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853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단비 임국현 04/01 김경탁 협 조 ’19년 서울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9년 서울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계획 민간 중심의 공익 광고제 육성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광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상제의 지원) -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환경, 성차별, 인종, 테러 등 전세계적·공동체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고조 및 세계인과 소통의 장 마련 필요성 증가 ○ 시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광고제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 제공 ○ 서울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제 육성 지원 2 2019년 추진계획 ？？ 사업방향 ○ 국내외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참신한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광고제 선정 및 지원 ○ 영상,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익광고의 파급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제 육성 ○ 전세대, 전세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 국제 공익광고제로서, 서울시를 알리고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 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광고제 개최 계획이 있는 단체 ○ 추진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단체 선정 ○ 지원내용 : 심의를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지원 및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장소협조, 홍보 등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사업절차 ※ 일정 변경 가능 지원단체 모집공고 (15일 간) 지원신청서 접수 (2일 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연중) ‘19.4.5.~4.19. ？ ‘19.4.18.~19. ？ ‘19.4.24. ？ ‘19.5월~12월 3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내에서 민간위원 구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 심의대상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 지원요건 ▶ 개최시기 : 2019년 5월~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공익광고제 ▶ 일 정 : 개폐막일 포함 4일 이상 진행 ▶ 조직구성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단체 - 광고 등 영상 분야 전문인사가 집행위원회의 30% 이상 - 상근인력 2명 이상 및 사무실 운영 ▶ 재정운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계획 및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광고제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임금체불, 부당한 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단체 - 市 타 부서, 市 공사·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광고제 ※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되는 등 지원금 사용목적과 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타 공공기관이 사실상 직접 주최, 주관하는 광고제 - 행사 내용에 상업광고가 포함된 광고제 ○ 심의일정 : 2019. 4월 넷째 주 중 ○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20%) ○ 사업수행능력 : 신청단체 보유인력 및 사업 전담인력의 전문성 정성평가 (80%) ○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이해도 ○ 사업계획의 완성도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본행사 및 부대프로그램 구성의 충실성 및 다양성 등 ○ 홍보 및 파급력 : 홍보 전략의 구체성·적정성, 세대·지역적 파급효과 등 ○ 시민참여 및 기관·단체 유치 능력 : 시민참여 방안 및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유지 등 ○ 사업예산의 적정성 : 예산계획의 적절성·효율성, 세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 보조금 결정 :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배분 결정(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19. 4월)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19. 5월)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수시 실시) ○ 행사 현장점검(‘19. 5~12월) - 광고제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행사기간 중) - 평가내용 : 행사장 안내상황, 행사준비·진행 상황, 안전관리 현황 등 점검, 참여관객 분포(호응도) 확인, 행사특성 및 지원필요성 검토 ○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19. 5~12월) - 광고제 사무국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 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제반 법 규정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점검(연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19. 12월~‘20. 1월)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 결과활용 : ‘19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교부시기 : 선정단체 요청에 따라 월별 교부 ○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 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19. 04. 05. ~ 04. 19. (15일) ○ 지원신청서 접수 : ‘19. 04. 18. ~ 04. 19. (2일) ○ 심의위원회 개최 : ‘19. 04. 24. ○ 선정 광고제 확정 통보 : ‘19. 04. 26.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19. 04. 30.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19. 05월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9. 12. ~ ‘20. 1월 붙 임 1. 서울 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2. 서울 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사업점검표 1부. 끝.

17496725

20210929132534

본청

경제정책과-4853

D0000035921636