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396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정희 이성근 04/01 조완석 협 조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계획 2019. 3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계획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 Ⅱ 추진경과 ？？ 모집기간 : ’19. 2.12(화) ~ 3.6(수) ？？ 신청 ？ 접수결과 (단위 : 개, 천원) 구분 합 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신청기업 수 220 79 128 12 1 - 요건미달 기업 24 10 12 2 - - 요건통과 기업 196 69 116 10 1 - 신청금액 (요건통과기업) 9,046,944 4,213,149 4,389,277 395,018 49,500 - ※ 요건 미달 내용 및 기업수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미이수 16, 재정상태 서류 미제출 3, 신청 취하 4, 최대지원기간초과 및 자부담비율 미충족 1 Ⅲ 심사개요 ？？ 사전 자료 검토 ？ 일 시 : ’19. 3. 29(금) ※지침에 따라 심사 7일전 송부 ？ 검토대상 : 196개 기업 ？ 검토방법 : 심사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사전검토 ？ 검토구성 : 전문심사위원 9명 ？？ 전문심사위원회(개별기업 대면 인터뷰) ？ 일시/장소 : ’19. 4. 8(월) ~ 4. 12(금),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 196개 기업 ？ 심사내용 : 사업계획(지원필요성 등), 신청금액(타당성 등) 등 ？ 심사방법: 기업별 사업계획 브리핑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7분 내외) -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별 채점후 심사위원 총점평균(평점) 60점 미만은 미지원 - 사업별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 (40)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 ○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기업 성장성 (30) 기업성장가능성 15 ○ 매출의 증가율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5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사회가치 (3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10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목적 재투자 10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사회적생태계 구축노력 10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가점 자율경영공시 참여여부 5 ○ 자율경영공시 여부 서울 제로페이 가입여부 3 ○ 가맹점 가입여부 ？ 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회 9명(서울고용노동청 추천 심사위원 포함)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최,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Ⅳ 지원내용 ？？ 예 산 액 : 3,000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기업별 사업비 지원액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Ⅴ 심사 자료 ？？ 사업개발비 신청서(196개 기업) ？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견적서, 재무제표 등 ？？ 현장실사 검토보고서(자치구, 신나는조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성장가능성,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적가치 평가 Ⅵ 심사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14,5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 100권 × 54천원 = 5,400천원 -심사수당 : 7,650 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9명 = 900천원 · 회의 참석수당(2시간 이상) : 150천원 × 9명 × 5일 = 6,750천원 - 다과비 및 심사 진행비 : 1,500천원 (300천원 × 5일 = 1,5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구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 Ⅶ 향후일정 ？？결과공고 : ’19. 4월 16일(화) ？？보조금 시스템 교육(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약정체결) : ’19. 4월 ？？보조금 교부 : ’19.4월 하순 ？？고용노동부 상반기 합동 점검 : ’19.5월 ？？사업개발비 정산 : ’19.12월 붙임 1. ’19년도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표 1부. 3. ’19년도 사업개발비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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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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