커뮤니티 공간 설치 및 자체 운영규약 보급을 통해 공동체 주택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사업목표 기재 500명 200호 100호 100호 100호 소요예산(백만원) - - - - - ※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원룸) 사업비에 포함되어 별도 예산 없음 작 성 자 임대주택과장:이진형(☎2133-7050) 임대사업팀장:박기철(☎7066) 담당:한규진(☎7065) 3-4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기 존 《 주택정책과 》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추진방향 ○ 서울시 청년인구 지속적 증가 및 주거빈곤 심화, 신혼가구의 과다한 주거비 부담과 비자발적 주거이동문제 해결 시급 ○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들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디딤돌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서울시민이거나 혹은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관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사람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중 본인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 이하 혹은 부모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중 만39세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의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9천만원 이하인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8%이내 ○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단위로 3회 연장가능, 최장8년이내) ※ 단, 기한 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송호재(☎2133-7010) 주택정책팀장:최현정(☎7012) 담당:엄주호(☎7016) ？？ 추진계획(’18) ○ 지원인원 : 1,000명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지원대상외 대학(원)생까지 지원 확대 ○ 지원금액 및 대상주택 확대 - 임차보증금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금을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상향 - 보증부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지원 확대 ？？ 향후일정 ○ 임차보증금 사전검토제 도입 ’18.8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목 표 5,000 2,000 1,000 1,000 1,000 소요예산(백만원) 900 400 100 200 200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4. 놀자리 부분(5개사업) 구 분 사 업 명 추진부서 1 (핵심)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2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3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담당관 4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5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청년정책담당관 4-1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핵심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 및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활력을 제고함 ？？ 추진방향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공간 조성？운영 지원 ○ 청년접근성 등 고려하여 우선 선정하고 운영자율성 강화 추진 ○ 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효율적 운영 제고 ？？ 사업개요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서울혁신파크 22동(은평구 통일로 684번지, ) 청년단체(모임) 입주공간, 커뮤니티공간, 연구？실험공간 등 주요내용 : 입주활동 지원,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활동공간 지원 ○ 청년교류공간 운영 망원동468-20, 지상4층, 연면적 313.91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업실, 나눔부엌, 휴게공간 등 주요내용 : 국·내외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공간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G밸리, 대방, 양천)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고, 청년활동 지원이 필요한 지역선정 설치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업실, 나눔부엌, 휴게공간 등 - 주요내용 : 청년활동 활성화 및 활력제고를 위한 청년종합활동공간 ○ 지역청년공간 활력네트워크 구축 지원(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지원대상 : 기 운영 중인 민간 청년활동공간 지원(지원방법 : 공모？선정) 지원규모 : 민간청년공간 운영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청년허브) 민간 청년공간을 활용하여 공간특성에 적합한 청년활동 발굴？연결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오경희(☎2133-6575) 청년공간지원팀장:황금영(☎6584) 담당:안학이(☎6585)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7년 9개소 ⇒ ’18년 11개소(2개소 신설) ○ 지원방안 : 유형별 세분화하여 지원방법의 다양화？체계화 ○ 조성방안 : 청년접근성 고려 및 자율운영(청년당사자 참여) 추진 ○ 청년공간 유형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연번 대상 공간 소재지 규모(㎡) 예산액 (‘17년) 예산액 (‘18년) 개관일 비고 1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684 1,882 - - ’13.4. 청년허브 별도예산 2 G밸리 금천구 가산동 371-28 247.5 420 474 ’15.1. 민간위탁 3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 14-14 836 406 438 ’15.4. 4 청년청 은평구 통일로 684 4295.7 197 130 ’15.12. 5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망원동 468-20 313.91 800 537 ’18.3. 