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 예정 내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예정 내역 1. 장애인복지정책과-5495(2019.3.18.)호 및 6487(2019.3.29.)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우리시는 기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이유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기준 :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점유기간 일별, 월별 대부료 산정) □ 변상금 부과금액 : 산 정 식 : 재산가액×5%(대부(사용)요율)×120%(변상금 가산율)×점유기간 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고지서 1부(사본).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변상금 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변상금 산출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변상금 부과 예정 내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21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592103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