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99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04/01 윤재삼 2018 어르신 무더위쉼터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2019 .3.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8 어르신 무더위쉼터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어르신 안전을 강화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어르신 무더위쉼터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그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사업근거 ○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18년 행정안전부) ○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18년 서울시 상황대응과) ○ 2018년 복지본부 여름철 종합대책(’18년 서울시 복지정책과)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8. 5. ~ 9. 약 5개월간 ※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휴일 09시~21시)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사회·노인), 동주민센터 등 ○ 쉼터 지정현황 : 3,342개소 (‘18. 8.27. 기준) 총계 일반 무더위쉼터 일반 + 연장 무더위쉼터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등 3,342 3,342 2,535 159 375 273 641 397 43 195 ※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일반 무더위쉼터 일반 + 폭염특보시 연장 무더위쉼터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기타 소계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2017 3,229 2,775 2,214 108 218 235 454 289 29 136 2016 3,232 2,775 2,221 105 218 231 457 290 30 137 2015 3,354 2,787 2,343 95 176 173 567 304 32 231 2014 2,904 2,423 2,128 95 197 3 481 235 39 207 2013 3,391 2,946 2,122 23 430 371 445 320 125 - ？？ 추진 경과 ○ 무더위쉼터 운영 세부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등 -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5.16) - 무더위쉼터 홍보분야 특별교부세 교부(행안부, 7.10) - 경로당 무더위 연장쉼터(주말.휴일) 자원봉사자 시설별 1명 증원(8.1)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내역 변경(8.14) ○ 무더위쉼터 운영 등 추진실태 점검(5회) - 폭염대비 각 자치구 무더위쉼터 전수점검 실시(시 상황대응과) ？ ‘18.6.15~6.18, 9개 자치구 48개 시설, 현장표본점검 - 민·관 합동 표본점검 실시(행안부, 지역자율방재단, 시·구) ？ ‘18.6.22.(금), 2개 자치구 8개 시설 - 무더위쉼터 시설 현장 방문(인생이모작지원과) ？ ’18.5.31.(목), 7.18(수), 7.19(목), 7개 자치구 12개 시설 2 주요성과 및 세부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어르신 무더위쉼터 이용 홍보채널 다양화 - 자치구별 지역 특색에 맞는 무더위 쉼터 홍보계획 수립 안내(5.17)， 쉼터 운영 안내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및 배너 제작 추진 - 독거어르신의 경우 돌봄서비스(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를 통한 개별 안내 실시 - 민간기관 MOU 체결,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 회의, 동별 SNS(밴드·주민소통방), 구 소식지를 이용한 무더위쉼터 운영 안내 및 홍보 - 지역내 어르신 대상 무더위 대처방법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이용 편리성 제공 - 무더위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교체 ？ 국내외 표준규격을 반영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전면교체 KS표준 :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 녹색(대피, 구호), 적색(금지) 기 존 개 선 - 각 시스템상 자치구별 2018년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자료 현행화 ？ 서울안전누리(www.safecity.seoul.go.kr),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구청홈페이지 등 ○ 어르신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 폭염 특보 지속에 따른 어르신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 일반쉼터 90개소 증가 : 3,252개소(6.30) ⇒ 3,342개소(8.27) ？ 연장쉼터 214개소 증가 : 427개소(6.30) ⇒ 641개소(8.27) 구분 일반 무더위쉼터 일반 + 폭염특보시 연장 무더위쉼터 소계 경로당 복지 시설 주민 센터 관공서 기타 소계 경로당 복지 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기타 ‘18.8.27.기준 3,342 2,535 159 375 15 258 641 397 43 184 6 11 ’18.7.31.기준 3,254 2,531 122 357 13 231 446 333 11 97 3 2 ’18.6.30.기준 3,252 2,521 116 356 11 248 427 310 11 100 3 3 증감 90 14 43 19 4 10 214 87 32 84 3 8 -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무더위쉼터 운영 ？ 