6 성북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 205.98 - 370 ’18.4. 7 양천 양천구 목동 404-1 214.6 700 320 ’18.2. 8 서대문 서대문구 홍제동 26-1 133.49 600 435 ’18.4. 서대문구 홍제동 294-46 316.8 ’18.4. 9 도봉 도봉구 창동3 440.97 600 320 ’18.5. 10 강남 강남구 개포동 153 280 - 850 ’18.12. 설치비용 11 광진 - - - 1,000 ’18.10. 특별교부금 총 계(10개소) 3,740 4,892 ？？ 연도별 실행계획 (단위 : 개소수,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설치 개소수 10 9 11 13 15 소요예산 17,303 (1,600) 3,740 (450) 4,084 (450) 4,300 (480) 4,400 (500) ※ ( ) : 청년허브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예산은 청년허브 포괄예산으로 반영 4-2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기존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민간의 청년공간을 지원으로 청년이 청년을 만나고, 청년자리를 마련하고, 관계망을 확충하는 청년공간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청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하면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청년공간 발굴 및 운영지원 ○ 청년공간의 네트워크 연계로 실효성 높은 공간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 3월 ~ 12월 내 (총10개월 이내) ○ 사업대상 : 서울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거나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단체 ○ 사업목표 : 청년의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한 거점별 청년공간네트워크 구축 ○ ‘18년 소요예산(안) : 300백만 원(청년허브 포괄예산) ？？ 사업내용 ○ 청년의 활력제고를 위한 청년공간 지원 - 청년공간의 활용도 향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다층적 지원 ○ 거점활동주체 관계망 구축 - 커뮤니티 발굴 및 지역이슈 논의 등 지역기반 생활관계망 조성 ○ 청년공간 및 운영자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운영역량 강화 - 청년허브, 청년청, 무중력지대 등 자원연계 및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 연도별 실행계획 (단위 : 개소수,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설치 개소수 48 14 14 14 14 소요예산 (백만 원) (1,430) - (530) 청년 (300) 허브 (300) 포괄 (300) 예산-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오경희(☎2133-6575) 청년정책팀장: 정정길(☎6577) 담당:박진수(☎6579) 4-3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 기반강화 기존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청년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형성 등 실체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허브 운영 ？？ 추진방향 ○ 청년이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관계 형성을 통해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생존과 공존의 균형 감각 형성 ○ 지역, 세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교류와 소통으로 청년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이슈화하고,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협력 증진 ？？ 사업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 설립근거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1조(청년허브 설치운영) ○ 수탁기관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2018.1.1.~2020.12.31.) ○ 위 치 : 서울혁신파크(은평구 舊 질병관리본부)1동 1층 ○ 기 능 : 청년정책 연구, 청년문제해결 사례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등 ○ 운영방향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정책 실행 및 전달체계 구조화 등 -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정책의 전달체계의 조정, 협업 등 ？？ ’17. 추진실적 ○ 청년의 능동적인 진로모색을 위한 학습과 경험 기회 제공 －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탐색과 전환모색을 위한「청년학교」운영 － 일경험 지원을 위한「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추진 (참여자 89명)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오경희☎2133-6575 청년정책팀장: 정정길☎6577 담당:박진수☎6579 ○ 청년의 활력 제고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활동네트워크 구축 － 지역기반의 청년활력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발굴 및 지원(14개소) － 청년들의 개방형 공간플랫폼 ‘청년청’ 입주단체 선정(53개 단체) 및 운영 － 소규모 커뮤니티 ‘청년참’(292개팀), 청년 프로젝트 ‘청년활’(25개 단체) 지원 ○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 확산 및 협력의 증진 － 당사자 주도의 청년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공모연구 14건, 기획연구 1건) －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모임 지원, 청년의회 운영지원(7월) － 국제 컨퍼런스 및 2017. 서울청년주간 개최(10월) ？？ ’18. 추진계획(3대분야 9개사업) ① 시민으로서의 ‘청년과 사회적 공유재에 대한 학습 및 공감’ 확산 － 사회진입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과정 운영(영리더 아카데미, 무동학교, N개의 청년학교 등) － 청년단체 및 활동가들의 경험 공유와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가 교육(2월~11월) － 청년문제해결 및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한 포럼？