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95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이광주 백성훈 04/01 송영민 협 조 주무관 진춘식 - 내수면 유ㆍ도선 분야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 4.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내수면 유ㆍ도선 분야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한강 내 유ㆍ도선 분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전수, 조사ㆍ 안전점점을 실시하여 한강 수상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과-212(2019.01.23) - 2019년 유？도선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추진배경 한강 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선 및 유·도선장 등 많은 수상시설 대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위험요인 제거 - 제도(안전기준)는 있느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성 있는 개소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의 엄격한 진단 및 철저한 사후관리 - 노후 대형선박 대형사고에 착안하여 진단 및 사후 관리 수상업체 안전준수 의무 및 시민안전의식 제고 - 한강 내 수상시설물(선박)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민？관？전문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전수 조사？ 안전점검 실시 - 내수면 유？도선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고조 및 동참 분위기 조성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 및 제도적 조치를 통 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 - 단, 결과에 따라 즉시시정, 보완시정, 중장기시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 대진단 점검 시 시설측면 외 안전관리 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안전규정 미비 등을 함께 발굴 점검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력 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si.safekorea.go.kr) Ⅱ 추진계획 ？？ 점검기간 업체 자체점검 : ‘19.04.02.(화) ~ 04.09.(화) 민？관 합동점검 : ‘19.04.10.(수) ~ 04.12.(금) ？？ 점검대상 분야(시설 등)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193 9 선착장 25 3 유람선 선착장 선박 168 6 유람선 ※ 선박 168척 중 동력선박 : 39척 / 무동력(오리보트) : 129척 ？？ 점검대상 선정 기준(붙임 2 위험시설 선정기준 참조) 5톤 이상 유？도선 중 선령 20년 초과 선박 ※ 13인 이상 다중 이용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FRP 유선장 ※ 현재 영업 중인 기타 나머지 5톤 이하 선박 및 수상시설물은 4월 중 자체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행정안전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현장관찰단, 타지자체공무원 ？？ 중점 점검 사항 (붙임 4 참조) 선박안전 분야 : 정원초과, 승선신고서 작성？신분증 확인절차 등 그 밖에 선박안전 위해요소 시설설비 분야 : 선착장, 기관정비, 구명장비？소화기 비치？관리상태, 선박검사 및 검사 전 후 선박 시설？설비 변경사항 등 Ⅲ 진단결과 초치 계획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방안 후속조치 계획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시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2개월 미만)조치 - (중장기조치)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장시간(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가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이력관리 방안 - 선박 관리카드 작성하여 기록 관리(엑셀 및 한글파일) - 또한, 대진단 결과(내용)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에 등록 ※ ‘19. 04. 19.(금)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에 등록 ？접속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탈(www.safekorea.go.kr) → 국가안전대진단(하단메뉴) 접속 시스템 사용 메뉴얼 및 입력방법 별도 고지 Ⅳ 국민참여 및 홍보 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한강 수상안전 자체교육 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자체교육 : 2019년 5월, 8월(2회) 붙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1부. 2.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1부. 3.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 1부. 4. 유람선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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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534
본청
수상안전과-954
D000003592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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