일반쉼터 : 평일, 09시 ~ 18시 ？ 연장쉼터 : 평소에는 일반쉼터와 동일, 폭염특보 발령시, 평일？주말？휴일 모두 09시 ~ 21시까지 운영 ？ 야간쉼터 : 폭염특보 발령시, 평일？주말？휴일 모두 20시 ~ 익일 07시까지 운영 자치구마다 운영시간 상이 - 경로당 무더위 연장쉼터(주말·휴일) 자원봉사자 1명 증원 ？ 경로당 연장쉼터 주말·휴일 12시간 연속 운영으로 어르신봉사자 건강 및 안전 우려, “봉사자 추가 1인 배치” 적용 : 1인 ⇒ 2인 (8.1 시행) ？？ 세부 추진실적 유 형 별 계 내 역 냉방비 지원 2,746 · 경로당 : 2,600개소 ·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146개소 연장쉼터 인건비 507 · 경로당 : 465개소 ·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42개소 홍보비 40,208 · 부채 14,800개, 쿨스카프 등 : 12,280개 물티슈 3,750개, 리플릿 6,264장, 기타 2,245개 · 현수막 188개, 배너 240개, 포스터 1,020장 노후 냉방비 지원 336 · 에어컨 설치 185대, 수리 65대, 이전 4대 · 선풍기 구매 108대 등 쉼터 안내표지판 교체 3,341 · 3,341개소(연장·야간쉼터 30개소, 금융형 57개소) 기타 부대비용 1,096 · 비상구급함 구매 1,096개, 방향제 등 구매 야간쉼터 운영 164 · 9개 자치구 164개 시설 운영, 이용인원 4,715명 ※ 관련사진 연계프로그램 운영 홍보물품 야간쉼터 운영 ？？ 개선·건의사항 ○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공간(도서관 등) 지정 - 야간쉼터 운영시 찜질방 등 민간시설 활용 지정 - 야간쉼터 운영시 초소면적, 안전요원 배치, 관리자 수당 등 지원기준 마련 - 경로당에 대한 무더위쉼터 지정 어려움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는 재난관련부서에서 총괄 ○ 냉방비 지원 -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에도 냉방비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액이 실제 발생요금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냉방비 지원 예산 증액편성 필요 ○ 관리인력(연장·야간) - 폭염 특보기간 증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로누적 등으로 경로당 연장·야간쉼터 자원봉사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닌 외부인력 활용 - 경로당 활동비를 복지시설과 같이 시간당 단가로 지급 - 어르신들 연령을 고려하여 연장쉼터 인력지원은 연령 제한 - 복지관 연장쉼터 근무인력의 초과근로시간(1.5배) 예산 반영 필요 - 연장쉼터 관리자는 2인1조 근무로 편성하여 사고위험에 대처토록 개선 ○ 예산지원 - 야간 무더위 쉼터 확대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조기 교부 필요 - 관공서 또는 복지시설, 민간기관을 거점 쉼터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휴계공간 인테리어 지원, 간단한 다과비 등) ○ 이용편의 - 기존 경로당 이용 어르신 외에 중식시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 추가지원 필요 - 서울시 무더위쉼터 홍보용 포스터 리플렛, 배너 등의 통일화 3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사업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계 1,513,007 1,308,532 205,901 333 86.5 재난기금 1,344,434 1,146,974 197,460 - 85.3 특별교부세 170,000 161,558 8,441 333 95.0 ○ 재난기금 사업별 정산현황(재배정) (단위 : 천원, %) 유형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1,344,434 1,146,974 197,460 85.3 냉방비 지원 365,250 346,232 19,018 94.8 연장쉼터 인건비 지원 322,274 230,667 91,607 71.6 홍보비 지원 97,560 62,164 35,396 63.7 노후 냉방기 지원 253,500 253,358 142 99.9 쉼터 안내표지판 교체 162,600 128,790 33,810 79.2 기타 부대비용 65,040 48,845 16,195 75.1 야간쉼터 운영지원 78,210 76,918 1,292 98.3 ※ 재난기금 중 시설교부금 (자치구 → 어르신 무더위쉼터) - 교부액 : 563,225천원, 집행액 : 546,229천원, 집행잔액 : 16,996천원, 반납이자 19천원 ○ 특별교부세 정산현황 (단위 : 천원, %) 유형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폭염대책 추진(홍보비 등) 170,000 161,558 8,442 333 95.0 ？？ 검토결과 ○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였음. ○ 재난기금 유형중 홍보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지정 목적사업(폭염대책 추진 홍보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집행 ※ 관악구는 재난기금으로 홍보비 기 지출하여 특별교부세 전액 미집행 ？？ 향후계획 ○ 재난기금 중 시설교부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4월중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반납조치(반납고지서 발급) ○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4월중 - 세외수입으로 반납조치(반납 전용계좌 발급) 붙임 : 1.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자치구별 보조금 정산내역 1부 2. 자치구별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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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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