국제컨퍼런스(10월) 등 국내외 교류 추진 ② 역량의 축적 및 협업의 기술에 기반한 ‘청년활동지원’ 추진 － 청년참(소규모 커뮤니티 200여개팀), 청년활(청년단체 20개팀) 운영 지원 －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플랫폼 ‘청년청’(52개팀 입주)운영 활성화 － 민간 청년활동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선정·지원 및 공간운영자 교육 운영(2월~11월) ③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청년공유자산 연구 및 거버넌스 운영’ 안정화 도모 －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실증 연구로 실효성 높은 청년 정책 연구 추진 － 지역청년과 함께 청년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국내외 청년교류회 추진(10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교육, 기획, 홍보 등) 및 청년주간 개최(10월) ？？ 연도별 소요예산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금액(백만원) 18,999 4,539 3,759 4,135 4,550 4-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기 존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책참여 촉진 및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발굴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민관협치 실현 ？？ 추진방향 ○ 청년주도의 정책이슈 발굴 및 직접 실행으로 실천적 민·관 협치 정착 ○ ‘청년주간’ 및 ‘청년의회’ 개최로 서울 시정에 다양한 청년참여 확대 ？？ 사업개요 ○ 청년정책 과제 발굴·실행·평가 등 지속적 시정참여 확대 -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열린 포럼, 기획콘퍼런스 개최 - 청년정책 연구, 심화 계획수립 등 정책연구진 운영 ○ 청년주간, 청년의회 개최 등으로 정책이슈 발굴 및 사회적 참여 확대 - 팀별 정책발굴 및 프로젝트 진행, 청년의회·청년주간 개최, 활동공유회 개최 ○ 독립적·개방적 운영구조 구축 및 자치구 연계 프로젝트 실행 - 청정넷 운영구조 독립성 확보와 개방적·상시적 회원구조 구축을 통한 개방성 제고 <추진철자> - 생활권 기반 모임 운영 및 지역사회(자치구) 네트워크 공동 사업 추진 청정넷 모집 시정참여 교육 실행 프로젝트별 모임실행 정책콘퍼런스, 활동공유회 등 운영 청년의원 위촉 및 청년의회 실행 청정넷 구성 (상시 참여 개방) ？ 市 청년정책 공유 및 팀 빌딩 ？ 청년정책 학습 및 작당모의 ？ 공론화 ？ 시정질의 및 정책제안 시정참여 플랫폼 ○소요예산 : 200백만 원(청년허브 포괄예산에 반영)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오경희(☎2133-6575) 팀장:정정길(☎6577) 담당:김세현(☎6582) ？？ 추진계획(’18) ○ 청년정책네트워크 5기 구성 : 독립적 운영지원단 운영 및 프로젝트 활동 - 운영지원단 운영 : 청정넷 활동 촉진집단 법인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청년주간 및 청년의회 개최 - 기존 정책 점검, 정책의제 발굴 및 제안, 시정질의·응답 등 <2017. 서울청년의회 개최>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제안>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커뮤니티 지지기반 구축 및 문제해결 사례 발굴 ？？ 향후일정 ○ 청정넷 운영구조 구축 : 1월~3월 ○ 청정넷 5기 발대식 개최 : 4월 ？？ 연도별 소요예산(청년허브 포괄예산)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소요예산(백만원) 800 200 200 200 200 4-5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신 규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검토 및 각종 위원회(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심의위원회)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 방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추진배경 ○ 입찰과정에 각종 자격요건과 실적위주의 제안평가 등으로 인해 청년(신생)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발생 ○ 청년기업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할 수 있는 참여 환경 조성 ※ 청년기업 : 만 19세∼39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경영하며 청년이 일하는 중소기업 ？？ 추진경과 ○ 일자리정책담당관 주재 청년기업-市 간담회(7.13)시 건의사항 도출 ○ 유관부서 회의(8.31)에서 사례발굴을 위한 청년 소통간담회 등 요청 ○ 청년정책담당관 주재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한 사례발굴(9.14) ○ 청년기업 정의 등 소통간담회 및 유관부서 회의(9.15) 건의사항 추진 ？？ 추진방향 ○ 공모사업 입찰시 청년기업 가산점 범위, 평가항목 조정·변경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한 청년기업 우대 추진 - 실적위주의 평가로 인한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청년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청년당사자 의견 반영을 위한 ‘청년배심원제’ 도입 - 청년배심원단 POOL 구성(50여명) 및 적격자 심사 시 당사자 입장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진술 과정 추가 -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부터 우선 시행 및 효과분석을 통해 전 실국으로 확대 검토 ？？ 향후일정 ○ 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을 위한 감사위원회 협조 요청 : ’18.3. ○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료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추진 : ’18.4. ○ 청년기업 우대방안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18.5.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오경희(☎2133-6575) 팀장:정정길(☎6577) 담당:박진수(☎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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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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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담당관-3567

D000003329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