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95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4/01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통합방위팀장 장성구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기획팀장 代신광천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군협력팀장 代이규영 2019년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안) 2019.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위원 의견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완료 ’19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안) 區 민방위·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민방위담당자 자긍심 고취 및 유사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全 자치구 지속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기대효과 극대화 ？ 합리적 평가방법 및 지표 발굴을 통한 공정성(만족도)향상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표창 및 포상 방식 조정(선택과집중) Ⅱ 평가개요 ？ 평가시기 : ’20. 1 ~ 2월(’18년 평가결과 자치구 의견 반영 조정) ？ 대 상 : 25개 全 자치구 ？ 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평가항목 : 민방위대 편성·관리 등 10개분야 18개 세부지표 ※ 자치구 민방위부서 및 市 비상기획관 全 팀별 의견 검토 반영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결과 :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자치구 선정 ？ 보조금(총30백만원) 및 표창(기관6개, 개인6개) 수여 ？？’18년 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4 ⇒ ’19년 대상1, 최우수2, 우수3(선택과 집중) Ⅲ ’18년 평가결과(총괄) ？ 평가결과 구 분 자치구명 보조금(천원) 대 상(1) 강 서 구 10,000 최우수(2) 은 평 구 서 초 구 각 5,000 우 수(3) 중 랑 구 도 봉 구 마 포 구 각 2,000 장 려(4) 동대문구 노 원 구 각 1,000 동 작 구 강 동 구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일부 지표 점수 차이 과다 발생 및 상향 평준화 지표 조정 필요 - 정부합동평가 및 市 중점(필요)사업과 연계한 지표 발굴 - 자치구 연말 업무 과다 완화를 위한 평가시기 조정 등 Ⅳ ’19년 평가계획(안) 1 실적평가 ？ 평가시기 : ’20.1~2월 ※대상기간 ’19.1.1~12.31 ？ 평가지표(개선) : 10개분야 18개 세부지표(별첨참조) - 비상기획관 중점(필요)사업 및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평가지표 조정 - 상향 평준화·점수 차이 과다 지표 조정 및 시의회 요청사항 반영 - 지나친 경쟁 지양 및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지표·시기 조정 ☞ ’18년 10개분야 19개지표 ⇒ ’19년 10개분야 18개지표(△1개지표) < ’19년 주요 신규 및 조정 지표 > ※’19.3.18.~22.자치구 의견수렴 구 분 지 표 명 비 고(사유) 신 규 (6) 지원민방위대 운영 실적 지원민방위대 활성화(중점) 장애인 대피 가능 대피시설 신규 지정 실적 장애인 대피 여건 개선(시의회) 민방위 장비(6종) 적정 확보율 유지 실적 과소·과다 보유 개선(시의회)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정부합동평가 연계 반영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실적 정부합동평가 연계 반영 통합방위 추진과제 수행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실화(중점) 조 정 (6) 대피시설 관리 실태 장애인 관련 지표로 변경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신규 지정 실적 점수 차이 과다 발생 보완 (평가방법 조정) 민방위 장비(6종) 보유 실적 적정 확보율 유지 지표로 변경 서울형 민방위교육 운영 지침 변경에 따른 지표 조정 충무실시계획 순기 준수 점수 차이 과다 발생 보완 (평가방법 조정)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점수 차이 과다 발생 보완 (평가방법 및 배점 조정) 삭 제 (4) 지역민방위대 부대장 임명 실적 상향 평준화 공직자 안보 교육 실적 상향 평준화 정부합동평가 제외 통합방위회의 개최 횟수 상향 평준화(분기1회 개최)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 정부합동평가 제외 ？ 평가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서면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자치구 제출 자료 검토 및 증빙서류 확인 등 · 현장점검:2개지표에 대해 구별 현장점검(교육면제자,통방·실무회의 참석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9명 · 위원장(1) : 민방위담당관 · 위 원(8) : 민방위담당관 각 팀장 - 평가위원회 역할 : 평가지표 및 배점, 최종평가 결과 등 확정 ？ 평가절차(안) 평가계획 시달 (市→자치구) ⇒ 자료제출 (자치구→市) ⇒ 분야별평가 (담당) ⇒ 분야별 평가결과표 작성 (담당) 자료·현장확인 (市→자치구) ⇒ 총괄수합 ⇒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평가 결과 확정 ⇒ 시 상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포상금 및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분야별 사업추진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개선방안 강구 - 우수사례 발굴, 全 자치구 전파를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2 우수기관 및 유공자 지원(안) ？？’18년 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4 ⇒ ’19년 대상1, 최우수2, 우수3(선택과 집중) ？ 시장 표창 : 상위 6개기관 및 유공자 6명 - 대 상 : 1개 자치구, 유공자 1명 - 최우수 : 2개 자치구, 유공자 2명(각 자치구별 1명) - 우 수 : 3개 자치구, 유공자 3명(각 자치구별 1명) ？ 보 조 금 : 30,000천원 - 대 상(1) : 10,000천원 - 최우수(2) : 11,000천원(2개 자치구 × 각 5,500천원) - 우 수(3) : 9,000천원(3개 자치구 × 각 3,000천원) Ⅴ 향후 추진일정 ？ ’19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 확정 ’19.3월 限 ？ 평가 계획 통보(市→자치구) ’19.3월 限 ？ 자치구 현장점검 및 평가실시 ’20.1~2월 ？ 평가결과 보고 ’20.2월 限 ？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20.3월 限 붙 임 : 1. ’19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지표 조정(안) 1부. 2. ’19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세부 평가지표(안) 1부. 3. 평가지표에 대한 자치구 건의사항 및 市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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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4954

D000003592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